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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제도 확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는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면서 "이는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8 16:0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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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대란 해법 논의할 협의체 실무협상 돌입…의료계는 참여 '미지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통령실과 야당이 호응하면서 해법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자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금주에 만나 의료대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의 협의체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현재 대학 입시요강이 확정돼서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1509명)도 백지화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측 담당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일단락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 측의 협의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선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응급실 뺑뺑이' 등 추석을 앞두고 응급 환자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먼저 나서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 정원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내년에는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이 충원되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정부는 대안이나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를 향해 "2025년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 9월 9일부터 수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늦었다"며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줘서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08 15:1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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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정치·경제 현안 송곳 질의 나선다

국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하며 국정 전반에 주요 현안에 대해 송곳 질의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일 정치 분야,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공방을 거듭하다 3개월만에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을 통과시킬만큼 여야 정쟁의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 측과 야당 측은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총 11명의 의원이 한 명당 12분간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부처 수장에게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이외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진다. 먼저 정치분야에선 ▲채 상병 특검안 추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 관련 수사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야당의 탄핵 공세 ▲정쟁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굵직한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 태세 확립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담긴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직접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명절 전 의료대란 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 여부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정부 측 대책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 대응 방안 ▲저출생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에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여야 대치로 정상적인 대정부질문이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여야는 지난 7월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추진으로 파행으로 얼룩진 바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통해 12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여야 대표 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는 바람에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2024-09-08 11:3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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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 받아… 진상 파악·피해자 구제 활용"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5일) 외교부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받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며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키시마 호 승선자 자료 입수에 대해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의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키시마 호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과 한국의 유족 측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당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고, 어제(5일) 1차적으로 전달이 된 것이고, 추가 자료는 일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가 우키시마호에 대해 학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했으나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와 결론, 희생자 숫자까지도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달받은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 정확한 희생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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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만나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 양측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무 방한을 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며, 기시다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총리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오셔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이 태풍 '산산'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재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크게 도약한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저는 이곳 서울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작년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국민 긴급철수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총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통역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45분 가량 소요됐다고 한다. 우선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제도화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협력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제3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를 연습하고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데 공감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일본 정부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등 성과를 돌아보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의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 문제를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여전히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지만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담인 이날 한일 협력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양국 협력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양국협력의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실질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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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024-09-06 15:28: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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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릴레이 접견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규제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언급하며 첨단 산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낸 나라"라며 "정치는 상공인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세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산업 영역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에서도 가능한 많은 차이를 좁히고 기회를 많이 넓혀서 좋은 나라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업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에너지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처럼 메달을 따오게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 완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사업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고 청년 문제, 교육·지역 격차 해소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기업 등이 함께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 회장이 AI 관련 국가 차원의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고 이에 대한 AI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면서 "대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AI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기본법 통과를 국회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 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조관계법 2·3조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곽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최 회장을 만난 이재명 대표 역시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만나서 산업의 가장 핵심인 AI,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들을 연구하고 추진해보자는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을 열어가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혁신인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반발짝 늦게 가면 추격자가 되겠지만 반발짝만 앞서가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두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경제계에선 상당히 훈훈한 훈풍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화의 99%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라며 "신재생에너지라는 흐름이 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는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 교감하고 동향을 전달받는 자리였다"라고 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두 분이) 공감한 것은 에너지 문제가 정말 첨단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4-09-05 16:04: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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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처리 “지역 골목경제 살리는 법안”… 與 “지역 차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개정안' 법사위 회부 여부를 심사했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고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차별 상품권"이라며 "243개의 광역 지자체 중 191개 지자체가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돈 많은 광역 지자체들은 신청을 많이 하고 돈 없는 지자체들은 못 한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고 만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소도시나 낙후 지역보다는 대도시 수도권 지역 중심의 국비 편중 지원으로 지역 차별 화폐법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화폐 개정안'이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적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신문을 보니까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4%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며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에게 할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올라간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개정안' 단독 의결 처리 이후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 법은 일회성으로 25만원씩 지원하는 13조원 현금살포법을 넘어 한술 더 떠 항구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하고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몇 배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석 명절 전 본회의 처리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세부일정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마음 같아선 추석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장과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현재 상임위 논의 수위를 보면 추석 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5 15:41:20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