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키 리졸브 훈련 예정대로 실시"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와 관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은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2002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는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하면서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 연습은 모든 것이 다 방어적 성격"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적 공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왜곡된,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북도서 대비태세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에 대해 군사적 보강 조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서북도서에 대한 대비 및 방어조치는 계속 강화하고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7 11:23:29 조현정 기자

정부, '北 중대 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 유감"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7일 정부는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에 대해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 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될 수 없는 시급한 순수 인도적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우리 당국에 보내는 소위 '중대 제안' 발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중지 및 군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2014-01-17 11:11:21 조현정 기자

전북 AI발생에 전남 방역당국 비상태세 돌입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Avian Influenza)가 발생한 가운데 인접 지역인 전남에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전라남도는 17일 도 본청 및 축산위생사업소, 22개 시군 등 모두 26곳에 AI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고창과 인접한 영광과 장성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나들목 등 연결 도로 6곳에 차량 통제초소 설치를 완료했다. 또 시군 93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정밀소독 등 운행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해 가축이나 사료, 분뇨운반 차량 등은 정밀소독을 거친 뒤 소독필증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또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농장을 최근 다녀온 축산 관련 차량이 도내에 6대 있는 점을 확인하고 운행경로, 목적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전북 고창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16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사육중인 종오리 2만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2014-01-17 10:56:58 정혜인 기자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 美상원도 통과…오바마 17일 서명

일본 정부에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통합 세출법안의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 의회를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4-01-17 10:11:31 조현정 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 지역구 인사청탁 논란...야권 사퇴촉구 파문 확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16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은 철도 민영화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최 사장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즉각 사퇴할것을 촉구하는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우여 대표와 20여 분간 면담했다. 최 사장은 면담에서 공석인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사장이 정치 좀 하고 싶은데 돌봐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 취임 전까지 이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재임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현재 공석인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를 황우여 대표와 의논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통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리만 탐하는 최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런 분이 가야 할 곳은 정치권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방문한 것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014-01-17 07:47:31 김하성 기자

국방부, "한미 군사훈련 중단 없어"

국방부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며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제안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비방하지 우리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도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한미 연합훈련만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4-01-16 22:47:27 황재용 기자

인도 국빈 방문 박 대통령,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양국 정상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6일 "인도가 인류 문명의 요람으로서 종교, 철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인류 문명사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와도 오랜 문화 교류를 통해 두터운 유대감을 쌓아왔다"면서 "한국전쟁 때는 인도가 의료부대를 파견해 양국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싱 총리는 "물리적 거리는 인도와 한국 국민 사이 소통의 장벽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라며 "인도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의 대표적 여성 정치지도자인 수쉬마 스와라지 하원 야당대표와 모하마드 안사리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4-01-16 22:38:24 장윤희 기자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배점 높아져

공공기관 평가에서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의 배점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하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기관 평가에서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 관련 배점을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으며 부채 부문은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 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다. 또 기재부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재무 개선 자구 노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고용 세습과 퇴직금, 의료비 등 과도한 방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 1조원 미만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해 부채와 방만 경영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기관장 경영 성과 협약제도도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1~8월 개선 실적을 3분기에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4-01-16 22:35:36 황재용 기자

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 유포는 불법

'이재명 성남시장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녹음 파일과 관련된 보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선관위는 1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에 대한 비방성 보도와 녹음 파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남지역 인터넷신문 A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사와 해당 기자는 지난달 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올리고 녹음 파일을 링크했으며 이 시장은 지난 7일 이를 고소했다. 선관위는 A사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포된 녹음 파일은 현재 다시 듣기가 차단된 상태다.

2014-01-16 22:25:50 황재용 기자

北 국방위, 중대 제안 통해 남한에 상호 비방·중상 중지 제의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했다.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오는 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2월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남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위는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 전방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 땅에 초래할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위는 중대 제안이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1-16 21:09:5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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