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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길 "김용판 무죄 판결…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 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07 09:47:58 조현정 기자
전병헌 "황교안 장관 즉각 해임해야"…전면적 인사쇄신 요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포함한 내각 총사퇴 및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를 불법·불의의 집행부로 전락시킨 황 장관과 불법 대선에 대한 진실은폐 비호자로 지목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정부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끝났다"면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의와 상식, 법감정과 너무 큰 괴리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건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행사의 장본인인 황 장관의 즉각적 해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정권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공소유지조차 못하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한 재판결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며 "박근혜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크고 많아 해수부 장관 한명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4-02-07 09:46: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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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윤진숙, 어록도 화제…"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잘 된 일" 의견 분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장관에 오른 윤진숙 장관은 취임 열달만에 전격 경질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장관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윤진숙 어록'을 만들며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지난 1일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논란을 일으켰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후 JTBC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나를 자주 다루는 것은 내 인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총리 건의로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한 것은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이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두고 각계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朴대통령, 윤진숙 해수부장관 전격 경질. 속보 뜨네요. 막상 경질되고 보니 아쉽다. 웃을 일 하나 없어져서"라는 글을 올렸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역시 윤진숙 장관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적합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며 "대통령의 빠른 조치 참 잘 됐다"고 올렸다. 경질 소식이 전해진 6일 오후 4시30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시작 약 20분 전에 청사를 떠났다. 윤진숙 전 장관의 경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진숙 경질,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잘된 일 " "윤진숙 어록 대박" "윤진숙 경질 안쓰럽기도 하다", "윤진숙 장관같은 사람 없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함에 따라 '전면 개각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4-02-07 09:41:3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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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해수부 장관 해임…총리 건의 '역대 두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잠시 전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고 윤 장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임건의를 요구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해임 건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 사실 깊이 고민 중이며, 깊이 고민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음에도 그런 언행이 있었다는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대 총리가 해임건의권을 행사한 적은 2003년 10월 고건 전 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최낙정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한 것이 유일했다. 당시 최 전 장관은 취임 14일만에 낙마했다. 이로써 정 총리의 이날 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역대 두번째로 기록됐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는 등 진중하지 못한 태도로 비난을 받았던 윤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또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여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신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2014-02-06 19:23:5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