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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불확실성 시대'에 남쪽으로 눈 돌린 이 대통령…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박4일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한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리핀 국빈방문 2일차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생존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만났다. 이어 오후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한 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의 이번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은 방중, 방일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세안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대응해 주변 중동지역을 타격하는 등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만일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까지 투입시키면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정상과의 회담에서 최근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위기를 이겨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의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리핀은 올해,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며 각각 수교 77년·51년을 맞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및 중동 정세 불안정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인 두 나라와의 협력을 발전시킨 것으로도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브리핑 기고문에서 "2020년대 중반, 군사·경제·과학기술 안보가 서로 수렴하는 '안보 컨버전스' 현상이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면서 "동남아시아가 두 강대국(미·중)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3대 안보 컨버전스 축에서 한국의 국가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지역 파트너다. 이번 순방이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를 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란 전쟁 여파와 관련한 보고 및 대응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04 16:1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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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필리핀 기업인들 만난 이 대통령… 제조업·에너지·인프라 현대화 강조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확대 구상을 밝히며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양국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축사에서 필리핀의 유구한 무역 전통을 언급하며 "과거 갈레온선을 건조하던 필리핀의 조선 역량과 해양 전통은 오늘날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제2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방향으로 ▲보다 견고한 교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조업 협력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협력 ▲성장을 가속하는 인프라 현대화 협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이 핵심광물을 통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 AI(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 미래형 산업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선 "한국의 세계적 수준인 원전 기술과 청정 에너지 공급 역량이 결합된다면 양국은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계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프라 분야에선 필리핀 '루손 경제 회랑(LEC)'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필리핀의 경제는 더욱 활력을 얻고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기업인들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면 그 협력은 우리 양국을 넘어 아시아와 태평양, 나아가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원전, 핵심광물,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양국 산업장관 임석 하에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전력회사 메랄코와 신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 및 재무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과 숙련 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필리핀 광산지구과학청과 밸류체인 강화 및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MOU를 맺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와 어센드가 필리핀 우주청 등과 교육용 제품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 이외에도 삼양식품의 식품 수출 및 유통 협력, 세라젬의 웰니스 솔루션 파트너십, 제테마의 의료용품 수출 및 유통 협력 등 소비재와 의료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뤄진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비즈니스 포럼으로 롯데 신동빈 회장과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양국 정부는 이번 포럼의 성과가 실제 교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6-03-04 15:49: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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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얻은 것들… 싱가포르 'FTA·AI', 필리핀 '원전·핵심광물' 협력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세 번째 순방지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선택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핵심 국가들과 만나 통상·첨단기술 분야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이 대통령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을 떠나 3박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 핵심 국가와의 경제 협력 확장이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원전·조선·방산·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전면에 세우고, 아세안 핵심국과의 협력을 꾀했다. 양국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한 바 있다. 이에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FTA를 체결했다. 양국은 20년 만에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조립) 등 4개 분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FTA를 개정할 방침이다.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항공기 MRO는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평가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 청와대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정비·부품·엔지니어링 생태계 확장과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과 싱가포르는 첨단기술과 에너지안보, AI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고, AI·소형모듈원자로(SMR)·디지털·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 특히 AI의 경우 이 대통령이 한국-싱가포르가 주최한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협력 확대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은 싱가포르에 3억달러(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고,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출범한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민간 주도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필리핀에서는 원전·방산·핵심광물 등의 협력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상·인프라·방산 등 기존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조선·원전·AI·핵심광물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방산 분야 협력은 한국이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돕는 것이다. 필리핀이 수입하는 무기의 33% 가량은 한국산일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규모가 크다. 또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호위함·초계함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왔고, FA-50 전투기는 지난해 추가 계약도 체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을 체결하고, 한국 방산 기업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약정 개정으로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금융지원 관련 조항이 보강되면서 '수출' 중심이던 협력이 운용·지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또 민간 분야에서 체결된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은 원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필리핀과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2026-03-04 15:22: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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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9일까지 법안심사…늦어도 12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는 4일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는 입장차를 이어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확실한 요소들을 하나씩 빨리 해소해 국민이 안정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만일 저희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에서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이와 관련해 "저희는 TK(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에서는 지역 통합 문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렸다"고 했다.

2026-03-04 15:19:0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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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필리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 통상·방산·조선·원전 등 협력"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의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단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통상·인프라·디지털 등 분야에서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간 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는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통적인 분야 뿐 아니라 조선·원전·공급망·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파트너십도 맺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과 핵심광물 MOU는 이날이 아니라 오는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산업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에 대해서도 "이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맺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나라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역내 정세 뿐 아니라 최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3-03 20:25: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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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필리핀, 격변 시대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 마르코스 대통령 "더욱 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향해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4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다. 77년 전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정식으로 수교한 날"이라며 "또 (필리핀은) 한국전쟁 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젊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워줬다"고 양국의 오래된 관계를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지리적인 거리도 가깝긴 하지만 양국 국민들 간의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다"며 "작년 한 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깊은 역사적 유대감과 단단한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 협력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양국은 지난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우리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더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도 견인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 정상으로서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미래 항해'라는 아세안의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이 항해를 같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저희는 양국 관계가 희생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로 나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로서 양국 간 우정이 이를 넘어서서 연대, 그리고 힘든 시기에서의 파트너십을 관계로 이제 더욱더 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해양 안보와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 지금까지 양국이 이뤄낸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통합적인 개발 파트너십도 중요한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AI, 해양 청소 그리고 수자원 관리, 농업 메커니즘, 긴급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그리고 방산으로, 지역에서의 여러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길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또한 필리핀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고 있으며 우리의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03 20:1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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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사실상 공식화…"5일 지방시대위원장 마무리, 경남 간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경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위원장은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합동 워크숍'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남도지사 도전 배경과 관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계획과 로드맵, 추진 체계는 마련됐지만 결국 현장에서 실행돼 성과로 구현돼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통해 권역별 초강력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했고, 가장 먼저 추진했던 지역"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장 뒤처진 지역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고, 신용한 부위원장 역시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계와 로드맵,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그 과정은 일단락됐다"며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 5극3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32:13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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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제도 개편 탄력받나…여당 토론회서 새로운 제도 설계 논의

정부가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복기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후빈 교수는 공공분양 제도 설계의 쟁점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것인지(부담 가능성) ▲얼마나 많이 환수할 것인지(시장성) ▲어떻게 싸게 유지할 것인지(지속가능성)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는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자본이득도 많이 환수하고 싶은 반면, 수요자는 민간 분양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본 이득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정책 목표의 기준을 두고 한 쪽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적용방안으로는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 만큼 소비자가 주택 채권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상한이 존재하지만 채권 매입에 따라 자기부담이 상승한다. 시세차익 가산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값을 분양가 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제도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재판매 가격 제한은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재판매 가격 제한과 관련해 "시세의 80%로 분양했다면 판매할 때도 시세의 80%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판매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만 시장 가격 80%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소유권 제한 주택 제도, 영국에선 퍼스트 홈 제도로 재판매 가격 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논의는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분양주택에 밀려 외면당하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을 설계하기 위해선 주택소유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민간임대에 남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청약 기회를 찾아보는 시장경계계층의 상태와 인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주택 공급 추진단이 설치돼 있는데 확대 개편을 통해 아예 주택청을 만들어서 공공 공급을 일관되게 하면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공 부문 비중이 너무 작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15%나 20%까지도 확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6-03-03 16:29:1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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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청와대까지 도보투쟁… "李,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 3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독재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도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출정식을 마친 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도보행진에 돌입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3 15:48: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