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군인권센터 "軍, 남경필 지사 장남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군인권센터가 19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병대 속보를 보면 6사단 소속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3개월간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 상병이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병대 속보에는 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속 수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2014-08-19 13:55:26 김민준 기자

朴 대통령, 을지국무회의 주재…"연습이 곧 실전"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 훈련뿐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초부터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와 서해 NLL 포격 도발,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커다란 안전, 재난 사고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제는 국가 위기 관리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해 전쟁 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 이행체계 정리, 전시 적용 계획, 소산(피난)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야 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은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라며 "연습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임해달라"고 설명했다.

2014-08-19 13:27:28 조현정 기자

16년만에 행정규제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도입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또 신설되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규제 일몰제도 병행한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2014-08-19 11:30:14 김민준 기자

[포토]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4-08-19 11:26:49 손진영 기자

軍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 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 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 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 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 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8-19 10:48:12 조현정 기자

[포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문회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4-08-19 10:36:33 손진영 기자

[포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19일 오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14-08-19 10:25:27 손진영 기자

[포토] 중진 의원 간담회 갖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중진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08-19 10:12:57 손진영 기자

이완구 "특검추천위는 불변 원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 것이 발효된 지 딱 두 달째"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하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기소권까지 달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며 "자력구제 금지란 차원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원천적 문제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2014-08-19 09:59:49 조현정 기자

안홍준 "태릉선수촌 숙소·훈련시설서 석면 검출…전면 개보수해야"

태릉선수촌의 숙소와 훈련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선수촌 건물 면적의 12.0%에 달하는 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건물별로 숙소로 사용하는 '올림픽의집', '영광의집'과 훈련시설인 '개선관'(역도·태권도·체조·펜싱), '다목적체육관'(농구), '오륜관'(육상·핸드볼·배드민턴), '실내빙상장'(쇼트트랙·피겨), '필승주체육관'(리듬체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태릉선수촌 전체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9만1956.60㎡ 가운데 12.0%(1만1026.91㎡)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문화재청 소관의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지하주차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등에서도 석면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태릉선수촌은 운동선수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곳이어서 친환경시설로 전면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9 09:52:5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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