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20일까지 법안 마련 합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한 법안을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7일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간사 간 논의를 통해 발표한 합의문에서 20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 후속조치를 담은 국회법 등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대테러 대응능력,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2014-02-07 15:13:18 조현정 기자

민주 김영주의원 "정보유출 카드3사 정신적피해 보상 빠져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 3사가 세운 피해구제 대책에 스미싱,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7일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약속한다던 카드3사의 말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2014-02-07 14:36:17 조현정 기자

북측 이산상봉단 95명→94명 조정…우리측 상봉단은 85명

금강산에서 오는 2월20~25일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할 북측 상봉자가 95명에서 1명 줄어든 94명으로 정해졌다. 7일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어제 5명의 불참자 명단을 보내와 95명이 상봉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북측 상봉자 1명의 우리측에 있는 가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은 북측 94명으로 조정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측 상봉단은 85명이다.

2014-02-07 14:09:58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北 또다시 이산가족 가슴에 큰 상처 주면 안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는데 북한이 늦게나마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합의 하루만에 한미 합동훈련을 빌미로 합의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 남북한 관계는 좀 풀려간다 싶으면 바로 어려운 위기가 닥치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통합 방위태세가 중요한 시기이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는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2-07 12:56:28 조현정 기자

安측 새정추, 당명 공모…16일 발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신당의 당명 공모에 들어간다.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새정추 회의에서 "새 정치의 열망을 담고 같이 잘 사는 한국 미래로 갈 수 있는 당명을 널리 공모받고자 한다"며 "새 정치의 참뜻을 담았는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성이 있는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명은 새정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되며 당선작은 오는 16일 발표 후 17일 열리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에서 추인된다. 한편 새정추는 1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 국민토론회'를 열고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그동안 준비한 '새정치 플랜'을 공개한다.

2014-02-07 12:42:25 조현정 기자

건보공단, 흡연과의 전쟁 본격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안)'의 이사회 의결에 이어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 안내문, 동영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흡연 폐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26만 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돼 모든 암 발생 원인의 30~40% 차지' 등의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할 방침이다. 또 건강검진 DB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서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게다가 금연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7일 오전 공단에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4-02-07 11:42:44 황재용 기자

민주,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민주당은 7일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07 11:08:35 조현정 기자

외교부, 국회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제출

외교부는 7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2014∼2018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지원분은 9200억원이며 그 이후에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방위비 중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수지원은 현물로, 군사건설은 현금과 현물로 지원토록 규정했다. 군사건설의 구체적인 현물·현금 지원 비율은 별도의 각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이런 내용의 SMA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일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SMA 협상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나 이런 내용은 별도의 교환각서에 포함돼 있다. 현물지원에 대한 각서와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는 이번 비준 동의안 제출시 포함되지 않았다.

2014-02-07 10:58:12 조현정 기자

한미, 오늘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 방안 논의

한국과 미국은 7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차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해 9월 CCWG 구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CCWG 회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공유 및 사이버정책·전략·교리·인력·훈련 관련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존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사이버정책부차관보 대리가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2014-02-07 10:56:11 조현정 기자

새누리·국토부 10일 당정협의…공공기관 정상화 등 논의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공공기관 문제뿐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을 촉발했던 수서발KTX 추진현황, 주택시장 동향,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등이, 국토부에서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2014-02-07 10:29: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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