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서병수 부산시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9일 서 시장을 소환, 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시장이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2일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애도 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서 시장의 발언 이후 이튿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 후보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사흘 뒤인 4월19일 모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경찰은 서 시장 소환에 앞서 용원컨트리클럽을 압수수색해 페쇄회로 TV와 출입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그날 오 전 후보가 골프장에 나타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4-08-12 14:50:33 조현정 기자

[포토]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08-12 13:59:24 손진영 기자

'윤일병 사건' 이어 28사단 또 관심병사 2명 자살(상보)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고 있었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군 당국은 A상병이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때 자살예측 판정과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고 밝혔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됐다. 특히 자살하기 40여일 전인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8월 휴가 중 A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자살 의사를 들은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지만 분대장은 이런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B 상병의 다이어리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선임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함께 "진짜 XXX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B 상병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물품은 집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유족들이 원치 않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병대는 B 상병의 메모에 언급된 부대 선임병을 상대로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4-08-12 13:34:56 김민준 기자

새누리 "세월호법 재협상 없다"…원내대표에게 협상권 위임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의 파기"로 규정,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로 본다"며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했음을 밝혔다.

2014-08-12 13:00:05 조현정 기자

28사단 자살병사 40일 전 동료에 "8월 휴가중 자살" 미리 말해

휴가 중 11일 동반자살한 채 발견된 28사단 병사 2명 중 한 명이 부대원에게 '8월 휴가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사실이 간부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휴가 중 동반자살한 2명의 병사 중 B(21) 상병이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자살 의사를 밝혀 이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분대장은 간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B 상병은 같은 부대원에게 "8월 휴가 중 (동반자살한) A(23)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과 6일 각각 휴가를 나온 A, B 상병은 전날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 천장에 매달린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28사단으로 전입한 A 상병은 5월 2일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판정이 났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과 여러 차례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9월 28사단으로 전입한 B 상병 역시 자살 충동 등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8회)과 여러 차례 군 병원 정신과 진료를 했다.

2014-08-12 11:42:39 김민준 기자

세월호 특별법 내일 처리 불투명…국감 분리실시·단원고 특별전형법 등 차질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파행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 있는 세월호 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성과없이 끝난 주례회동에 이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으며 13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채택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법과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단원고 특별 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됨에 따라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여야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12 11:34:05 조현정 기자

"윤일병 사건 마녀사냥…소나기 피해야" 발언 軍병원장 보직해임

국방부는 군 인권교육 중에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국군양주병원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국군양주병원장인 이모 대령이 지난 8일 양주병원에서 이뤄진 인권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면서 "이 대령을 보직 해임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지난 8일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고 말했다. 또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세월호에 피로해 한다는 게 나타나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윤 일병 사건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혹시라도 빌미를 제공해 마녀사냥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8-12 11:28:35 김민준 기자

北 "핵포기 리비아 사례서 교훈 얻어야…핵개발 계속"

북한이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를 들며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동신문은 12일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핵을 포기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1969년부터 핵개발을 추진했던 리비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맞서다가 자신들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핵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핵 관련 설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비아는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해제, 외교관계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약속된 경제적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리비아는 점차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때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8-12 11:15:24 김민준 기자

광주시 경제부시장에 우범기씨 내정

2개월째 공석인 광주시 경제부시장에 우범기(51) 통계청 기획조정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조정관은 전주 해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5회)에 합격했다. 우 조정관은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3년 연속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4-08-12 10:39:29 이정우 기자

'입법 로비 의혹'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혐의 인정 안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1차 소환에 불응했던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4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모습을 나타냈다. 조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안 발의는 철학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또 김민성 SAC 이사장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 의원을 상대로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9월부터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SAC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08-12 10:20:5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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