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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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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숙인 한덕수, 계엄은 '통치 행위'라는 윤상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발발과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사과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궁극적으로 막지 못 했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서 의원이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나. 총리로서 잘못됐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제와서 사과하는 것 참으로 비겁하다. 국무위원이 대신해서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 총리는 발언대를 벗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냈다. 윤 의원은 "중앙대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판단이 위헌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헌법률로 확정되면, 그 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제정 행위자를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나"라며 "이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봤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 상태에서 위헌성을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다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발언에 격앙한 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고 반복해 제창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온 것을 통치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 의원을 나무랐다. 윤 의원은 우 의장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다. 윤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87년 체제를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이 조기하야 하고 바로 대선을 치르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며 임기 단축 개헌론을 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는 내용을 모르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 대통령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라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부처 담당 장관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여러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해서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계엄이 해제됐다"며 "그 시간이 짧아서 현재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서 다행"이라고 했다.

2024-12-11 16:0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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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선거, 권성동·김태호 2파전… 탄핵표결 직전 새 원내사령탑은?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의 세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직전에 이뤄지는 만큼,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친윤계는 권 의원을,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윤계는 김 의원을 각각 지원하는 상황이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정치 지형의 가늠자가 된 모양새다. 이처럼 다른 성향의 두 후보가 원내대표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선거전은 계파 간 세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원내대표는 유사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지도부의 거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게다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원내대표는 관련 대응책도 수립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은다고는 하지만, 원내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앞서 전임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채택과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이끌었지만,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몇몇 의원들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만큼 친윤계와 친한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여당의 탄핵 참여 여부나 탄핵안 가결 여부도 점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권성동 의원은 친윤계의 핵심 멤버로 꼽히며, 지난 2022년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고 중립적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은 전날(10일)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은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협상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중진회의가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여당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계는 김태호 의원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핵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한 대표의 원내 장악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라, 친한계에서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계엄 옹호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친윤계 원내대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적도 없고, 호가호위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당선 시 탄핵 표결 참여 여부'에 대해 "당론을 통해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당을 위한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1 15:36: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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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번째 탄핵안 12일 발의…與 이탈표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1차 표결시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찬성'으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11일에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새롭게 정리할 사안이 생겨 12일에 발의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차 탄핵 표결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본회의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전날(10일)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선택지를 당에 보고했으나,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면서 '하야'보다는 '탄핵'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으로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야당 및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에 투표한다는 전제로 여당에서 8명의 의원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세 사람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1차 표결 당시 표결은 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김상욱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탄핵에 탄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최다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지 않는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 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 의원까지 5명인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로 2차 본회의는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최소한 열 분 이상은 있는 것 같다"며 "그중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엔 표결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당시 이름이 공개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22명의 이탈표가 나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15:1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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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4-12-11 14:3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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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새벽 12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을 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데 사실인가'라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신 본부장은 "어제(10일) 오후 11시52분경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자실을 시도하는 것을 근무자가 발견하고 출동해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면 교도소의 책임이니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했고, 신 본부장은 "(교도소의 책임이) 맞다.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저한테 알려줬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검찰에서 내란수괴를 윤석열이 아니라 김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했다고 추론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극단적 시도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건데 알 수 없다.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024-12-11 12:23: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