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00조 부채 공기업, 5년간 3천억 복지비 지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