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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자국어민 사망에 권영세 대사 사실상 초치

중국정부가 자국어민 사망에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요외교소식'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 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다. '약견'(約見)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해경이 중국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권 대사는 이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조사 진행 및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며 "중국 외교부 측에서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 측은 중국정부와의 접촉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중국어선 선장인 쑹 호우 므어(45)씨는 해경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 검색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2014-10-12 21:37:4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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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삐라 살포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 가할 것"…南 행동 주시

북한이 대북전단 삐라 살포에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12일 북한은 이날 발표한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삐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담화는 또 "조성된 사태에 대처해 전연에 배치된 아군 부대들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 살포를 파탄시키기 위한 기구소멸 전투에 진입했다"며 "이번 대북전단 살포가 '남조선 당국의 노골적인 묵인'하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은 2차 고위급접촉 일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남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지난 10월 4일 인천에서 있었던 북남 고위 당국자들의 접촉은 북남관계 개선에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처럼 마련돼가고 있는 개선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백 마디, 천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온 겨레가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삐라' 20만장을 하늘로 띄웠다.

2014-10-12 21:10:09 백아란 기자
안호영 "한미, 사드 무기체계는 논의…배치 논의한 적 없어"

안호영 주미대사는 1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와 관련해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당국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안 대사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한 협의 내용와 관련해 "중요한 무기체계로서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사드가 효과적인 무기체계라는 의미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안 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입장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의미있는 무기체계로 발전시키고 있으나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신경수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은 "미국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가 없었다"며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 무관은 이어 "사드 구매에 대해서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4-10-12 15:55:4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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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접촉 물거품 다름없다"…대북전단 비난·경고

북한은 1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거듭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도발의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반공화국 도발(대북전단 살포)의 주모자는 다름아닌 남조선 당국"이라며 "괴뢰패당의 처사로 하여 북남관계가 파국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예정된 제2차 북남 고위급접촉도 물거품으로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불순한 망상에 사로잡혀 대화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도발에 열을 올리는 자들에게서 북남관계 개선이나 결실 있는 대화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극악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며 "쌍방간에 엄중한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외 여론은 북남관계 개선은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2014-10-12 15:28: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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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반전 진입…세월호·초이노믹스 격전 예고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 참사 문제와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부터는 해양경찰청과 감사원, 법무부 등 세월호 사고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국감이 집중됨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당시 문제점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해양수산부 국감은 이른바 '세월호 국감'의 백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법무부(13일), 감사원(15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16일)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의 수사와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압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추진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총 4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필두로 서비스 산업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서민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지방세와 담뱃세 등의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원도 채우려는 정부 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2014-10-12 14:45:26 윤다혜 기자
최경환,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AMRO 정식 국제기구화 협정문 서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마지막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안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센터(GIC)를 설립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는 인프라 투자 관련 모범사례와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가 "오늘의 수요이자 내일의 공급"이라고 강조하고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함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이 모인 'ASEAN+3'의 암로(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 협정문에 한국 대표로 서명했다. 협정 서명식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미얀마 재무장관, 싱가포르 부총리,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등 14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암로는 아세안+3의 역내 거시경제를 모니터링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기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기구로 지난 2011년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됐다가 이번에 정식 국제기구화가 추진됐다. 암로를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한 협정문은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됐다. 이번 서명 이후 한중일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5개국 등 각 회원국 국회 비준 후 60일이 경과되면 협정문이 정식 발효된다.

2014-10-11 13:47:21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