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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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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 "아시아 문제 해결 서울이 주도권"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 독일 뮌헨대 교수가 아시아에서 서울의 역할을 강조했다. 울리히 벡 교수는 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 창립포럼 '메가시티: 안전도시를 향하여'에서 '우리는 왜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벡 교수는 "21세기 등장한 글로벌 문제는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데 국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은 이슈를 만들고 계몽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글로벌 도시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도시연합을 국가연합의 대안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 서울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벡 교수는 "이 문제를 아시아 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논의해본다면 기존의 협력체계가 바뀌고 정보의 흐름도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큰 제안이라 성급하게 답하긴 어렵지만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C)도 프랑스 지식인 한 명의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난관이 있겠지만 아시아도 지금과는 다른 협력관계를 맺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도시정부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7-11 22:16:3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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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 후보등록 마감…경쟁률 3.7대1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이 11일 오후 마감됐다. 이번 선거는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광주 광산을 ▲전남 순천·곡성,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15곳에서 치러진다. 선거구 15곳에 이틀간 총 5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면서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명, 새정치민주연합 14명, 통합진보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 무소속 11명이 각각 등록했다. 이와 함께 실시되는 수원시사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에는 3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주 금·토요일인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선거 실시 지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다만 이번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므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재보선 선거권자는 누구든 13∼15일 사흘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누락·오기 발견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014-07-11 21:20:0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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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식…시민단체 반발

주한일본대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열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교사절 수십 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방부 담당 과장과 외교부 담당 서기관 등 실무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행사에 반발하며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시내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여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부정"이라며 행사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사관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고, 욱일기와 아베총리의 사진을 찢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 대사관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이 거부하자 도로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반발했다. 경찰은 3개 중대 200여 명을 배치해 대사관저 주변을 통제하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만 허용했다. 한편 당초 기념식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전날 저녁 롯데호텔이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본대사관 측에 통보해 장소가 변경됐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4-07-11 21:19:3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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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 R&D센터 건립 무산 위기

LG전자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짓기로 한 R&D센터 조성사업을 돌연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LG전자 등에 따르면 이 회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는 지난해 8월 28일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동남공단전시장에 연구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에서 LG전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인 공단전시장 터를 사들여 연구개발센터, 연구원 숙소, 주차장 등 R&D 인재 1000여명이 일하는 연구복합단지를 짓기로 했다. 그런데 LG전자 측은 지난달 26일 산단공에 "더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지난 9일에는 창원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에게 사업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공단전시장 터 땅값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과거 매각에서 5차례나 유찰된 부지가격이 301억원이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 400억원을 요구하는데 어느 누가 사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땅값은 당시 유찰된 301억원으로 지난해 6월 양해각서와 8월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협의가 끝난 내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산단공 측은 내부 규정에 1년마다 소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게 돼 있고 재산정 결과 100억원 가량 더 높게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산단공은 지난 1일 LG전자에 매각금액과 이행담보 등에 대해 확답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투자협약에 참여한 창원시의 무성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전자 측은 고도제한에 걸려 있는 해당 터에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아직 창원시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매각 이후 현재 5층으로 돼 있는 전시관 일대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행정적인 협조를 하기로 돼 있는데 매각문제가 틀어지니 난처하다"며 "매각문제가 원만히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경남 미래 50년 사업 현장 방문차 산단공 동남권본부를 방문해 "LG전자 창원 R&D센터 유치를 꼭 성사시켜야 한다"며 "수백억원을 들여서라도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해야 할 판에 100억원 때문에 R&D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도 담당 부서는 조만간 LG전자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시 관계자를 모은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2014-07-11 20:11:37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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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정성근·정종섭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상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일정 자체가 취소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야당은 두 후보자 모두에 부적격 결론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며 "야당이 아예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종섭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해 20여분간 여당 의원들끼리 대책을 논의했을 뿐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앞서 10일 열린 정성근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일원동 아파트 실거주 문제에 대해 발언을 바꾸며 위증논란이 일어 아예 청문회 자체를 마치지 못했고, 김 후보자는 9일 논문표절 의혹을 해명하지 못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또 안행위는 8일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선 정종섭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며,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13일까지다.

2014-07-11 15:39:2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