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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동욱·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가닥…윤희숙·이상규 공천 신청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이 8일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직 당에 후보를 접수하지 않고, 당의 수도권 선거 방침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을 지역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지금은 나아가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다. 당 지도부와 출마자, 당원 지지자 모두 한마음이 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정신으로 헌신할 각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호소했다. 오 후보는 후보 접수를 시작했음에도 이날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현 상태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6-03-08 15:10:2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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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왕과 사는 남자’ 천만 축하…"2년 만의 성과 뜻깊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천만 관객 돌파를 축하하며 한국 영화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며 "2024년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기에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라며 "소중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천만 관객 돌파 역시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과 빛나는 미래를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1일째였던 전날 오후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개봉 영화 가운데 34번째 천만 영화로, 한국 영화가 천만 관객을 기록한 것은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4'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 연휴였던 지난달 17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CGV에서 해당 영화를 관람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7 12:00: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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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선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은 5일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은 앞서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 후보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한 바 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천 심사 결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이해와 지역발전 DNA를 갖춘 사람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경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지켜온 김 후보는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며 "5극 3특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색인 파란색 점퍼를 김경수 후보에게 직접 입혀주며 축하했다. 정 대표는 "(단수공천) 1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2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어 경남지사 후보로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 짓고 출전한다"며 "모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필승 카드"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시했던 선각자이자 지도자"라며 "국가 균형 발전 선봉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남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 이미 많이 준비된 최적의, 최고의 후보이자 최상의 필승 카드"라며 "누구보다도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참된 정치인"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이 제게 주시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부울경의 중심축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겠다"며 "(앞서)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보탰다. 그는 "대통령께서 위원장직을 제안하며 주문했던 5극3특 설계도와 중앙·지방정부에서 추진 체계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남은 것은 현장에서 지방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그 역할을) 맡기 위해 출마한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31: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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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개회… 행정통합·대미투자특별법 처리될까

여야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행정통합특별법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이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처리가 무난해보이지만, 행정통합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특별법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법만 통과된 상태이며, 대구경북·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남아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 내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아직 국민의힘 당론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전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통합특별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특별법과 충남대전특별법 등 통합법 처리는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돼 아직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부터 해서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특별법 선제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된 건 두 지역이 똑같은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그 다음 쟁점은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 관세 MOU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재원 및 운용 등을 다룬다. 현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명칭으로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지난달 초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헌법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며 약 3주간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대미투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대부분 다 정리됐다"며 "오는 9일 전체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위를 통해 한미투자전략공사 신설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투자공사(KIC)에 기금을 맡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신설된 공사의 기금에서 (투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책임성 확보에 더 좋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며 "계속 주장하다가는 월요일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공사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경력자'라는 제한을 둔 것이다. 국회 동의 절차도 사전 보고 형태로 완화됐지만, 보고 추제는 공사가 아닌 정부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 내 법안 심사를 마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도 3월 임시국회 화두로 꼽힌다.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공소청장 명칭을 비롯해 보완수사권 논의 등으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7개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두고 여야가 또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24: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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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란 공습'에 환율·금융·유가 살펴… 시장안정 100조원 투입·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유가 안정,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며, 폭등한 유가는 '최고가격 지정제'를 통해 누를 전망이다. 전날 필리핀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해외에 나간 며칠 사이에 꽤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다녀왔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이 엄중해 귀국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통상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렸다. 이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했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며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덧붙였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차 없이'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으로 전일 대비 44.50원 올라 1800원을 돌파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2.85원으로 40.30원 올라 1900원대가 코앞이다.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빠르게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제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문제에는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5 16:1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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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사일 막아낸 '천궁-II'…중동 국가들 긴급 주문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I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천궁-II의 긴급 조달과 조기 납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II를 이미 도입했거나 계약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 납품 일정 앞당기기와 추가 물량 확보를 요청하며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카타르 등 일부 국가도 신규 계약과 함께 조기 납품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움직인 국가는 UAE다. UAE는 2022년 한국과 천궁-II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빠른 전력화를 원했던 UAE는 계약 직후 우리 공군에 배치된 천궁-II 포대 가운데 1개를 먼저 넘겨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UAE에는 2개 포대가 배치됐다. 나머지 8개 포대는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UAE는 실제 요격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UAE 국방부는 최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534발 가운데 494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천궁-II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애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궁-II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천궁-II가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면서 성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UAE는 요격 미사일 보충과 함께 계약된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두 국가는 각각 2022년과 2024년에 천궁-II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전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Fattah)'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 '코람샤르'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공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와 이라크도 계약 물량의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생산 능력이다. 현재 한국 방산 기업들은 천궁-II 생산라인을 이미 확대한 상태지만 추가 생산 여력은 제한적이다. 기존에는 연간 4개 포대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라크 계약 이후 생산라인을 늘려 연간 8개 포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생산 물량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며 "우리 공군에 이미 배치됐거나 배치 예정인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납품이 결정되더라도 생산과 운송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력 배치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방공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03-05 16:09:5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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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위, '최소규모' 한미투자공사 신설 합의… '리스크 관리위 신설' 조항 추가

여야가 5일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그는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6-03-05 15:54:2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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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해외 주요국에서 찾기 힘들어"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소급입법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준 금융기관'으로 대주주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가상자산 산업이 민간 주도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거래소는 대부분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기에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규제를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계·법조계에서도 헌법적 정당성과 산업적 타당성에서도 논란이 커 입법 이전에 공론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조사처도 거래소의 지분을 강제로 나누도록 하면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의 일을 새로 만든 법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소급입법을 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를 할 경우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ATS는 설립 단계부터 소유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유 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3-05 15:43:4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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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정부 금융지원 외 추가 지원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 사태로 인한 복합 위기 속에 현장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선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진정된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제에는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법안의) 3분의 2정도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처리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재경위·산자위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에너지·해운 등 산업은 물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단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 한국의 현재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 시그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및 중동 상황에 관해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재 위기 상황에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그간 자본시장 변화 과정에서 큰 흐름으로 유지되는 것은 정책적 기조,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와 반도체 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 변동 폭과 비교해서도 자본시장의 반응이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재계와 정부, 정치권이 이 상황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6-03-05 15:38:37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