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대정부질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개인정보 유출 '격돌'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정홍원 총리에게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은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기보다는 사태 수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유출된 정보가 잘못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다"며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기 때문에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고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는데 정부의 대처 방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하고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는가"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총체적 인재"라면서 '금융사 보안등급 공시제'와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획재정·교육·법무·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2014-02-06 14:20:27 조현정 기자

사회지도층도 예비군 훈련…김광진 의원 전시동원 의무

앞으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 기본훈련, 항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8년차라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또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4-02-06 14:19:12 김민준 기자

[포토] "나도 북한 갈 수 있는겁니까?"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을 찾은 이산가족 이근명(93세) 할아버지가 행사 참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4-02-06 14:03:17 손진영 기자

[포토] "재상봉 하실거죠?"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에서 적십자사 직원이 상봉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봉 참석 여부와 건강상태 등을 묻고 있다.

2014-02-06 14:02:45 손진영 기자

황교안 장관 "반국가·이적단체 10여개 활동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90여 개 단체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 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관련 판결을 받아도 왜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법이 갖춰져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단체도 해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4-02-06 12:52:06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기초공천,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결론내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야당의 내각 쇄신 요구와 관련,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국정운영의 면모를 일신하려면 대통령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한다. 총리 본인과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자리에 연연해 책임질 일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다"며 "앞으로 잘하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폐지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당공천 폐지시 위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므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2-06 12:50:53 조현정 기자

김한길, 7일부터 강원·영남지역 '민생투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부터 사흘간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 민심을 살피는 '민생투어'에 나선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7일 강원도 춘천을 찾아 풍물시장을 방문하고, 원주로 이동해 경로당을 찾아 세배한다. 오후에는 경북 구미를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8일에는 대구로 장소를 옮겨 매천시장과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방문하고, 포항해병대사령부도 찾아갈 계획이다. 오후에는 울산을 찾아 신정시장을 방문한다.이어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 여성 약사들을 비롯한 여성 지역인사들을 만난다. 9일에는 창원에서 상남시장을 둘러본 후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김 대표는 설 연휴인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호남·충청 지역에서 민생투어를 진행했다.

2014-02-06 12:46:19 조현정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방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도 공약할 당시 이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이제 국민에게 솔직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면 국민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라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면서 정 총리에게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황주홍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는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거론하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고 말했다.

2014-02-06 11:33:20 조현정 기자

'금품수수 혐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2심서 무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유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돈이 든 쇼핑백의 크기와 돈을 건넨 아파트 층수를 달리 말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 회장의 말이 이 사건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2014-02-06 10:57:40 조현정 기자

국회, 창조경제활성화 등 4개 특위 구성의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를 신설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각각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6월30일까지다.

2014-02-06 10:57:2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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