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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자윤리위, 신규·퇴직 29명 재산 공개…우병우 비서관 423억원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수시 재산 공개는 최근 3개월간 임명(승진 포함)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9명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우 비서관으로 예금, 부동산, 사인 간 채권 등 423억3230만원을 신고했다. 우 비서관의 신고 재산 중에는 ㈜도시비젼과 ㈜정강 등 비상장주식 3억여원과 15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 등이 포함됐다. 우 비서관의 배우자 역시 롤렉스 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학준 민원비서관은 각각 30억4544만원과 18억4266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외 다른 신규 고위공직자 9명 가운데는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신고액이 65억1114만원으로 가장 많다. 정홍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장남이 보유한 9100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사파이어테크놀로지)을 신고하면서 정부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요청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를 떠난 이정현·조원동·모철민·박준우·홍경식 전 수석의 퇴직 당시 재산은 지난 3월 말 공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모철민·조원동·홍경식 전 수석은 퇴직 전 약 반년 동안 재산이 3000만원 넘게 늘었다. 모두 '봉급 저축'을 사유로 들었다. 이정현·박준우 전 수석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 신고액이 감소했다.

2014-08-14 09:23:09 조현정 기자
"민생 법안 분리 처리"vs"여당이 답 내놔야"…본회의 끝내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13일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의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세월호법 교착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한 지난 7일 세월호법 합의에 대해 "아주 잘된 합의"라며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과 민생 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대 집권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다"라며 "이제 새누리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재협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일부 언론이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협상 과정서 이런 말이 단 한번도 오간 게 없다"며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세월호법에 우선해 민생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는 당분간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2014-08-13 17:13:3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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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새 병영문화 만들라…부모 마음 짓밟으면 지위고하 막론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부 전선 GOP 총기 사고와 뒤늦게 밝혀진 윤 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군 선임병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 의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두가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중한 자식"이라며 "이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터진 군 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뿌리깊은 적폐를 국가 혁신, 국방 혁신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군은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추세와 장병 의식 등을 종합 검토해 새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3 17:07:14 조현정 기자
여가부-여성정책연구원, 전시 성폭력 근절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책임 이행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 피해 국가들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전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를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한다. 1부는 '전시 성폭력의 진실 및 과제'를 대주제로 일본과 중국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돼 왔으며 그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한다. 2부에서는 '전시 성폭력 국가책임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및 과제'를 대주제로 해 전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의 실상,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그리고 해법에 대해 같이 고민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4-08-13 16:39:20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