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핵심 측근' 김용현 인사청문회, 與野 대통령실 이전 두고 공방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자체 핵무장론·계엄 준비 논란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즉·강·끝(즉각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직경 420m 내에 위치해 '무방비 밀집 노출'로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평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비판을 질의를 통해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과거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에 후사면에 있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은 있었다"며 "이제는 정확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는 어떠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핵무장 찬성쪽인데, 후보자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된 정부의 계엄 준비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을 해야할 사안이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원이 요구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의 불체포 특권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구금 되지 않는다"며 "현행범으로 구금돼서 계엄 해제에 필요한 과반수 의결만큼 참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고 거꾸로 이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9-02 15:01:3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혁신당 재보선 경쟁, ‘상생이냐 상극이냐’… 엇갈리는 관계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재보선)에 나설 가운데 양당 관계가 그 동안의 '밀월'에서 멀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은 독자 노선을 겄겠다는 것으로, 자칫 양당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서 내세운 당연한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10월 재보선이 치러질 네 군데 지역(전남 영광·곡성군,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중 전남 영광·곡성군에서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당 지역의 재보선 경선 후보 4명을 확정했다. 여기엔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영광군의회 의원,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 장현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이 후보에 올랐다. 혁신당은 오는 4일까지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5일 면접 심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줄곧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양당은 우군 관계임을 보여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선 혁신당에 대해 이번 전남 영광·곡성군에서의 펼쳐질 양당의 경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4·10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혁신당)를 선언했던 혁신당이 10월 재보선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혁신당이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것처럼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21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이어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둡다는 전망이 있지만, 제3지대 정당으로서 민주당과의 '경쟁적 협력관계'를 위한 전략을 내세웠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후보 출마에 대해 "독립된 정치 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민하 평론가는 혁신당의 재보선 출마가 완벽한 제3지대 정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장점이 있는 전략인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10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가 더 두드러진 만큼 현재 정치 환경에서 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으로 거듭나기엔 어려운 동시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둔 정당이 되기엔 어려울 거란 설명이다. 김민하 평론가는 10월 재보선 이후에도 혁신당이 '지민비조' 기류에서 벗어난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관계는 지방선거, 대선 등 추가로 봐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는데 지금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의 10월 재보선 출마는 제3지대 정당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평가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정당이 존속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선거에서 검증을 받고 당선자를 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인재가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강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혁신당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에 대해 '경쟁적 협력관계'라고 평가했다. 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호남 10월 재보선 경쟁이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한다고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적다"며 "혁신당이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긴장하고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려고 노력한다. 이전에 없던 긍정적 변화"라고 10월 재보선 출마 취지를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혁신당의 '지민비조' 선언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4·10 총선 때 혁신당이 얘기했던 건 윤석열 정권과 모든 지역에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에 주력했던 것을 지지자들이 보고 투표 전략을 '지민비조'로 삼자고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재보선 경쟁으로 인한 양당 간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일찌감치 지난 총선에서부터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 확고한 협력과 생산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한 적 있다"라며 "예를 들면 양궁 선수들이 개인전에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면 선수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나" 한편 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류제성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에 맞설 것"이라며 "류제성 후보가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민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2 13:27:51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여야 회담, 민생 부분 실질적 합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 오갔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민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실질적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관계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 부채나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는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 논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신속 추진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2:03: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검찰의 文 수사에 "치졸한 정치보복… '눈속임 공작수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정갈등이 의정대란으로 비화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생각보다 정치보복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 없고, 오직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라며 "김건희 앞에선 휴대폰까지 반납하면서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편의적인지 보여준다"며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그렇다고 의정갈등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무마시킬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1:21:4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李 계엄 준비 발언에 "민주당의 근거 공식 요구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표 간의 초반 발언이 있었다. 거기엔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니 나머지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민주당의) 근거를 공식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 회담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한 대표는 "여기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면서 "근거는 차차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리는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내 귓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기문란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헌재 판례로서 형성되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국민께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9-02 10:03:5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장시간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실시·폐지·유예 합의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합치'의 새로운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1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넘겨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여야 대표는 초반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미리 공지한 10분의 발언 시간을 모두 넘겨 발언하는 등 신경전을 보였으나, 8개 사안에 대해선 합의하며 수시로 만나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회담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주장하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제로 예상됐던 채 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에도 실리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차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며 "민생을 해결하는데 대표 회담이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9-01 17:39:0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언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역량 강화를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 바로 대통령이 통보해야 되고, 국회에서 (해제 요구 의석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해제된다. 유지될 수 없다"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언급하며 야권을 비판했다. 그는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수백 명을 조사하고 엄청나게 수사했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 기무사의 1400명 방첩 인원만 축소돼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때 또 계엄령을 꺼내서 방첩 역량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짓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이 유념하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1 17:19:5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안보실, 딥페이크 대응 등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발표… "수세적 방어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 선정됐다. 이에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 및 공동과재(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신 실장은 우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 암호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에서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1 16:11: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정방향 제시한 尹… 개각 마무리하고 민생·개혁에 집중 전망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마무리하고 민생 현안과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오는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으나, 이변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이 교체되며 중소폭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정기국회 및 예산 처리 시기에 추가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4+1 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짚었고, 집권 중반인 만큼 개혁 이행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 안정 장치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 연금개혁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합의엔 실패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인 의료개혁은 대통령실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응급실 상황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응급실 대란을 대비해 '응급실 특별 대책'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증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의료개혁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생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27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고, 전국 곳곳의 민생현장을 직접 찾았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17만톤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추석을 앞두고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언론·대국민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기자회견을 분기별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4+1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직접 국민에게 개혁 과제 내용과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강조했다. 언론·대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1 15:42:3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