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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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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강하고 신뢰받는 국정원 만들 것"

조태용 제37대 국가정보원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더욱 강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자"고 밝혔다. 조 원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실전화의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고, 미중 전략 경쟁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먼저, 국정원에 들어올 때 가졌던 초심 즉, 애국심과 국가관·대적관·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보·경제가 얽혀 있는 복합위기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와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팀(One Team)'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국정원은 치열한 외교전쟁터를 함께 지킨 든든한 전우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되새기면서 대한민국과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덧붙였다.

2024-01-17 14:36: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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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⑰] '젊어진 대구' 상징하는 강사빈 "변화의 기수 되겠다"

사상 최연소 국회의원 출마자이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4·10 총선을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 이 청년은 2001년생으로 소위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생)다. 강사빈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이야기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최연소 상근부대변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지난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지역에서 키워진 중앙정치인'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대구(정치인)는 중앙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사린다'는 지적을 항상 당한다. 공천 걱정에 마이너스가 될 바에는 플러스도 하지 말자는 보신주의 마인드로 접근한 것"이라며 "그래서 대구의 위기라는 답답한 부분을 뚫어줄 중앙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어지는 대구'의 상징 될 것… 당선 자체가 변화의 상징" 강사빈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대구 중·남구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강 예비후보의 첫 정치 여정이 이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기현 지도부 하에서 상근부대변인을 맡아 수많은 논평을 냈다. 강 예비후보는 "정치를 대구에서 했어도 중앙에 오래 있었다"면서 "야당이랑 싸우기도 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도 해봤다. (중앙당에서 활동하면서) 중앙 정치가 돌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현 대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역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강 예비후보는 "대구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제격이라 생각한다"며 "지역활동도 하고, 물리적으로 젊으니 활동력이 좋다. 메시징 능력도 있으며 눈치보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젊어지는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면서 "중·남구뿐 아니라 대구·경북 전 지역을 통틀어 '변화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 청년의 말이라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외국의 좋은 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청년, 혹은 방송으로 유명해진 청년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의미다. 강 예비후보는 "대구는 지역 특성상 청년 정치인을 키우기 어려웠다"면서도 자신이 '젊어진 대구'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3세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것은 보수정당 역사상,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라며 "제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대구 변화의 상징이라고 본다"고 했다. ◆지방청년 목소리를 위한 '지방청년청' 제시 강사빈 예비후보는 유년 시절 인천에서 생활 했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대구에 오게 됐다. 그러면서 대구 중·남구의 매력에 빠졌다고 한다. 그가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착근하려는 마음을 먹은 이유다. 그는 "남문시장 인근에 사는데 더현대도 있고, 동성로도 있고, 15분 반경에 영화관이 3개나 있으며, 도로에서 보면 크레인이 늘 보인다. 재개발이 활발하다는 의미"라며 "그리고 이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편이라고 한다. 강 예비후보는 주거비가 비싸지도 않고, 중심 상업지구도 있는 이 지역에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학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젊은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소통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강 예비후보가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은 '지방청년청 설치'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을 위한 조직은 있지만, 이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주로 움직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지방청년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낼 수 있는 지방청년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청사를 대구 남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청년청은 각 지역 청년센터와 협업해 지역 청년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정책화하고, 추진을 담당한다. 수도권 외 지방 청년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전담 기구라고 보면 된다. 기존 청년정책조정위는 그대로 두고, 지방 청년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 셈이다. 강 예비후보는 "일부 지역 사람만을 위한 중앙정부 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지,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민간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니 이미 재외동포청과 새만금개발청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전혀 근거 없는 제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는 남구에 지방청년청을 유치할 때,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주거와 교육·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의 잠재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지역 소재 청년 기업들과 소통할 수도 있으며, 지식산업을 유치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 수준의 대구 남구의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는 지리적으로 울산, 부산, 대전, 광주의 중심에 위치한다"며 "지방청년청이 대구 남구에 유치되면 남구는 서울, 세종의 '행정수도'와 같은 '지방청년의 수도'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지방청년청 유치' 외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조성 ▲대학 간 공동캠퍼스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정치, 엘리트주의 빠져… '통합과 화합' 정신 필요" 강사빈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런 집안 환경 때문에 경제적 독립을 일찍 했고, 'TV에 비춰지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치인'이 됐다. 그는 "솔직히 저는 청년 정치인에게 '힘내라'고 할 때 부끄럽다. 저는 힘들어도 다른 이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을 뿐"이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년, 직장에 다니는 청년 등 생활 전선의 청년들도 각자의 삶과 고민이 있고, 그것은 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여의도에서도 이런 생활전선의 청년을 간과하고, 소모할 이미지가 있는 청년만 찾은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청년정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거기서 탈피해서 실제로 청년의 삶을 알고 결을 같이한 사람이 기회를 받아야 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노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강 예비후보는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화합'을 꼽았다. 