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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돌풍' VS '찻잔 속 태풍' 이낙연, 신당 향해 성큼성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 일정 속도를 조율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제3지대 돌풍을 일으킬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주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중에는 신당 창당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의 성공 여부는 현역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의 합류로 세를 모으는 것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동지이자 그의 창당 작업을 돕고 있는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 7~8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신당 창당 초반부터 당적을 버리고 신당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전력이 있으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기회 비용이 큰 셈이다. 추후,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합류는 예상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상식'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이석현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칙과상식에 대해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쨌든 (원칙과상식) 네 분이 참 소중한 의원들이고 훌륭한 용기 있는 의원들이다"라며 "다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누가 주도해서 그렇게 신당 그런 것을 이뤄내나 그 점은 큰 관심이 없다. 누가 주도해도 좋다, 그 분들이 해도 좋다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극중주의' 주의를 표방하며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이미지와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이 호남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개인은 호남에 기반을 뒀지만,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당을 깨고 나간 '배신자'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해 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우후죽순으로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를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 인생 일평생을 민주당에서 보낸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끌어안고 정치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 "신당 창당의 정치적 계산법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고 제3지대가 하나로 통합되면 달라진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명분이 훨씬 더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2024-01-08 15:2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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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앞두고 소상공인 등 '연체기록 삭제' 검토…"금융권 협의 중"

대통령실이 오는 2월 설을 앞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정부가 연체기록 삭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돼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한 슈퍼마켓 사장이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언급됐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용산 대통령실 사후브리핑을 통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용 사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한 것이 최초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감면하고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했으며,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로 연체를 겪은 25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체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징계 사면도 추진되고 있으나 정치인 사면 여부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야 균형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 사면이 빠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024-01-08 14:34: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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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영입'은 '교육인재'…정성국 전 교총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학교 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 첫 인재영입인 셈이다. 현재 한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과 함께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정성국 전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등 인재 2명에 대한 소개와 환영식을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라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정치인 페리클레스의 말은 인용했다. 이어 "오늘 저희가 모신 이 국민의힘 인재들은 모두 카테고리에 정확히 부합되는 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좋은 분을 모셔서 국민께 잘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보다도 어떤 사람을 새로 영입해 우리의 변화를 보여주는가가 국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얼마나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를 판단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많은 인재들이 저희들과 함께해 정말 천군만마 얻은 기분"이라며 "함께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좋은 정책으로 동료시민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1호 영입'은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영입된 정성국 전 회장은 교총 역사상 두 번째 평교사 및 첫 초등교사 출신 회장이다. 2022년 6월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정 전 회장은 교권 신장 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온 경력이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 출신의 교총 회장과 학폭 전문 변호사라는 이력에서 알 수 있듯 '교권 회복'에 영입 의도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교권 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정성국 전 회장은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성공에 있다"며 "교육개혁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대통령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을 트는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저를 영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자만을 지원하며 살아왔지만, 피해자만 지원하다보니 선생님들이 무너지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재영입위는 이날 새 인물 소개와 더불어 두 차례 발표됐던 영입인재 12명에 대한 입당식도 진행했다. 지난해말 인재영입위는 전직 장차관인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의 영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구자룡 변호사(현 비대위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대표(현 비대위원) 등 앞서 발표됐던 인재들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8 13:2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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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 민주당 영입, "尹 정부, 우주항공 몰이해·푸대접"

'인공위성을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8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황 박사는 누리호 개발의 주역으로 주목받았는데,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하는 도요샛 인공위성 4기 탑재 설계와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에도 참여하며 자주국방과 안보 강화에도 일조했다. 황 박사는 비행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맡아 관련 법 입안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황정아 박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호 인재영입식에서 "과학계 현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울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에 대한 몰이해와 푸대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누리호'와 '다누리'의 연이은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나사(NASA)'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격에 맞는 파트너십과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의 '신의'를 지키는 일, 그런 우주청은 전 세계의 우주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주항공법 설치법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황 박사는 "또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은 말하는 것조차 참담하다.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만든 현장 과학자들의 사기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갈라먹기식 R&D' 한마디에 R&D 예산이 4조6000억원이나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삭감으로 학계는 연구인력을 줄이거나 연구 자체를 중단해야만 한다.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는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에 대해 과학예산 분야의 챔피언이었던 대한민국이 예산을 삭감해 충격을 던져줬다고 평가했다"면서 "역시 성공적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 이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R&D 카르텔이 대체 무엇인가.