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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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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늘 최고인민회의…전날 노동당 조직문제 등 논의

북한이 9일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를 연다.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제13기 1차 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 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을 대거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 탈락한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과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장성택 등의 자리를 새로운 군부 실세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메울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86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15년 만에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또 최근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에 열중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 문제를 포함한 중요 안건들을 결정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 등의 인사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 제출할 '국가지도기관 구성안'도 논의됐다. 이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구성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김정은 체제에 맞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4-04-09 09:4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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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서명…10년간 GDP 200억달러 증가(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FTA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타결된 FTA이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11번째 FTA(발효 FTA 9개, 서명 FTA 2개)로,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박 대통령은 "FTA가 발효되면 대(對)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역외 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총 22개 항으로 구성된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에서 호주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 및 2005년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 준수 촉구를 포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한다는데 공감했다. 애벗 총리는 "양국이 오늘 서명한 FTA는 양국 관계에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한.호주 FTA는 박근혜 정부에서 첫 FTA일 뿐만 아니라 저희 내각에서도 첫 FTA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2014-04-08 16:03:0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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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핵실험땐 상응대가 치를 것…대화 재개도 모색"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후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단합되고 실효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추가도발시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도발을 하는 경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나가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별도의 한·미 양자회담을 한데 이어 이하라 국장과 비공개 한·일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일 양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하라 국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회담 직후 별도의 언론성명을 내고 "3국은 9·19 공동성명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인 1718, 1874, 2087, 2094호의 위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4-08 14:46: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