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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지방정부 파산제 검토…의료민영화, 영리화 아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올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황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며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안함과 동시에 대선 공약인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언급하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며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부패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며 의료서비스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청년 취업과 관련,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 및 경제 혁신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당 '통일위원회' 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환영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1-14 11:04:54 조현정 기자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강운태·박지원 '선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광주시장으로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전남지사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장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경우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용섭 국회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다. 13일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상 전체를 상대로 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용섭 의원이 35.7%로, 31.4%의 강운태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을 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강운태 시장이 56.5%로, 25.5%의 이용섭 의원을 2배 이상 앞섰다. 전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지원 의원 23.8%, 이낙연 의원 21.1%, 주승용 의원 17.9%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지원 의원 32.8%, 이낙연 의원 23.7%, 주승용 의원 16.9%로 조사됐다. 한편 여론조사 대상 전체를 상대로 한 안철수 신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0.0%로, 21.7%의 장하성 교수를 8%포인트 가량 앞섰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4.0%)이 안철수 신당(30.6%)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2014-01-13 17:09:45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4.3%'..새누리· 안철수신당 격차 13%p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3%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13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주간 정례 조사 결과에서 취임 46주차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3%로 나왔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48.5%까지 떨어진 이후 반등, 1월 첫째 주 54.5%에 이어 둘째 주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9.2%였으며, 작년 12월 넷째 주 44.5%에서 올 1월 첫째 주 41.1%로 떨어진데 이어 리얼미터기준으로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47.1%가 새누리당(1월 첫째주 46.5%)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전주보다 1.2%P 떨어진 20.1%, 정의당 3.2%, 통합진보당 2.0%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무당파)'는 응답은 22.4%였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을 가정한 경우의 정당 지지율에선 새누리당 41.2%, 안철수 신당 28.2%, 민주당 12.6%, 정의당 2.3%, 통진당 1.3%였으며 무당파는 13.0%로 였으며,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선 김무성 의원이 10.7%, 정몽준 의원 10.0%, 김문수 경기지사 7.3%, 오세훈 전 서울시장 4.7%, 홍준표 경남지사 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는 무소속 안 의원이 27.2%, 민주당 문재인 의원 13.8%, 민주당 손학규 고문 8.9%, 박원순 서울시장 8.1%, 민주당 정동영 고문 3.4%, 안희정 충남지사 2.8%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10일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2014-01-13 15:16:16 김두탁 기자
새누리 "北 인권법 마련 환영, 무책임한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자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 및 대선개입 특검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는 반박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 신년회견을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교육, 의료, 노인세대 문제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민생법안 제정에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대북정책 등 통일 분야의 현안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막겠다던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2014-01-13 13:36:4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