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자들에게 이런 처우를 하는 정부는 없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 황 박사는 "(당에)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 없어서 당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1-08 13:20: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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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입당 이상민 "與, 총선서 원내 1당 돼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지난달 초 탈당을 선언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기 전 이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 의원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 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다. 이 의원은 자신의 넥타이 색에 대해 "사실 좀 머뭇거렸다. 마음의 장벽과 경계가 있었는데 참 부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며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되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내 1당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말 분발하고 많은 부족한 점과 결함을 빨리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내 지역구부터 챙기고, 인접한 세종, 충남, 충북, 중부권에서 미력이나마 노력해서 총선 승리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예정이다. 또 이 의원은 지난 6일 한동훈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공감을 넘어서 의기투합했다. 오랜만에 정들었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을 치켜세우면서 "전혀 초보가 아니다. 전략적이면서도 정치꾼처럼 이기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과거와는 달리 '개딸(개혁의딸)'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이 의원을 치켜세웠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전체주의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과 저,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 생각들이 똑같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입당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입장에 대해 "국민적 의혹은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총선 정략용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에 관해서는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했으면 (싶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나온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정치 신념도 포기할지 궁금하다"며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4-01-08 13:1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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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 거부권 논란 차단 주력… 재표결 요구도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며,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논리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데 대해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고,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재점화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다고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2024-01-08 11:25: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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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법무부 특검 보도자료, 대통령·영부인 변호인으로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법무부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발표 자료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을 배제와 언론 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이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그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했다.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를 오히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한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관한 비리, 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특검의 언론 브리핑도 이전 특검에서 늘 실시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검찰은 2022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며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 여사 소환이 제대로 된 적이 있나.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적이 있나. 그래놓고 제대로 된 수사했다고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라며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 특검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핵심은 대통령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며 "당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8 11:24: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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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등 '사이버안보'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이 8일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방어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팩트북 제108호 '사이버안보'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은 ▲사이버안보의 개념 ▲사이버안보를 둘러싼 국제관계 ▲국내 및 주요국의 사이버안보 현황과 정책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인 체크포인트(Check Point)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기업별로 주 평균 1200건으로 전년 대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탐지된 악성코드 공격 건수는 2022년 상반기에만 약 28억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제사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국제규범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 '유엔(UN) 정부전문가그룹', 2018년 '유엔(UN) 개방형워킹그룹'을 설치해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하면서 국가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제사회와의 사이버안보 공조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한미동맹 영역을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도 사이버위협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사이버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팩트북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등 비서방 국가들은 기존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지 등 '인터넷 주권'에 관한 이슈를 두고 진영을 나누어 경쟁하고 있다. 사이버안보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통상마찰의 쟁점이 되는 등 새로운 외교안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안보' 팩트북은 국회의원실과 국회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4-01-08 10:45: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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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부속실' 공식 검토…민주당 "양두구육"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의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김 여사의 내조 전념과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 등의 이유로 부속실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을 비롯해 최근 명품 가방 수수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안이 계속 불거지는 등 제2부속실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부속실에 이미 배우자 전담팀이 있다'는 등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며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을 표하며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혀 제2부속실 설치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통령실 제2부속실은 청와대에 원래 있었던 조직인만큼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중심으로 제2부속실 설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2부속실 설치가 공식화되면서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내조에 전념하는 것으로 전해진 김 여사가 언제 공식 일정을 수행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때 김 여사가 동석은 했으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선 김 여사는 없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공식 일정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쌍특검법과 맞물려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2016년이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입장이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며 "다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알고, 그 입장이 아직 바뀐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후 제2부속실 설치를 '양두구육'이라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라며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7 14:38:0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