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나진-하산 철도 프로젝트 현장실사단 11일 방북

북한과 러시아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장 실사를 위해 11일 방북한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나진-하산 현장시찰단이 11∼13일 나진 하산 철도 구간, 나진항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장시찰단은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이 프로젝트에 우회 참여하는 우리 컨소시엄 3사 관계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차원의 종합적 고려하에 이 사업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02-09 15:39:10 김민준 기자

무라야마 전 총리 모레 방한…박 대통령 면담 요청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가 정의당 초청으로 11일 방한한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무라야마 전 총리가 청와대 방문 의사가 있어서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라야마 전 총리의 면담 의사를 수락할 경우, 두 나라의 외교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4-02-09 15:26:09 김민준 기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사업 4월 입찰공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사업일정이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9일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한 KF-X 개발을 위한 사업일정이 확정됐다"면서 "4월에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6월에는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군은 2022년까지 '미디엄(Medium)급' 전투기(KF-X) 120여 대를 국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미디엄급은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은 더 우수한 전투기를 말한다. 방사청은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11월 체계개발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F-X 사업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엔진 형태를 '단발' 또는 '쌍발'로 할지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는 방사청과 합참, 공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일각에서는 전투기의 추진력을 키워 무장능력을 높이고 전투행동 반경을 확장하려면 쌍발 엔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발 엔진으로 결정 나면 신규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이 1년 반 정도 늦춰진다.

2014-02-09 13:45:57 김민준 기자

윤진숙 후임 누구?…서병수·유기준·홍문표 등 거론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 윤 전 장관을 해임한 뒤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원유유출 사고 수습과 함께 수장의 낙마로 동요하는 해수부의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이 잇단 실언과 정무감각 부재에 시달렸기 때문에 후임 인선은 정무감각과 행정 능력, 조직장악력 등이 두루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수부 최고 역점사업인 부산항 일대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이해관계 부처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힘 있는 장관이 와 이런 역점사업들을 관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4선 중진으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친박계'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과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인 3선의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인천 출신으로 '바다와경제 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재선의 박상은 의원,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재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라있다. 이들 정치인 출신은 선거와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 검증이 된 측면이 있어 청문회 대처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2014-02-09 13:33:04 김민준 기자

안철수 11일 국민대토론회…'새정치 플랜' 발표

3월 창당을 앞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 신당이 추구할 '새 정치'의 큰 그림을 공개한다. 안 의원 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11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새정치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새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기조, 새 정치의 비전 등 '새정치 플랜'을 발표한다. 지난달 23일 목포에서 새정추가 추구하는 '지방정부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콘텐츠를 공개하는 자리다. 새정추는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의 낡은 구조를 타파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펼쳐야 하며, 한국 사회에 넓게 퍼진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새정치 플랜'의 초안을 마련한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낡은 정치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국민을 보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가 나아가는 방향은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국민을 주인으로 돌려놓는 정치를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2-09 13:08:03 김민준 기자

6·4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특검·해임안' 정면충돌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해임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야권은 이를 '정권 차원의 무죄 만들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부가 야권의 대선 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맞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원내·외 병행 투쟁과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카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번 주에는 10~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여야가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표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다시 극한 대치 조짐을 보이는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기 싸움의 측면도 적지않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로 선거전의 서막이 오른 만큼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선거 이슈를 주도해 나가려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부터 정쟁의 불씨로 작용해온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이를 둘러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2014-02-09 10:22:59 김민준 기자

北, '보건성 긴급협의회'소집…AI 예방 나서

북한에서도 AI 예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빈틈없는 작전, 완강한 실천으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각 보건성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돌림감기와 홍역·조류독감(AI) 등 전염병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전했다. 이 신문은 "(AI 등) 전염병들의 유행 동태를 계통적으로 장악해온 보건성에서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웠다"며 "긴급협의회가 열린 데 이어 도시(구역), 군 비상방역위원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경통과지점과 비행장, 항만 주변에서 사업하는 보건부문 일꾼들이 책임성을 더욱 높여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병(검역)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북한 내부의 AI 발병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9일 북한에서 가금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북한에서 조류독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신문은 또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닭공장·오리목장·타조목장을 비롯해 가금류와 조류를 가진 동물원과 협동농장들, 가정들에서 소독체계를 바로 세우고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가두어 기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요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을 소개하며 "A(H1N1)형 돌림감기(A형 독감)와 H7N9형 조류독감이 대표적이다"고 지적했다.

2014-02-08 19:24:49 정영일 기자

방북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실무점검단 일부 귀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 중인 실무점검단 일부가 귀환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7일 오전 방북했으며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무점검단은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관계자 및 협력 업체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이날 오전 8시50분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했다. 실무점검단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면회소와 숙소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2014-02-07 20:09:44 황재용 기자

조희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18일 실시

국회는 오는 18일 조희대(5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하고, 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3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일표(간사), 이주영·노철래·성완종·김도읍·김진태·박명재 의원, 민주당 이춘석(간사) 박범계·진선미·최원식,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2014-02-07 17:23:24 조현정 기자

여야, 출하포기 가금류 정부수매 추진 촉구

여야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닭·오리 등의 판로가 막힌 것과 관련해 출하시기가 지난 가금류를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 '이동통제로 인한 출하 시기가 지난 닭의 수매를 검토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피해 농가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가축의 수매도 검토하고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신속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을 정부가 즉각 수매하라"며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2014-02-07 16:22: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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