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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6~7일 방한해 尹 만난다… 대통령실 "그간 양국 협력 성과 되돌아볼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일·한미일 협력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이행 차원에서 성사됐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최종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2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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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물가 안정되기 시작…금리 인하 여지 생기지 않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전반적인 경제 운영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거시 정책으로 재정과 금리는 지금 손 댈 수 없다"며 "아직도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정의 와중이라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는 환율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올리고 내리기엔 리스크가 크다"면서 "그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물가가 2%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지난 3년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한 총리는 "이미 우리 근원 물가는 2.2%고 8월달에는 2.1%로 내려가고 있지만,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기초로 금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과 금리가 그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미시 정책이 가야하는데, 규제 혁파를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깐 말씀하신 재정도 전체적인 기대치가 혹시나 (부동산 시장 관련) 투기가 붙을까봐 강한 정책을 수요와 공급 관리 정책을 쓰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경기를 봐가면서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해나가야 한다"며 "조그마한 것이라도 쌓아가서 민생과 내수가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같이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안 늘린다고 우기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린다고 눈치를 준다. 정부에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정확하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2030 영끌 수요를 막고 실거주 수요는 늘리는 정교한 핀셋 정책을 써야 하는데 마구잡이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9-03 16:2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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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총리 "장병 사기 높아질 것 기대"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곧바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정을 요청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군의 헌신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1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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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3자·비토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예고…與 "정쟁용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오후 재발의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안에 비토권이 담길 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에 "대법원에서 부적합한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서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맹정이 크다고 해서 다시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제3자 추천의 상당 부분은 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을 적극 수용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안의 수사 범위를 여당이 주장하는 '제보 의혹'까지 넓히는 것에 대해선 "이 부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한 부분이지만, 법안 발의는 (한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나 한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은 셈"이라고 했다. 여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 예고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안에 숨은 나쁜 의도,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 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 건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떄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 결과 발표 이후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현재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3 10:5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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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개원식 불참한 尹에 “적반하장의 극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항의를 이유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2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 보고 있다"며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계엄설이 나오고, 대통령을 향해 언어폭력과 피켓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은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은폐 축소,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독도 지우기 등 친일 매국 굴종 외교, 김건희 여사 명품백·주가조작 사건 등을 따져 묻겠다"며 "민주당은 정기 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03 10:21: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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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 준비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보여준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제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 여러 민주당 의원이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다"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서 본인 선동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며 "결국, 근거와 현실성도 없고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낸 논리라곤 박근혜 기무사 문건을 꺼내면서 '그때 검토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군합동수사단을 지시해서 104일 동안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해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선동이 통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 예비 음모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으나, 문건 작성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9-03 10:11: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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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28: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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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방, 추석연휴 의료특별대책에 만전 기해달라"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한 당부를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응급실 비상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련 부처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응급실 현황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인력, 환자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현황과 대응계획, 명확한 이용 정부 등을 함께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추석명절 주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응급의료상황을 관리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함께 전국 408개 전(全)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역 응급의료 정상 가동을 위해 응급실 당직 수당,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급 등 지자체 가용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19년 주 129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하다 급성 심정지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을 언급하며 "만성적 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듬해 지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개혁이 좌초됐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한 일간지에는 '응급실 가도 진료는 불과, 병상 찾아 다시 152㎞'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한 해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코드블루 등의 키워드로 작성한 기사는 이 지면 기사로만 230건 가까이 된다"며 "이렇듯 응급의료 공백 문제는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년간 누적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와 셈법을 따져서 수년간 방치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국민 생명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국민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점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경우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발언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했나"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주장은 정부 통계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응급 환자 사망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지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이 말했듯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지난주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통일된 안이 아니어도 의료개혁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2026년도 정원은 조정 가능하다고 논의했다. 단순히 2000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08: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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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불발' 명분 쌓은 野, 쟁점 법안 강행하나… 변수는 '여야 협의기구'

여야 대표가 11년만에 회담을 가졌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사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1일) 회담에서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당초 '제3자 추천' 방식은 한 대표가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올리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에도 한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와 대통령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올라가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결국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이유로 삼아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으나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도 민생회복특별지원금법(25만원 지원금법)이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25만원 지원금법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특히 25만원 지원금법은 이 대표의 대표적 총선 공약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25만원 지원금법을 오는 26일 재표결 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대표 회담에서 협의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를 지속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25만원 지원금법을 마냥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여야 모두 당분간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한 다툼은 계속하더라도 민생과 서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내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협의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6:4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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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참 반쪽 개원식…우원식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 속에서 열렸다. 여야의 공방 속에 '지각' 개원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새 국회 출범 직후 열렸어야 했으나, 원 구성 협상과 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추진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공방을 벌여 연기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회 개원식을 열게됐다. 개원식 방청석엔 제헌국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유족, 고려인 후손, 환경기본권 헌법소원을 낸 기후소송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인,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 가족, 장애인, 의료현장 종사자 등이 초청받아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 개원식 때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개원식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이 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민생과 체감경기는 다른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 80%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이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면서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연금개혁처럼 우리 사회의 묵은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미래의 주요 현안인 기후위기, 인구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까지 실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우 의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라며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22대 첫 정기국회는 4~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하고 9~12일에 국무총리와 부처 수장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9월 26일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가 열리며, 10월 7~25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어진다.

2024-09-02 15:30: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