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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익일 0시'→'당일 0시' 변경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15일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통합위의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민통합위의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과 같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0시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와 주택인도등예정일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이 해당 요건이다. 국민통합위는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 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 즉 임대인과 관련된 금융기관, 일반 채권자, 거래예정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3자는 이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돼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4년 통합위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1:40: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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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이재명 피습 부실수사' 지적에 "비이성적 음모론'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비이성적 음모론" "극단 유튜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을 이어간다"며 "이 상황을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지지자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길 요청드린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자기당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충실히 경찰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이라며 "그래선 안된다. 음모론으로 먹고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퇴원 이후 민주당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미명 하에 음모론을 퍼뜨리고, 자극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단 세력을 경계하고 자중시켜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그 선봉에 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라며 "우리 정부와 당의 그 누구도 정치테러를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자당 대표의 신상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자,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비극까지 또다시 갈등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자당 대표의 일성이 국민께 허언으로 비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15 11:04: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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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 1번' 류호정 탈당…"제3지대서 세 번째 권력되겠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며 당적 논란에 휩싸였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전날(14일) 정의당 당대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저의 진로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묻지 않겠다는 어제의 결정 때문에 당원총투표까지 당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던 저의 노력도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며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박원순 전 시장 조문 시기에도 정의당은 민주당과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관에 따라 선택했다. 그 반독재민주화 세계관에서 먼 젊은 정치인들이 반대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의당이 시민께 약속한 재창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 "이번 주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52: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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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건설사 위기대응 안이…부실 정리·사업 재구조화 나서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건설사들이 여러 곳"이라며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건수가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월 1~2건이던 건설사 부도 업체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0:34: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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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끄는 민주당, 과연 개혁·진보적일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분이 많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정당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분명 존중할 만한 전통을 갖고 있었고, 저도 과거 민주당의 전통을 대단히 깊이 존중한다"며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실천하겠다고 먼저 제시했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쓰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포기안을 내놓으며 저희와 경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동료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아닌가"라며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하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해 "우리 당 의원들은 국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돼 있다"며 "마음 열고 귀를 열고 좋은 방안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 입장은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민주당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선거가 85일, 86일 남았는데 룰미팅도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뭘 기준으로 선택할지 걱정이다. 책임 있는 입장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지금 몇가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어떤 처벌이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같은 그런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2024-01-15 10: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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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맞춰 '생계형 특별사면' 이뤄지나…정치인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다음 달 설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설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가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회복'에 국정 중심을 맞춘 만큼,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특별사면이 주 대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기록 삭제와 일부 정치인들의 사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에 사면 대상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법무부도 지난 9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기준 사면'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는 등 특별사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두 사면 모두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면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여론과 상식 등에 부합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특별사면의 시기와 대상, 명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과 관련 "아직까지 특별히 사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으며 사면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3년을 앞둔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2176명을 특별사면했다.

2024-01-14 15:30: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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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출마자 검증 불신, '적격·부적격'부터 '심사 지연'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진행한 총선 출마자 검증에 대해 논란이 커지며 당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모습이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부터 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들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규상 검증위에서 적격 판단을 받아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적격 심사가 필수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도 없다. 검증위는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징계 경력(제명, 당원자격정지)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자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나 '적격' 판단을 받았다.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던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은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있는 강북을에서 맞붙는다.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번에 적격 판단을 받았다. 정의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은 검증위의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점이 다시 부각되며 '부적격'으로 번복됐다. 당규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부적격 판단을 받아 검증위 발표 초반부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시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최 전 시장은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는 상황이었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김병기 사무부총장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다가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임혁백 당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를 인식한 듯, 지난 12일 공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민주당의 공천에서는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라며 "오직 '더불어민주계' 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서 국민참여 공천제에 따라 모든 후보들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심사가 지연되는 후보도 있다. 세종을에 도전하는 신용우 예정자가 대표적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신 예정자는 안 전 지사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 측에 서서 '미투'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 현재 세종을 지역구엔 안 전 지사의 고등학교 친구인 강준현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경쟁자들이 속속 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 예정자는 사무실이나 선거용품을 미리 다 구비해놨음에도 검증 결과가 발표 되지 않아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라고 했다. 신용우 예정자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법상 선거 120일 내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모든 정치 행위가 사실상 금지돼 있다"면서 "저는 사무실에 현수막도 걸지 못하고 당명이 적힌 옷도 입지 못하고 피켓을 들고 시민들께 인사를 드리거나 명함을 나눠드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신 후보는 세종을에 있는 연기군이 고향이고 전과나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바 없이 서류도 문제 없이 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검증위에서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증위가 어떤 이유에서건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 공관위가 예비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15일부터 받으니 그 기간 안에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긴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4 15:1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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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3인방, 신당 '미래대연합' 본격 준비...제3지대 인사들 협력 한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도 체제를 줄곧 비판하다 당을 탈당한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4일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의 행보를 본격화했다.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대연합은 신당 발기 취지문에서 "우리는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것"이라며 "진영과 이념의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민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협력이 꽃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앞에 놓인 과제로 ▲양극화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격차와 불평등 해결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 및 합의 도출 ▲미·중 충돌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전략 모색 ▲신기술, 신산업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 삶 수호 ▲현대적 민주주의 길 모색을 제시했다. 미래대연합은 김종민 의원이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사무총장, 조응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수석대변인, 정태근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과 비전을 담당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제3지대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행사 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과 회동하며 양당 주도의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당 연합에 역할을 하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협력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복권의 날, 정치해방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무능의 정치에서 유능의 정치로,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적대의 정치에서 연합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생산의 정치로 바꿔내는 과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취임 당시) 그때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정당은 비빔밥 같은 정당이었다. 비빔밥 위에 여러 고명이 각각의 색감, 식감을 유지한 채 올라가는 것이 비빔밥의 성공 비밀이라고 했다"며 "당근은 당근, 시금치는 시금치답게. 여러 고명들이 그 맛과 식감을 유지 못한다면 먹을 가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빅텐트론에 대해 "말이 텐트지, 텐트에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튼튼한 집을 짓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적어도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함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4:5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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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치테러위원장, "반인륜적 막말,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가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막말, 경찰의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했다. 전 위원장은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에 대한 조롱 섞인 반인륜적 막말이 나와, 이를 급히 사과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더"면서 "'전과자' 발언으로 역풍이 일자 '큰 실책이었다'라며, 급히 사과한 일도 얼마 전 일"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위 지적한 막말은 전날(13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 행사에서 김남훈 전 프로레슬러의 발언이었다. 김남훈 씨는 이재명 대표가 당한 정치테러를 '칼빵'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후 바로 사과했다. 전 위원장은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복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니 실망과 우려가 그다"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산된 근본적인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테러 현장을 물청소하기 바빴고, 명백한 테러를 피습으로 명칭하며 사건을 축소하기 급급했다"면서 "이뿐 아니라 자상을 열상으로 왜곡하다 못해 당적과 신상을 은폐하며 정권 눈치만 살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경찰의 부실·축소·왜곡·은폐 수사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어 가중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가 있었더라면, 반인륜적 막말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정치테러범의 변명문 전문과 사건 현장 훼손 경위를 당장 공개하라"면서 "그리고 경찰이 작성해 총리실이 유포한 '허위사실 괴문자'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4-01-14 13:37: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