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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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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공 구멍' 강하게 질타…수뇌부 문책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군기확립'과 함께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인책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된데다 이번에 '안보무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4-04-07 13:23:16 김민준 기자
안행부, 5만2000건 지방규제 연내 10% 감축 나선다

정부가 5만2000건에 달하는 지방규제를 올해 안에 10% 이상 줄이기로 목표를 세우고 인허가 전담창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 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이른다.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 관계 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로 열리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한다. 안행부는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을 인사평가와 교부세 지원에 연계하는 등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014-04-07 13:22: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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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후보들, 金·安 사진 찍어 선거 이용…지도부 악용가능성 경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사진을 찍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기초선거 예비후보들 때문에 당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따라 '기호 2번'을 쓸 수 없게 되자 이들 후보가 명함이나 전단에 두 대표와 찍은 사진을 넣어 자신이 야권의 '적통 후보'임을 알리려고 행사장마다 몰려들어 막무가내식으로 두 대표에게 '들이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식목일 행사에 참석한 두 대표는 당초에는 묘목 10여 그루를 심고 지역 내 환경보호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사말을 끝내자 주변에 있던 예비후보들이 달려들어 행사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 대표를 수행하는 당직자가 "그만 하시라"며 이들을 제지했지만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두 대표는 결국 서둘러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에서 열린 두 대표의 토크콘서트에서는 당직자들이 행사 초반부터 예비후보들의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상황까지 이렀다. 당이 이처럼 '김·안 공동대표 사진 마케팅'을 제지하고 나선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두 대표의 사진을 악용해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 공동대표는 최근 실무진에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후보들이나 저희나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은 후보들에게 탈당 전까지 당명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주지시키고,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당이 지정한 후보들만 사진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04-07 12:52:4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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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북 무인기, 정찰용→공격용 발전 예상…대비태세 강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7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우선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며 "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다른 장비들을 발굴해 일단 최대한으로 탐지 및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락한 무인기와 관련해 "어제 삼척에 떨어진 것은 안쪽에 '35'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고, 파주에서 떨어진 것에는 '24', 백령도에 떨어진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며 손으로 쓴 숫자가 제품생산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014-04-07 11:52: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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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정찰 강화 심각하게 봐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무인비행체들의 발견으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07 11:28:2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