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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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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北 4차핵실험시 엄청난 대가 치를것"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의지를 표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 수정주의는 스스로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면서 "이제 일본 지도자들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적이고 책임있는 언행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0 14:19: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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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공대 개혁 추진…창조경제 전진기지 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가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학과는 정원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중심으로 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도 변해야 한다"며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이공계 출신이 20년만에 상공·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도 나왔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 출연연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도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동일 자문위원과 이준식 공과대학교육혁신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는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각각 25→30학점, 50→54학점으로 높이는 방안, 3+2 학·석사 통합과정 및 동료평가 도입방안 등을 담았다.

2014-04-10 13:54: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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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설 나돌던 김영남·박봉주 유임…건재 과시

북한은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 또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처형된 장성택이 가졌던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랐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조춘룡 등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됐다. 지난달 열린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직후 김영남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정보 당국의 그의 실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에 상임위원장에 선임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외무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리수용(79) 전 스위스 대사가 새로 기용됐다. 리수용은 스위스에 오래 주재하며 서방외교에 밝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고 외자 유치의 얼굴마담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김경희 당비서는 이날 회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강석주·강능수·조병주·김인식·전승훈 등은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돼 부총리는 총 9명에서 내각에서 위원장과 상을 겸하는 로두철·리무영·김용진·리철만 4명으로 줄었다. 예상과 달리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4-04-10 11:23:38 김민준 기자
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상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며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서민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0 10:54: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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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4차핵실험시 안보리차원 강력제재"...한중 공조 강화

외교부는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적 행위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불안정성 차단 및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및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 및 실무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4-04-10 09:59: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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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기초후보 공천 결정…'공천' 53.44%vs'무공천' 46.56%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10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원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4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을 약간 앞섰다. 이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 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2014-04-10 09:58:30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