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진행하지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 불확실성 때문에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근본적,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도도한 강물 위의 풍랑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극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경제 당국의 역량은 충분하다.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어느 때보다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회 제1당인 우리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술과 산업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과 통상외교 전략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침체된 민생경제에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과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 탄핵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상태로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을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14일) 한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나눴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 직무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중심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1당과 2당 간의 정책적 정치적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총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대표는 "해야할 일은 사실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을 신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12-15 13:55:38 박태홍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흔들림없이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12-15 11:36:15 서예진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과 통화 "韓 민주주의 신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다시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북핵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통화는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한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024-12-15 10:45:28 원승일 기자

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의 일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 윤재순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달 시간은 19시24분(오후 7시24분)이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024-12-14 21:47:07 서예진 기자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환호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4-12-14 21:46:53 손진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에 한 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과의 협조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발동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12-14 21:25:4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의… 비대위 전환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올해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붕괴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사퇴 결의 전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인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 이걸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무면도강이란 일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초나라의 항우가 싸움에서 패하고 오강에 이르렀을 때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느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아울러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탄핵안 가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하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해 "월요일(16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건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 아프다"며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하는 일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4 21:15:43 서예진 기자

[속보] 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직무정지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4-12-14 19:37:26 서예진 기자

尹, 탄핵 가결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통과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섯 번째이자,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 담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열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을 기해 모든 권한 행사는 중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양받는다. 권한이 이양되는 즉시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권 등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4-12-14 19:33:53 서예진 기자

"尹 탄핵안 가결" 정부, 내일 경제·대외 등 긴급 장관회의

정부가 내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관간담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등을 잇달아 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이 같이 공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대외관계장관간담회와 F4회의도 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도 경제정책 등을 국정 공백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4-12-14 18:15: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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