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세월호 국감' 본격화…여야, 해수부·해경 집중 추궁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했던 대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감사와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선박 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참사와 직접 연관된 부처·기관을 감사한 농해수위 국감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을 포함한 사건 피의자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반·기관 증인들도 대거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 정부 재난 대응 시스템의 허점과 후속 대책 미비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 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신고하고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 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졌으나, 해경은 이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며 과거 관행의 잘못을 인정했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도 최근 발표된 세월호 감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감사 결과 자체가 '눈치보기 감사'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감사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이에 따른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상황 설명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더욱 문제로 이 때문에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세월호 감사 징계 요구자 50명 중 절반에 대해 주의, 징계 부지정 등 경징계를 하거나 사안 통보, 인사 자료 통보만 했다"며 "감사원이 비위 등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징계 요청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