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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남재준이 몸통, 꼬리 자르기 안돼"…특검 도입 거듭 요구

민주당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며 특별검사 수사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여전하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몸통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사건의 몸통은 '김 사장'이 아니라 '남 회장'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꼬리 아닌 몸통, 바지사장 아닌 회장, 즉 남 원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책임이다. 남 원장의 해임은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대해 "꼬리 자르기에 이은 면죄부 수사로 귀결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당시 군 사이버사령관은 총선과 대선 앞두고 국정원 돈으로 지급한 100여 대의 태블릿피씨 등 증거를 철저하게 파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태블릿피씨를 100여 대 이상을 국정원 정보예산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태블릿피씨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부실수사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03-18 11:22:11 조현정 기자
지방재정 중앙 의존도 심해진다…2017년 50.9% 전망

앞으로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더 심해지고 지방정부의 지출 중 복지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18일 안전행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행부가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7000억원에서 2017년 252조2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기간 시·도의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2.2%로, 시·군·구의 1.9%보다 약간 높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세입 증가율(5.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는 반면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져 중앙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정부의 세출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7000억원에서 2017년 71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4.2%씩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 기간 지방정부 세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6.1%에서 28.4%로 높아진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10조7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0.8% 감소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5조1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재정 중 복지분야 비중은 광주가 39.0%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은 절반 수준인 21.0%로 세종시를 빼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18 10:36:3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