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청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2년 8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59.43㎡)를 매도하면서 거래가를 82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정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취득 및 매도 내역을 보면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이 2억700만원으로 기재돼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거래가보다 1억2500만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등록한 것으로 명백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던 1994년 11월 당시 강 후보자는 김해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용도로 매입한 것으로 투기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4-08-18 15:52:42 조현정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교황 미사 ,러시아 방문등 외부일정 전부 취소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문제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외부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아들의 후임병 폭행 등과 관련 국민께 사과한 남 지사가 교황 미사에 불참석하겠다고 뜻을 알려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미사의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러시아 국회의원들과의 친선교류를 위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함께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하려했던 계획도 취소했다. 이에 앞서 남 지사는 아들의 후임병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17일 확인되자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 남 지사의 아들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배와 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또 다른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남 지사 아들은 가혹행위는 인정하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18 15:41:32 이정우 기자

정부 "개성-평양고속도로·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검토"

정부는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협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5·24 대북 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 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위한 30개 세부 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 해운 활성화 검토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건 조성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08-18 15:05:56 조현정 기자

국회 기재위, 임환수 국세청장 청문회…TK출신·군 복무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의원들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 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 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후보자는 대구고 선후배 사이다.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전날 누구로부터 지명에 관해 통보받았느냐"며 지명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이 대구 경북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으로 후보자의 선배"라며 "대통령부터 경제 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부실 자료 제출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의 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2014-08-18 14:51:03 조현정 기자

[속보] 정부 "개성-평양고속도로·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검토"

정부 "개성-평양고속도로·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검토"

2014-08-18 14:38:10 윤다혜 기자

靑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연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려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7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 공지'를 보내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 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회의의 후속으로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연기된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대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에 계획한 '3대 경제 일정'의 하나였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규 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 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18 14:08:28 조현정 기자

검찰, 철도비리 연루 송광호 의원 소환 통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송 의원이 철도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철도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송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조현룡 의원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2014-08-18 13:37:47 조현정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 엄수…여야 "김 전 대통령 영면 기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유족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노갑·문희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이해찬·정세균·김한길·한명숙 안철수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석, 김병권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장도 추모식을 지켜봤다. 추도식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추모사와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육성과 영상 상영, 추모의 노래, 종교 의식, 유족 대표 인사 순서로 진행됐다. 추모사에서 정 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정치를 믿지 않는데 대통령님이 걸었던 의회주의의 길을 잘 본받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부디 큰 소리로 가르침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은 유족 대표 인사에서 "아버님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이룬 일들이 그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굽은 길을 만나면 돌아갈지언정 역사는 발전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믿고 싶다. 아버님을 잊지 않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도식을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영면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여는 데 애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이 말한 서민 경제·남북 관계·민주주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다"며 "새정치연합은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우리의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4-08-18 13:23:35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법 타결없이 단원고생 대입 특례 입학법 처리 안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 특례 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 특별 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 법률 개정안의 처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일정을 감안할 때 이날까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안산 단원고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 실시도 제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14-08-18 10:58:04 조현정 기자

[포토] 미사에 참석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 기도를 하고 있다.

2014-08-18 10:50:2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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