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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저출생 대응 사업 재원 안정적 확보하는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연제)은 5일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 이행 차원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도가 크게 없어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됐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9-05 15:3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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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물여덟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민주화의 도시 광주, AI 첨단 기술도시로 도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의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미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묘지에 방문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광주 발전 비전으로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도시' 비전에 대해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0여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의 AI적용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 활용 ▲광산구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 중심 도시"라면서 2027년까지 1181억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또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교류의 실질적인 허브가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활력넘치는 도시' 비전과 관련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을 통한 복합쇼핑몰 교통접근성 개선 지원 ▲권역중추병원 육성 ▲영산강 수질개선 및 수량 확보를 통한 식수원 활용 등을 세부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총 28회 진행됐다. 호남에서는 이번이 세번째다. 당초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으로 민생토론회가 기획됐으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단독 토론회를 요청해 전남에서도 단독으로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정읍시에서 전북지역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광주시민,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부모,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3가지 비전을 놓고 토론을 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5:3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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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임 후 사저 경호예산 文 2배 논란… 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큰 것에 대해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근거로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이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이 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5:0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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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국 권역응급센터에 비서관 파견 검토… "현장 건의사항 정책 반영"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추석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기만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이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1:2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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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秋 "종부세·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다.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휘어진 허리를 곧게 펴 드리겠다"며 "여야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나 높다.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한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며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청년과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첨단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면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라며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2024-09-05 11:1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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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4·10 총선 개입 의혹’에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김건희 특검법'에 '4·10 총선 개입 의혹'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해당 의원이 이같은 대화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를 본 복수의 국회의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그는 4·10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당무 개입·선거 개입·국정농단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0:40:09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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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도체 산업 지원·연금개혁 추진 최선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과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4일) 경북 구미 산단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미를 보통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구미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미루면 국가적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해결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정이 논의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5 09:32: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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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야응급실 방문해 현장 의료진 격려… 법적 위험·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1시간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 현황을 살펴본 뒤 응급실 근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병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한 후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장은 "현재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봐도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이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날 방문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확산되자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했다"며 "일회성(방문)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동행했으며,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응급센터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00: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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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료대란 현장 방문 “정부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의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엔 당대표 수행 실장인 김태선 의원과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위원장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이언주·김윤·강청희·박희승·백혜련·서미화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병동 등은 병원 보안상 방문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과 관련해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여야 간 대화, 정부와 정치권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을 하려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 그리고 그 증원을 어떻게 분산 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지역 의료나 공공 의료, 필수 의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연결시켜 종합적으로 근본적인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응급실 군의관·공보의 투입'이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응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군의관·공보의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응급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선 군의관·공보의 투입은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04 16:20:02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