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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가 급등에 '최고가격제' 도입… "조만간 제도시행일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중동 사태로 촉발한 석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TF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는데,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도 시행일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가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며 "이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실제 조치는 '경계 단계' 이상의 조치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라고 했다. 안 의원은 석유류 가격 급등을 틈탄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2000 케이스 정도 집중 조사했고 엄중한 제재 내용 등 실적을 조만간 발표하려 준비 중"이라며 "통합 조사 대상으로는 사재기, 담합 세무조사, 불량 품질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을 포함한 민생 물가 안정 ▲외환 금융시장 안정 등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유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산 600만배럴 원유 도입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국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비축 기지에 (원유) 686만배럴이 있다"며 "필요하면 이 물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약에 따라 정부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며 "직접적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비축유를) 동원 가능한지 쭉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원유 다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중동 거주 비용 차액을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물류가 봉쇄돼 차질을 빚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24시간 외환·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국회에서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는 환율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해외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했을 때 세금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연금과 정부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 '뉴프레임워크'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안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

2026-03-10 16:08: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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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만난 이 대통령 "성장 위한 상생 생태계 조성… 한화오션 노동 이중구조 개선 모범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해 "지속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자'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면서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다.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건강한 토끼와 또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협력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하청 직원에게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한화오션에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감사드린다.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전체 생산원가 중 인건비 비중이 얼마 되느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대개 많으면 20% 적게는 7~8%정도까지 떨어진다"며 "그 (적은 비율의) 인건비를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까지 아끼면서 (노동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고용 유연성 등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런걸 고려하더라도 약간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우하향에서 살짝 고개를 들어 우상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산업 전반의 풍토 전환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한화오션, 네이버 등 주요 대기업 사장급 임원과 협력 중소기업인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0 15:24: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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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조기 추경 해야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데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비 직접 지원 등을 지시하며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 대해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방식 중에 보통 위기 상황에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보완하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유류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내려주면 양극화가 악화되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이걸 차라리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의 방법은 꼭 양자택일이 아니고 두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며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중도 정책 판단, 결단의 영역인데 저는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며 "똑같은 재원이면 일률보다는 차등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섞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추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10% 더해주든지 직접 지원을 늘리든지 조합을 해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사회 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게 일이 많겠지만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 세입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10 15:0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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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정치복귀 요구에 명확히 반대"… '내란' 규정 없는 비상계엄 사과

국민의힘은 9일 당 노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절윤(絶尹·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취지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만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것인지, 해당 사태가 '내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정의 정상화는 오로지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며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취재진들이 '장 대표를 포함한 의원 전원이 결의문에 동의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며 "여러 견해를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전달했고, 장 대표가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당초 송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화를 호소하며 공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2026-03-09 19:47: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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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석유사업법 근거,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 진행"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지난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산업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동 상황 시나리오 별로 석유·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배럴 수준으로, 이에 비해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해서는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물량인 0.2억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으며,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선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의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톤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으로, 정부가 충분히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 운영해 중동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2026-03-09 19:3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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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에 野 파장… 이정현 "특정인 배려 없어, 필요하면 추가접수 할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추가 접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특정인 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절윤 등 당의 노선 정상화를 요구해 온 오세훈 시장은 전날(8일) 오후 10시까지 마감이었던 국민의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당에 대한 극도의 불만 표시"라며 "(지도부가)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것을 중도층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도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은) 우리 당의 현주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성찰하면서, 단호히 선을 긋고 나간다는 다짐과 후속 조치가 당의 명의로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4선까지 하신 우리 당의 어른"이라며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셔야 할 분이 어린애같이 떼쓰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또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친한계와 오 시장 등을 겨냥해 "지금 우리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하다"며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당내 노선 변화 등)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면접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 시장 등록 없이도 공천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 7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관위는 오는 10일 서울·대구·인천·대전·세종·경기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역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논의를 거쳐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다"며 "공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특정인을 상대로 규정을 만들거나 배려하거나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지 추가 모집을 안 하겠다, 비워두겠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의 고민은 이해한다면서 "문을 계속 열어놓고 더 좋은 인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가 접수를 통해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정에 대해 특별히 반영할 수 없는 당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개인에 대한 것으로 공관위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37: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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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절윤' 고심… 송언석 "尹에 대한 당 입장 정리해야"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하나가 돼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저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이 점을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돼 국민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에 계엄을 옹호한 사람은 없다"며 "우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 판결과 관련해 '절윤(絶尹)' 노선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어게인'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2026-03-09 16:28:5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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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원오TV'에 올린 출마선언 영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을 변화시킨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공약으로 ▲주거안심 ▲교통혁명 ▲돌봄 등을 내세웠다. 또 '경제문화수도 구축'을 위해 ▲서울형 특구 조성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는 도시구조 개혁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화 수도 구축 정책 등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며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2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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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대미특위 법안소위서 만장일치 통과

여야가 9일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사용된다.

2026-03-09 16:09:12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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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지시… 정부, 이번주 내 최고가격제 고시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등하고 있는 국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급등하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등의 담합 여부도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척결을 위한 현장 점검 등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9 16:00:3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