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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측 DJ 5주기 화환·조전 전달자는 김양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17일 개성공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일행에게 화환과 조전을 전달한 북측 인사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에서 "고위급 인사가 정중히 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양건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실세로 알려졌다. 북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로 된 화환과 조전인 만큼 고위급 간부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양건 부장은 지난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측 조문단장인 김기남 당비서와 서울을 방문한 인연이 있다. 김양건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 아래 2007년 3월 통일전선부장에 올랐고 그해 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유명하다. 200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비밀접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처형된 장성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올해 4월 초 이후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건강이상 등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지난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남자축구대표팀 경기 관람을 수행한 데 이어 이번에 남측 인사들을 만나는 공개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건재를 확인했다. 한편 김양건은 개성공단을 방문한 방북단에게 "남한은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왜 하필이면 한미군사훈련을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김 부장이 오늘 방북단을 맞이한 자리에서 남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북한도 군사훈련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지 않느냐며 어떠한 경우라도 남북 교류협력의 기회를 포착해야 상호이익이라고 말하자 김 부장이 당 중앙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14-08-17 20:28:12 김학철 기자
정부 '퇴직연금 종합대책'윤곽...이르면 이달말 발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2014-08-17 20:20:0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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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면보고 3분의 1로 줄이고 영상보고·회의 활성화

기획재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대면 보고를 기존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각종 국회 회의에 가급적 책임자급만 참석하도록 하고 영상 보고·회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7일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세종시대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보고나 국회 참석, 회의 등을 위해 새벽에 세종시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가고 세종과 서울을 왕복하다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여관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며 "국장과 과장, 사무관이 분절돼 각자 스마트워크센터를 전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이란 투입량(IN PUT)이 아니라 산출량(OUT PUT)인데 세종시대는 투입시간은 늘고 산출 결과는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공직자 시간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기존 관행과 타성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피로도와 비능률을 줄이고자 영상 보고와 회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식을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매주 진행하던 기재부 내 확대간부회의는 격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장차관 중 1명은 가급적 세종시에 체류하도록 하고 국장급이 주재하는 회의는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 '업무효율화 및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 서약'에 서명했다.

2014-08-17 19:40:09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