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안보전략…"군비통제 추진 이후 北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상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통일기조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실질적인 군비통제 추진→평화체제 구축 논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 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4-08-13 11:28:08 김민준 기자

"먹고 사는 문제 팽개치나"vs"정국 파행 與 책임"…여야 '기싸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에 대해 '민생과 경제 카드'를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3일 특별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별도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 경제는 경제 불씨가 꺼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있는데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 기소하는 게 과연 문명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가 맞느냐"며 "야당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의 통과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문제의 원인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지목, 역공을 펼쳤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며 "교황 방한을 하루 앞둔 오늘 진상 규명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4-08-13 11:22:37 조현정 기자

통일부, 백범 김구 선생 추모 행사 논의 방북 승인

통일부는 백범 김구 선생 추모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측 민간 단체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단법인 피스코리아가 백범 추모 행사 등 남북 공동 행사 협의와 관련해 방북을 신청해 1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홍원식 상임이사 등 6명은 14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김일환 중앙위원 등을 만나 실무 접촉을 할 예정이다.

2014-08-13 10:57:08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세계 수학자대회 개막식 참석…'필즈상' 등 4개 부문 수상자 시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 개막식에 참석,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등 4개 부문의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국제수학연맹이 주최하는 이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초 과학 분야 학술 행사로 1897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회 전통에 따라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낸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필즈상과 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분야), 가우스상(응용수학분야), 천상(기하학분야)에 대해 시상했다. 올해 필즈상 수상자는 최초의 여성 수상자로 선정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수학 발전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세계 수학의 무대로 초대하고 손을 내밀어 준 세계 수학계와 수학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학문은 물론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함께 나누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8-13 10:54:43 조현정 기자

60만 장병 인권에 투입되는 예산 고작 1억원…국방비의 0.0005%

60만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방부가 배정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 올해 8600만원이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국방부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2014-08-13 10:47:36 김민준 기자

박영선 "김무성, '특검 추천권' 발언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결정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라며 "협상에 완벽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균형적 불만족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새누리당의 재협상 수용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먼저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지기는 커녕 야당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집권당 대표이자 정치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협상 과정서 이런 말이 단 한번도 오간 게 없다"고 말했다.

2014-08-13 10:35:50 조현정 기자

국회 안행위,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안행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한 후 경찰청 수사국장과 정보국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내다 후보자로 내정됐다.

2014-08-13 10:27:45 조현정 기자

이완구 "세월호법 연계 안돼…원칙깨선 안된다는게 다수 의원 생각"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당 의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간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제 모든 실수와 부족한 점을 양해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이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치인가 고뇌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은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 경제 등 여타 모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월호법은 이 것대로 협상을 하고 나머지 민생법, 대통령이 부탁한 19개 경제 활성화법 등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풀어가며 다른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법과 민생법을 연계시켜 막아놓으니, 국회 선진화법 이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한 건도 법안 처리를 못한다"며 "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민생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로 분리 처리라도 해야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은 강경하다"며 "협상이 자꾸 파기되면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고, 당 의원 대부분은 원칙이 깨지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3 10:24:57 조현정 기자

서기호 "자살 병사 절반 이상 '자살우려자' 미분류"

군에서 자살하는 병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살 우려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병사 106명 중 60명이 자살 우려 병사를 뜻하는 'A급 관심병사'로 분류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군은 1만7000명 가량을 A급 관심병사로 지정, 자살 병사 중 46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영내에서 목숨을 끊은 병사가 57건에 달해, 휴가 또는 외출로 혼자 행동할 때보다 부대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살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서 의원은 "병사들에 대한 군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며 "이번 28사단 자살 병사들만 봐도 2개월 전부터 동료들에게 자살하겠다고 미리 밝혔는데, 군 당국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제대로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8-13 09:39:51 조현정 기자

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 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 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 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 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14-08-13 09:23: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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