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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기각에 "野 탄핵 발의 李 판결 불복 빌드업으로 보는 분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는 결심 공판과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2024-09-01 15:4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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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민생·개혁 대결 예고

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국정 감사·예산 심사 등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정기국회는 2일 22대 국회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연다.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을 합의 처리하며 민생을 위한 협치에 물꼬를 텄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하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기로 다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구축 건물에 대한 스프링쿨러 사각지대 해소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부터 공방을 이어온 '채 해병 특검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해 여전히 지뢰밭을 걷는 분위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야당에 "제22대 첫 정기국회,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 부분을 수정해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에 힘을 주고 165개의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식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행사 불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24-09-01 15:04: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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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향한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정치권 파장…野 "정치보복"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고삐를 조이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가 게임업계에 종사한 적은 있었으나, 경력이 없는 항공업계의 취업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위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는데, 서 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주거지와 제주도 소재 별장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전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건영·채현일·고민정·진성준 의원 등 37명의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끝은 몰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 전 대통령이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 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 모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도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나"라며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전날(8월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는 8월31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전주지검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8월31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는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11:2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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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첫 대표회담, 민생 합의점 도달할 수 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이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양당 대표는 이번 대표 회담에서 민생 분야를 주요 의제로 놓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양당에 따르면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대표는 각각 10분씩 공개 발언에 나선 뒤, 회담은 90분 내외로 비공개로 전환된다. 양당이 정한 공식 의제는 ▲국가 발전 아젠다 ▲민생 관련 부분 ▲정치개혁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석 전 물가 대책' '지구당 부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지원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특검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국회의장이 갖는 특검안으로 준비 중이다. 양당 대표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금투세 폐지'와 '지구당 부활'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에 대해선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유예 또는 완화를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구당 부활'의 경우 양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일환으로 공감한 방안으로서 합의 지점을 쉽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 개혁은 회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해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의료 개혁을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 한 대표께서 피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1 10:11: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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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메달'…尹, "자랑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팰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단을 향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선수단의 메달 소식에 "정말 자랑스럽다.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젯밤 파리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값진 메달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최고의 성취를 거두고 있는 83명의 대한민국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자 사격의 이윤리 선수가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따냈다. 남자 사격에서 조정두 선수가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사격에 참가한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격려했다. 특히 사격의 서훈태 선수를 향해서는 "특전사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격 서훈태 선수의 동메달은 그 자체로 감동의 역전 드라마다"라며 소감을 발표했다. 이어 "탁구 서수연, 윤지유 선수의 은메달과 차수용, 박진철 선수의 동메달까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 최고의 성취를 거두고 있는 83명의 대한민국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8-31 13:45:1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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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주 저지할 것”… 민주당, 워크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소재의 한 호텔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해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히며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열렸던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라며 "파탄난 민생과 의료 대란, 경제 위기, 안보 무능에 대해 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또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법 등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더욱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9월 정기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요, 친일 굴종 외교와 망국 인사,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30 15:57: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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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포털·플랫폼 딥페이크 표시 의무제'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공지능(AI) 생성물(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AI기술 대중화로 누구나 딥페이크 생성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임의위원회가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대하게 쏟아지는 불법 유통물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AI 기술을 이용한 가상 정보 표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 이용자가 AI생성물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포털·플랫폼 사업자는 표시의무를 위반한 AI생성물의 탐지와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AI생성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AI개발자에게 판독 방법을 제공할 의무도 부여한다. 정보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부과되는데,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표시를 제거·훼손한 이용자에게 경고 또는 이용 정지, 수익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9 16:3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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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의 역할 공백,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8-29 16:38:0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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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연찬회·워크숍…與 "야당이 발목 잡아도 간다" VS 野 "우리가 수권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21대 첫 정기국회를 민생·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는 슬로건으로 연찬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슬로건에서 보였듯, 민생을 위한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이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전에 서울 모처에서 환경공무관 휴게 환경 점검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서울 중구 환경공무원을 만났다. 그 숫자가 작년에 10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가 108이란 숫자를 언급한 것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기 때문이다. 그는 "108명이 명동이 있는 중구를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계신다"며 "그분들이 2명의 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긍심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 말고 동료시민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우리가 나설 때"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한 대표는 "우리가 국민들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에게 제시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분명히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뒤로 끌려다니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정기국회에서 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두루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논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국민들 마음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여당이기에 협치 정신을 발의해서 복원시키고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민생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인 연금, 의료, 노동, 교육, 저출생 대응을 우리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미래를 키워가는 이슈, 예를 들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 이러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입법 과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가고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열고 29일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대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백을 야당이 대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추락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대란이 시작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국민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며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 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위기 ▲언론 자유 후퇴 ▲한반도 평화 위기 ▲대통령의 21번 거부권 행사 ▲친일 논란 인사 ▲초부자 감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 친일 매국 세력의 중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위태로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민주당 170명 의원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6:37: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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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9월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중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연찬회가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공개된 의제 간 양당 입장차가 분명하고 채 해병 특검법 관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 회복이 긴요하단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의제와 관련해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나,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 협상진은 회담 전 마지막 의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정갈등 해소 방안이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대정원 유예안을 포함한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 혹은 예산을 통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는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건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대화 결과 봐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회담은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열린다. 모두발언은 공개한 이후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다. 이후 각 당 수석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

2024-08-29 16:25: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