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 못해 참으로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가진 첫 화상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북핵 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잃게 되겠느냐"라며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했다. 2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의 패키지 처리를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