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장용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1보)

2014-01-16 10:35:29 조현정 기자

정부,직계 존·비속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추진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유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자 정부가 16개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16일 안전행정부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도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위임장 없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에서 밤에 연장근무를 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회계·재무교육을 받게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청구 과정을 감독할 수 있게 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안행부·복지부·검찰·경찰로 구성된 사회복지보조금 관련 TF가 합동감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과 요양원을 포함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13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60곳에서 7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는 공금 횡령·유용, 운영비 편법 지출, 예산·장애수당 부당 집행 등이었고, 안행부는 이런 부당 지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2014-01-16 10:29:28 정혜인 기자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1보)

2014-01-16 10:28:51 조현정 기자

현영희 무소속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1보)

2014-01-16 10:28:32 조현정 기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 확정…의원직 상실(1보)

2014-01-16 10:23:03 조현정 기자

큰 절 받은 박 대통령…오늘 싱 총리와 정상회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날 오후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싱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에 이어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를 잇따라 접견하고, 저녁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경제인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한다.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첫 일정으로 숙소인 시내 호텔에서 동포 만찬간담회를 하고 한·인도간 관계발전에 있어 동포사회의 역할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전날 박 대통령은 200여명의 교포가 참석한 만찬에서 한·인도 양국이 상호보완적 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동포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해 모국과의 상생발전을 공고히함으로써 우리 동포들이 국내외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2014-01-16 09:18:08 김민준 기자

북, 한미군사연습 중지 요구…"핵 대결전 선전포고" 위협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5일 밤 한미 군 당국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계획에 대해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라며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 조평통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파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강행하면서 끝끝내 군사적 도발을 해오는 경우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위협했다.

2014-01-15 21:44:18 김민준 기자

"북 노동미사일에 무방비! '킬체인' 수정 필요"

북한이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남쪽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봉완 한남대 교수는 15일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1t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발사 후 675초(11분15초)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 비행시간 675초 가운데 551초를 대기권 밖에서 비행하며 대기권 내의 비행시간은 124초(2분04초)에 불과해 우리 군이 현재 확보한 방어체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중고도 요격체계인 THAAD(사드)는 40~150㎞ 고도에서 45초간 요격이 가능하고, SM-3 미사일은 70~500㎞ 고도에서 288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PAC-2(패트리엇 미사일) 요격체계는 사실상 타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군은 현재 PAC-3급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PAC-3 요격체계는 고도 12~15㎞에서 1초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으로 대표되는 정찰, 타격능력 확보 노력에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의 완전 제거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능력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거리와 고도에서 다단계에 걸쳐 요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1-15 21:17:37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인도 뉴델리 안착…동포간담회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밤(한국시간) 올해 첫 국빈 방문국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3박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16일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정치·경제·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 분야의 협력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7일에는 IT와 우주과학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도와 창조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일즈 외교 행보도 펼친다.

2014-01-15 21:17:17 김민준 기자

식약처, 이산화황 검출 '건 목이버섯' 판매 금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시 소재 경대물산이 수입하고 경기 김포시 소재 한국건어조합에서 판매하는 '건 목이버섯'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됨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2014-01-15 18:30:3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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