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10·4선언 빼는 것 맞지 않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서의 '6·15, 10·4선언' 삭제 논란에 대해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은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남북이 함께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의 향후 만남에 대해서는 "안 의원과는 오며 가며 보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있다"며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9 11:13:07 조현정 기자

헤이그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급부상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26일로 예정됐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4월초로 연기한 점을 들면서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며 "제반 여건이 허락한다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출석해 미래 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자회담은 당장 힘들지만 미국의 한·일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표시 등을 감안하면 한·미·일 3자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면 의제조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일 3자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핵 및 동북아 정세 등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개발,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정세 등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3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측은 3자 정상회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역사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담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강해 최종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현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막바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03-19 11:11:14 김민준 기자

북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1개월 만에 대장 복귀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간 사격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됐다. 장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했다. 최전방 1군단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해 8월 25일 김 제1위원장이 주재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계급 또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이로써 장 인민무력부장은 1년도 안 된 기간에 중장→상장→대장→상장→대장을 반복하며 네 번이나 계급장이 바뀌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군 고위인사들의 계급 강등과 복귀는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지난해 4월 상장에서 중장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중장에서 소장(별 1개)으로 1년 만에 2계급이나 강등됐다가 올해 2월 다시 중장으로 복귀했다.

2014-03-19 10:58:36 김민준 기자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중간수사때보다 2배 증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정치관련 글' 규모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이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0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정치관련 글 1만5000여 건, 정치글 2100여 건)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 최종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2014-03-19 09:49:29 김민준 기자

안철수 "6·15, 10·4 선언 삭제요청 사실 아냐" 해명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19일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바람직하지 않은 혼선에 대해서'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이어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정강정책 협의안 초안 전문에는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통해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해 나간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나의 역사 인식은 확고하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명확한 역사의 평가가 내려진 한국 현대사의 성과이자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역시 마찬가지"라며 "나는 대선전부터 6·15와 10·4선언의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으며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정강정책의 내용을 지켜봐주길 부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동지 여러분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2014-03-19 09:18:19 조현정 기자

국회 기재위,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는 사전검증에서는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개인 신상보다는 금리정책 방향, 한국은행 중립성 등 현안 위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후보자는 법 개정 이후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2014-03-19 07:55:39 조현정 기자

폭발사고 난 K-11 복합소총, '탄환 결함' 가능성

지난 12일 발생한 K-11 복합소총의 폭발 사고는 총기 결함보다는 당시 사용된 탄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8일 "지금까지 K-11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당시 시범 사격 때 사용한 20㎜ 공중폭발탄의 신관 오작동에 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폭발한 탄환은 2011년 개선 보완된 신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구형 탄환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K-11 폭발 사고 이후 격발장치의 설계를 변경하고 사격통제장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탄환이 발사된 후 신관이 약실(탄약을 재어 넣는 부분) 내에서 회전수를 인식하도록 탄약 신관 프로그램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20㎜ 공중폭발탄은 격발 이후 탄도가 약실에서 4㎝가량 전진한 이후 폭발해 총기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2014-03-18 22:10:15 윤다혜 기자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남북러 협력 논의

한국과 러시아는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특히 남북러 협력과 관련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2014-03-18 21:43:12 윤다혜 기자

민주, "원자력방호법 사태, 관련 부처·청와대 책임 먼저 돌아봐야"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련 부처는 물론 청와대의 책임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왜 방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는지 잘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 등은 법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여야가 약속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여당이 종편의 겁박에 짓눌려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라며 "여당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3-18 18:06:06 조현정 기자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결의안 발의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8일 여야 의원 57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항일독립투쟁과 민주화 운동의 산고가 깃든 서대문형무소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독립과 민주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면서 "정부는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03-18 17:23:0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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