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민간인 6천여명 고용…한미훈련에 '북핵억제전략' 첫 적용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전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000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2014-02-06 10:51:28 김민준 기자

통일부 "DMZ평화공원 연내 착수…나진-하산 물류사업 투자"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적절한 시기에 이를 북한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의 국경역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작업, 복합 물류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여건이 마련되면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북한 철도 개보수 및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 연결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제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호혜적인 경제협력'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북핵 불용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이번 업무보고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올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14-02-06 10:41:19 김민준 기자

민주, '기름유출 국가 先보상' 법안 오늘 발의

민주당은 6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 선(先)보상하고 복원사업을 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환경책임법'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많은 어민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유사가 1차 피해자, 어민이 2차 피해자'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장관의 자질을 논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외국인 카지노 허가 요건 완화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첫 회의를 여는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충분한 여론 수렴 하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 안을 대체할 새로운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초연금안은 OECD에서 권고하는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2-06 10:22:34 조현정 기자

민경욱 대변인 첫 공식 활동…KBS기자들 선임 철회 요구

KBS 앵커 출신의 민경욱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민 대변인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이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에는 꼭 상봉행사가 이뤄져서 60년을 기다려오신 흩어진 가족들이 더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며 "가슴조이며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을 위해 합의된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실무진들이 잘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14년차 기자들은 "한국방송 윤리강령에는 TV·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 담당자는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민 대변인은 지난해 10월까지 '뉴스9' 앵커였다"고 주장하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임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방송은 "선출직으로 간 게 아니라 임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14-02-06 09:48:00 김민준 기자

심재철 "윤진숙, 장관 자리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은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의 행동과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과연 제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심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장관이 어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했다고 하니 황당하다"면서 "GS칼텍스가 피해자라는 생각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크다"고 말했다. 심 최고의원은 "윤 장관이 국민과 괴리된 감각이다 보니 시도때도없이 웃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윤 장관이 아무리 평소에도 잘 웃는다지만 사고현장 등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는 장관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1차 피해는 GS칼텍스, 2차 피해는 어민"이라고 밝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를 받았다.

2014-02-06 09:20:07 조현정 기자

황우여 "이산가족 상봉, 남북간 신뢰 쌓는 상봉 돼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남북이 2월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는 그런 상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은 온 국민이 기뻐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러한 일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남북신뢰라는 큰 탑이 세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신뢰는 약속과 이행이 반복돼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전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이것이 과연 피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인가 하는 자책의 마음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재해 예방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보상액의 50% 만이라도 선지급해서 어민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도(道) 당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4-02-06 09:10:13 조현정 기자

2월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시작

국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 나흘 일정 가운데 첫 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심재철·박민식·김도읍·이우현·이장우·함진규 의원, 민주당 김진표·김동철·우윤근·황주홍·서영교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2014-02-06 08:27:55 조현정 기자

김을동 의원 "일제 만행 세계기록유산에 올리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일제 만행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행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이 가미카제 자살특공대원의 유서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을 한다는데 이는 전 세계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저지른 참혹한 만행을 기록해 인류사에 영구히 상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침략만행 기록관을 국내에 건립하고, 일제침략만행 전체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2014-02-05 21:40:30 장윤희 기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20~25일 금강산에서 두차례 진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박 3일씩 두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서 상봉 형식과 방법은 관례에 따른다고 밝혀 이번 상봉 행사는 총 6일간 2박3일씩 1, 2차로 나뉘어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상봉 대상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 문제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2014-02-05 21:39:35 장윤희 기자

[포토] 남북 적십자 합의문 교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 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과 북한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합의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4-02-05 18:21:02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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