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사장 거부' 민주화사업회 보조금 지급 중단…안행부 "이사장 결재 받아오면 지급"

정부가 새 이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한달 넘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안전행정부와 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사업회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라 매년 받는 60억 여원의 보조금 중 2월 말께 받아야 했을 1분기 보조금 10억 여원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이에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기념사업회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초등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진행해 온 현장 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행사 개최 여부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회가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준비도 매년 3월에 행사 장소 임대, 참석자 모집 등 기념식 준비를 시작했지만 4월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37명의 기념사업회 직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모든 직원에게 사내 적립된 퇴직금 충당금으로 월급 일부를 지급했지만 이번 달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으로 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외부기관에 체납한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등만도 5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기념사업회가 지난 2월 정부가 선임한 박상증 이사장이 결재한 예산 집행 공문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돈을 내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이미 작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어서 전결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행부가 이사장 결재를 고집하고 있다"며 "예산을 빌미로 이사장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2014-04-08 11:02:58 조현정 기자

추락 무인기, 군사분계선 이북 15∼20km 지점서 보내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날려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중앙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8일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떨어진 소형 무인기는 MDL에서 15~20㎞ 떨어진 북한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며 "중앙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군과 민간 전문가들이 무인기 엔진과 연료통, 기체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3대의 무인기에 장착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코드에 입력된 복귀 좌표 해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무인기의 복귀 좌표 해독이 끝나면 정확한 이륙 지역이 나오겠지만 북한군 전방부대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번에 우리측 지역에서 추락한 무인기들을 10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자폭형 무인타격기는 100여대 가량 전방부대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개조되면 대전~울진 축선까지의 군부대와 주요 국가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번 분석 결과를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14-04-08 09:58:48 김민준 기자

통일부, 올해 1분기 국내 입국 탈북자 360명

올해 1분기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3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월별 입국자는 1월 153명, 2월 111명, 3월 96명이었다. 2013년 같은 기간의 319명, 2012년 352명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연간 탈북자 입국 규모는 2006년 처음 2000명을 넘긴 이후 계속해서 2000~3000명 대를 유지해왔다. 이후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공식 등장한 2012년 1502명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도 전년과 비슷한 1514명을 기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과 재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연말까지 입국 탈북자 수가 늘고 줄 수 있어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4-04-08 09:11:26 조현정 기자

지난해 정부 부채 1100조원 넘어…국민 1인당 나라 빚 960만원 떠안아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1000억원)보다 23.9%(215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는 1117조 3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국채, 주택청약저축 부채 등)는 521조원으로 2012년(465조2000억원)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464조원)와 지방정부 부채(18조원)를 합친 국가채무는 약 482조원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약 960만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자산은 2012년보다 86조2000억원 증가한 166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3년 2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04-08 08:53:07 조현정 기자

한·미·일 6자 수석대표 워싱턴 회동…北핵도발 엄중대처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최근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최근 제기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비롯해 추가도발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도발시 곧바로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 본부장은 데이비스 대표와 한·미 양자회담을 하는데 이어 이하라 국장과 한·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014-04-08 08:39:10 김민준 기자

새정치연합, '여론조사+당원투표' 무공천 결정…안철수 오늘 10시 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반국민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를 50% 씩 반영하는 방안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그동안 당원투표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김한길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회견 전까지 추가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4-04-08 08:35:14 조현정 기자

[속보] 새정치 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결과에 따를것"

2014-04-08 08:10:57 조현정 기자

북한, 시리아 대사에 장명호 임명

북한이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에 장명호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장명호가 최고인민회의 정령에 따라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에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장명호라는 이름의 외교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 이력 등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2014-04-07 21:28:18 이재영 기자

野, 경기·대전·경남·제주 등 경선후보자·경선방식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대전, 경남, 제주 등 4개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와 경선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경선후보에는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선정됐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대전시장으로는 권선택 전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선정됐으며, 제주도지사 경선은 김우남 의원, 신구범 전 제주지사, 고희범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 3명이 치르게 됐다. 경남지사 경선에서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과 정영훈 전 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경선방식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공론조사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경남은 '권리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각각 확정됐다.

2014-04-07 21:07:13 이재영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3자토론 9일 첫 개최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선출을 위한 3자간 TV 토론을 9일부터 4차례 개최한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몽준·김황식·이혜훈 세 후보간 TV 토론을 9일·16일·21일·29일 등 4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토론회는 18일·23일·27일 세 차례 실시한다.

2014-04-07 18:52:58 김태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