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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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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난지역 특별교부세, 엉뚱한 운동장 건립 등 투입"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일부가 사고와 상관없는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3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진도·안산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153억5000만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된 62억원의 대부분이 세월호 사고 복구와 직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원받은 특교세 30억원을 '벼 염해 상습피해 예방'과 '진도 의신천 개선 복구' 사업에 쓰기로 했고, 진도군은 17억 원 가운데 7억원을 '밀집상가 도시경관 정비'에 배정했다. 안산시는 특교세 15억원 중 5억원은 '근로자 운동장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5억원은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에, 남은 5억 원은 '상록수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들이 예비비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와 무관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국민 정서에 비춰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특히 안산시는 예비비 사용액이 44억 원에 달해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4-06-30 10:58: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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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119 연락망 지연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논란 증폭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이 군과 119본부의 연락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응급헬기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나 일부 유가족이 제기한 응급처치 지연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사건 당일인 21일 오후 9시 28분 군으로부터 응급헬기 출동 요청을 받았다"며 "15분 만에 출동 준비를 마쳤지만 군이 요청한 착륙장은 군사 목적 헬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이어서 군이 뒤늦게 착륙장을 변경,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중앙119가 변경된 착륙장으로 가기 위해 군의 비행승인을 받고자 했으나 권한이 있는 군 기관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중앙119는 출동 준비를 마친 지 50여 분이 지난 오후 10시 35분에야 비행승인을 받고 이륙할 수 있었다. 군과 중앙119를 연결하는 유선전화가 다른 통화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소방·군·경찰의 재난통신망이 구축돼 있었다면 조기에 소통이 가능했을 수 있지만 서울·경기와 달리 강원도는 통합 재난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 총기난사 사건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6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군이 발표한 총상에 의한 사망보다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사건 당시 군의 응급조치가 지연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14-06-30 09:45:4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