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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에게 개원식 가지마시라 했다"… 극단적 여소야대 난관 돌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직원 조회를 갖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을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 체제 후 직원조회는 처음이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에 가시면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야당이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고, 어떤 의원은 '살인자'라고 퍼붓는데 이런 곳에 대통령이 왜 가야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대통령께도 개원식에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일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회에는 지난달 취임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짧게 발언했다. 신 실장은 "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국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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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원전 사업 완수 위해 협력할 것"…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최종계약 확신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에 대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를 두고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고, UOHS는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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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합의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등 역내 안정에 협력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공식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이후 2개월 만이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외교부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증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지난 6월 양국 해군이 시행한 록키위(ROKKIWI) 연합 대잠훈련과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함의 부산 기항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평가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럭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모두발언을 시작한 럭슨 총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입을 열었고, 취재진이 퇴장하기 전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 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키팀 선수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도 했다. 럭슨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제 규모와 탁월한 혁신 덕분에 뉴질랜드는 한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좋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1: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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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지율 동시 하락…"윤한갈등 분열에 지지 철회로 나타난 듯'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당정이 여론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조사한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기사에 인용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긍정 평가는 29.6%로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정 운영 지지도 부정평가는 66.7%로 주로 부산·울산·경남(3.2%포인트↑), 대구·경북(2.2%포인트↑), 30대(5.0%포인트↑), 50대(4.3%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에서 지난주 조사 보다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 42.2%, 국민의힘 32.8%로 같은 조사에서 1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9.4%포인트다.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열렸음에도 지지도가 30% 밑으로 내렸갔다는 것은 정부 입장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주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1년 만에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했음에도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더군다나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당정갈등이 나타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추락한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이 정치, 경제, 생활, 환경 모든 문제를 덮고 있다"며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고 평했다. 이어 "이런 때는 정부나 집권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될 일"이라며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불신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정도로 국정운영의 패턴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 관련해서도 김 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서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상당히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료체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분노하는 것"이라며 정부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윤한 갈등'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한 갈등의 분열적 양상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는 계엄령 준비 논란 등의 '괴담설' 때문에 반사이득을 볼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분열을 하게 되니 한계가 있는 듯 하다"고 부연했다. 정당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선 "한 대표에게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하고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준 측면도 있다"고 했다.

2024-09-04 14:03: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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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헌법 수호 의지 없어…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4~5일 이틀 간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5일에는 제2교섭단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언에 나섰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김문수 노동부장관·신원식 안보실장 임명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게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군 정신 교재의 독도 분쟁지역 표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전환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나열하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김형석 관장과 김문수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의 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언급했다. 앞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전날(3일)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4 13:55:46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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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주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 속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피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4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으며,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회에서는 LG AI연구원의 김향미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재흥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경남대학교 전종식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AI 기술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1: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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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文 수사 보고 못 받아”…김 여사 친오빠 친분 의혹은 부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뷔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답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2024-09-03 16:32:1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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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與 "야당 셀프 특검"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하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고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서 발의했다. 또 도망간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검법 처리 일정에 대해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가 내일 열린다. 법안을 올려서 소위 넘어가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 통과시점은 9월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시 발의했다"며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9-03 16:3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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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반도체 기업 방문한 韓, "대표회담서도 반도체 지원은 의기투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반도체 산업 지원 문제는 서로 양당이 의기투합하자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뜻을 모았다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소재 반도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앤씨를 현장방문했다. 이날 현장 일정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현역 의원이 동행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산단으로,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인허가, 연구개발(R&D)인력 지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한 대표 취임 후 처음 방문한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현장 방문 중 인사말에서 "여기 오게 된 것 자체가 저희가 보고 배우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의 구미의 산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미를 비롯한 산업역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기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대표는 구미 상공회의소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 한다"며 "구미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같은 정치인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성공 여부가 대한민국이 우상향 발전을 해 내느냐, 못 해내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선 반도체특별법을 핵심적인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여야 회담을 이재명 대표와 11년 만에 했다"며 "다른 이야기는 격론을 나눴는데, 바로 이 분야,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정치 이념 같은 것을 빼버리고 힘 써보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일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정치 영역에서 괜한 허세로 뒷다리 잡지 않고 진짜 필요하고 원하는 인프라를 한발, 반발 앞서서 제공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러고 싶다. 이곳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를 써 온 구미 산단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이 없지만 직접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 상향 등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03 16:2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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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 "가격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마트를 방문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통령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원산지가 어디인지, 가격 할인이 어느 정도인지 묻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협 관계자에게 농식품부와 농협 등이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한 민생선물세트의 판매 상황을 물었다. 지난달 28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코너에서 굴비 가격을 살펴봤고, 계란 판매대에서는 명절에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한 번 더 송미령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우 코너에서는 한우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면서 명절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 쌀 한 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하며 주변 고객 한명 한명에게 "명절 잘 쇠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또 시민들의 셀카와 악수 요청에는 수시로 발걸음을 멈추고 흔쾌히 촬영에 응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만2000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27:0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