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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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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과는 2013년 한 해 동안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 추진 재점검 ▲교육 추진실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총 2만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 중 83.9%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하는 경우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과 구분해 부가가치세 의료용역에서 제외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하ㅗ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의 남성과 여성의 변기 비율을 1:1.5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또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돼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다. 특히 고위 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8-12 17:33:04 정혜인 기자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전면교체…승진 85명 포함 인사 단행

제주도는 12일 원희룡 민선6기 도정의 첫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85명, 전보 762명이며 간부공무원이 전면 교체됐다. 기회조정실장(이사관)에는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직무대리로 임용됐으며, 도의회 사무처장(이사관)에는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발탁됐다. 강관보 도의회 사무처장(부이사관)은 국회 사무처로 파견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는 오승익 문화융성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에는 송진권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자원본부장에는 김민하 기술서기관이 직무대리로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는 문원일 수자원관리사업소장, 환경보전국장에는 정태근 제주시부시장, 경제산업국장에는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국제통상국장에는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이 각각 발령됐다. 서귀포부시장에는 부광진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서기관), 정책기획관에는 김정학 총무과장, 총무과장에는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별정직인 협치실장(4급)에는 김헌씨가 각각 임명됐다. 1차산업경쟁격강화지원추진단장에는 윤창성 부이사관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는 조상법 기회관을 각각 임명했다.

2014-08-12 16:57:01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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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소속 병사 자살 철저 조사해야"…여야, 진상 규명 한목소리 강조

여야는 12일 윤 모 일병이 가혹 행위로 숨진 28사단에서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비명을 달리한 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휴가 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지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군 내부의 보고 체계, 관심병사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건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8사단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건강한 장병들이 28사단에 가면 관심사병이 되고, 질환을 앓게되고, 나아가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신뢰와 능력을 잃은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인권 침해, 사건의 축소은폐 및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등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2 15:51:13 조현정 기자
김영록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의혹" 제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는 1987년 2학기부터 1988년 1·2학기를 등록해 행정대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2월 수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적기록부상 임 후보자는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어서 시기가 겹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또는 야간 위탁 교육만 가능하다"며 "임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후보자는 1988년 1학기의 경우 주간 과목인 '정책형성'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했는데, 이는 군무 이탈 혐의가 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정책형성 과목도 주간이 아닌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강의여서 군무 이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4-08-12 15:01:2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