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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정성근·정종섭 이들의 운명은…2명은 포기할 가능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주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들과 함께 2기 내각 각료 임명과 관련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3명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4일 임명을 철회할지 강행할지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성·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을 하루빨리 지명 철회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 향배를 주목하며 최근까지 김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분위기였다.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자 아파트 사건으로 청문회 위증 논란을 일으켰던 정성근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체부 공무원, 아리랑TV 직원 등 10여 명과 폭탄주를 만들어 마신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에서도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이들 2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는 안된다며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국회와의 '소통정치'를 강조한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지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만큼 임명을 강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4-07-13 14:03: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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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늘 새벽 또 미사일 2발 발사…개성 북쪽 MDL 부근(상보)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개성 북쪽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지점"이라면서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사는 9일 새벽 발사한 이후 4일 만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다. 특히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9일 군사분계선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평산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점보다 더욱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다. 군 관계자는 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소위 특별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2014-07-13 11:53:15 김민준 기자
이달 '관피아법' 통과되기 전에… 퇴직관료들 줄줄이 취업 논란

이달말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관피아)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날달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한 결과 14명의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직무관련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공무원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4-07-13 10:11: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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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싸움' 서청원·김무성 서로 "승리 장담"…내일 잠실서 전당대회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14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친박(친박근혜)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과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당·청 관계, 대야 관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대표는 당장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7·30 전당대회를 진두진휘, 원내 과반의석 회복이라는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당권경쟁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감정싸움까지 벌이며 전면전을 펼쳐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 치유와 당 단합의 과제도 떠안아야 한다. 두 유력주자는 전당대회 하루 전날 서로 승리를 장담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나 조직표에서 이미 상당한 격차로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심은 하되 방심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조직표에서 앞서고 있다"며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최고위원(당대표)를 포함해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서·김 의원과 함께 이인제·홍문종·김을동·김영우·김태호·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9명이 도전했다. 김을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예약한 상태다. 이번 전당대회는 1인 2표제의 선거인단 투표 70%와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 전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1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을 상대로 현장 투표를 실시한다.

2014-07-13 09:49: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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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브라질월드컵 한·미·일 경기만 중계 안 해…과거와 다른 행보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월드컵 주요 경기장면을 편집해 중계해왔지만 한국팀과 일본팀의 경기는 방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0일 오후 8시 뉴스 시간에는 브라질 월드컵 4강전이 끝났다며 "1등과 2등을 가르는 결승경기는 평양시간으로 14일 도이췰란드(독일)팀과 아르헨티나팀 사이에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12일에는 오후 8시15분부터 8강전 프랑스와 독일,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경기를 편집해 녹화 중계했다. 하지만 중앙TV는 브라질 월드컵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까지도 한국과 미국, 일본팀의 경기장면은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다. 중앙TV는 지난달 21일 벨기에와 알제리 간 경기를, 29일에는 벨기에 대 러시아 경기, 이달 4일 알제리와 러시아 간 경기를 차례로 중계했다. 이러한 북한의 월드컵 중계 행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와는 눈에 띄게 비교된다. 북한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음에도 사건 이틀 후인 7월 1일 밤 한국과 독일의 준결승전과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을 각각 녹화중계했다. 당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 시민들도 한국팀의 잇따른 월드컵 선전에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TV는 남북관계가 화해국면이었던 2006년 6월에는 독일 월드컵 한국-토고 경기를 녹화중계했으며 당시 경기 해설을 맡은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부소장은 한국팀 박지성 선수의 활약을 극찬하기도 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에 열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도 북한은 한국과 우루과이, 미국과 가나, 일본과 파라과이 경기를 모두 TV로 중계했다. 북한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TV로 중계하면서 유독 한·미·일 세 팀의 경기장면만 제외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4-07-13 09:33:0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