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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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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은 권력투쟁 아닌 석탄사업 이권갈등"

국정원이 "장성택의 숙청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장성택이 이권에 개입해 타 기관의 불만이 고조됐고, 김정은에게 비리가 보고돼 장성택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며 "장성택은 당 행정부 산하 54부를 중심으로 알짜 사업의 이권에 개입했는데, 주로 이는 석탄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성택은 지난달 중순 구금 조치됐고, 이후 같은 달 하순 측근인 리용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다. 북한은 8일 장성택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나흘 뒤인 12일 사형을 집행했다. 남 원장은 "숙청 후속 조치로 장성택과 연계된 기관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장성택의 해외 거주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귀국 조치를 하는 등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정 지시를 했을 것이고,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체제 위배로 결론을 내려 숙청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권력구도 변화와 관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정은의 측근 실세로 부상했다. 김원홍을 통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측근 실세는 김원홍과 최룡해로 본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과 연계된 보안부장 최부일, 합영투자위원장 이광근, 부총리 노두철, 당비서 문경덕 등은 정상 활동 중이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상 변동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주시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3월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북 5도 부대의 병력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간에 떠도는 장성택 최측근의 중국 또는 한국 망명설과 김정남 망명설 등에 대해서는 "낭설이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수준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2013-12-23 14:58:30 김민준 기자
고급승용차 타는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못 받아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기초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치성 재산 보유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 재산공제를 한 후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그리고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산을 자녀 등에게 넘기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콘도 회원군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의 주택 거주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 소진 때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며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가진 노인도 기본 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월 45만원을 기본공제한 근로소득의 공제 금액을 내년 1월부터 48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3-12-23 14:52:04 황재용 기자
올해 공개된 탈북자 재입북 사례만 13명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돌아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만 해도 모두 13명에 달한다. 북한은 최근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김광호씨 부부가 북한에 돌아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이런 형태의 기자회견이 다섯 차례 있었다. 북한이 발표한 사례 외에도 탈북자들의 재입북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재입북을 하려고 출국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들도 있다. 이달 15일 허위 아파트 매매 계약서로 억대 사기 대출을 받아 재입북하려던 50대 탈북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를 주시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국민이 되고 나면 특별한 범죄 혐의가 미리 포착되지 않고서는 이들이 재입북 경유지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탈북자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본 정착금 7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에 따른 장려금으로 최대 2440만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주거 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1300만원이다.

2013-12-23 14:19: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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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진압 시각차…여 "불법시위 당연"-야 "현정부 독선"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작업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노조와의 대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도 결코 독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2013-12-22 15:17:0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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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에 여야 대치 평행선…'패키지 딜' 관측도

12월 임시국회마저 2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현재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법,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제사법위를 거쳐 남은 두 차례(26일·30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외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 법안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관련법, 기초연금법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이들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변수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을 국정원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처리다. 여야가 연내 입법을 마치기로 약속한 '국정원개혁법안'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합의할 경우 쟁점법안 처리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의 경우엔 쟁점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지도부간 막후협상을 통해 '패키지 딜'이 이뤄져야 처리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3-12-22 14:54: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