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朴대통령 "北도발 단호대처하되 대화문 항상 열어놔"

2014-10-13 11:30:57 김형석 기자

[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60% 감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보조금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갤럭시 S5의 경우 지원금 차이 평균 8만3000원으로 월 단말기 할부금이 2만7783원에서 3만1242원으로 늘었다. 이용자 월 평균 통신비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비교했을 때 8만858원에서 8만4317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갤럭시 그랜드2는 단통법 시행 전(9월 30일 기준) 26만원, 단통법 시행 후(10월 8일 기준) 15만6000원으로 40% 감소했다. 베가아이언2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 갤럭시 S5 광대역LTE-A는 25만원에서 10만7000원, G3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3 10:36:42 조현정 기자

[포토] 박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0-13 10:30:09 손진영 기자

새누리당 조직강화특위 구성…위원장에 이군현

새누리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군현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모두 6명이 참여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 사무총장 외에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강은희·김현숙·함진규 의원과 원외인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이 위원에 포함됐다. 조강특위는 옛 지구당 격인 지역 당원협의회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2014-10-13 10:18:30 조현정 기자

[포토] 악수하는 정홍원 총리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14-10-13 10:15:02 손진영 기자

[2014 국감] 경찰, '세월호 참사' 유언비어·악성 댓글 189명 사법 처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언비어 유포 및 악성 댓글로 총 189명이 사법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 및 악성 댓글 수사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으로 3명을 구속하고 174명을 불구속 기소, 12명을 기소 중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희생자 유족을 '선동꾼', '종북 빨갱이' 등으로 빗대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모욕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희생자 성적 모욕이 12건(구속 1명), 수색 구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 14건(구속 1명), 생존자 사칭 및 성금 사기 등 5건(구속 1명)이었다. 불구속 기소된 이들 중에는 14세를 포함한 만 19세 이하가 32명(17%)이나 됐으며 73세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악성 루머와 댓글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 제기도 있고 방치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국민 분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10-13 10:04:32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인천AG 대표 선수단 靑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대표 선수단 및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인 손연재 선수, 한국 선수 가운데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 수영 박태환 선수, 남자 유도 2관왕·2연패를 달성한 김재범 선수 등 512명의 대표 선수단이 참석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문체부 2차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박순호 선수 단장, 조양호 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의선 양궁협회장 등 정부 및 체육계 인사도 자리를 함께한다. 박 대통령은 선수단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2년 뒤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14-10-13 09:57:15 조현정 기자

이완구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전 여야 대표와 협의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중남미를 순방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월 북한에 국회 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대표 및 정부 소관 부처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나서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말과 내달 초 사이로 잠정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언급,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 국회 회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 구성원과 긴밀히 협의해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고, 특히 교섭단체 대표와는 충분한 의견 (교환과)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과 같이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마련해가면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는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아래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도 (여야 대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정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의장이 귀국하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에 앞서 우리 당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겠다"고 밝혔다.

2014-10-13 09:52:42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압수수색 큰 폭 증가"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 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2012년 681건에서 2013년 1099건으로 61% 증가했으며 올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으로 이미 2012년의 배 수준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전기 통신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내용을 수신이 완료된 이후에 보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기 통신 압수수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 정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10-13 09:41:03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아셈회의 등 참석차 내일 이탈리아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 등을 위해 14~1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방문 기간 유럽 연합(EU)과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 유럽과 아시아간 연계성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공식 방문에 앞서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교황을 예방할 예정이다.

2014-10-13 09:17:3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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