그는 "세대갈등도 심하고 남녀갈등은 이미 멀리 왔다. 갈등으로 지탱하는 정치가 된 것"이라며 "갈등으로 지탱하는 정치는 미래가 없다. 조금이라도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한 때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다 좋아했다가 싫어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전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갈등이 심해진 것도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미디어, 갈등하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며 "상대를 적으로 만들면서 편 가르고, 반대쪽을 우리편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저열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YS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갈등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할 자신이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할 역할은 화합"이라면서 "저는 윗사람을 존경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안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 마이너스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1-17 14:33: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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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무 복귀…연쇄 탈당에 내부 통합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흉기 피습 보름만에 국회로 등원해 당무에 복귀하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단합에 나섰다. 이 대표가 치료에 집중하는 기간 동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4명 중 3명도 탈당해 제3지대 연합정당 플랫폼인 '미래대연합(가칭)' 구성 작업에 나서며 민주당의 연쇄 이탈이 본격화됐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등 내부 단합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다.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인재영입식에도 참석하며 당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영입식에서도 이 대표는 "당이 통합과 단결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저도 노력하겠다"면서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다.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만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 있는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께서 일관된 통합 강조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통합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 대표께선 민주당이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통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말한 내용도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혁신적 공천과 관련해선 "당이 시스템에 의해 공천을 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며 "공관위에서 공천 과정, 기준에 대해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7 14: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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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 발언 직격, 백범 김구 증손자 민주당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8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용만 이사는 '김구 선생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직격하며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법정신을 왜곡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만 이사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박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분노를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202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까'라고 밝히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김 이사는 "국민에 의해 쫓겨난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걸 넘어, 왜곡된 역사지식을 토대로 친일파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하려는 저들의 저열한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혼란스러웠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마저 혐오의 정치로 만들기 위한 저들의 준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독립운동가를 향한 대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과 보상 문제를 3자 변제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훼방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딘가로 증발하여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여전히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하는 일로 치부되고, 최근에는 독립운동가의 흉상까지 이전하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어디서도 찾을 길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는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라며 "김구 선생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굳건하고 굵은 삶을 저는 존경한다. 역사 속을 뚜벅뚜벅 걸어서, 한 길로 가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역사 논란에 대해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한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일본의 국방장관 같은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 대표실에 김구 선생에 사진을 거는 제막식도 가졌다. 김용만 이사는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125기)로 임관했다. 그의 조부인 김신(공군학사2기)씨는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그의 부친인 김양(공군학사70기)씨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김용만 이사는 전역 후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근무했으며,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4-01-17 14:2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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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융시장 낡은 관행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도약 등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금융정책에 대한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경쟁을 통한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청년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언급하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6조원인데 은행권 수익이 60조원에 달한다"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면서 은행권에 대해서는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도 자발적으로 초과이익 사회환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원+알파(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명이 연체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 50만명 정도가, 전부 합해서 300만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7 13:27: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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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 복귀 이재명, "총선은 尹 정권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겪은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회의에서 "이번 선거(총선)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이 가진 의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했는가, 그로 인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꿨는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해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권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앞으로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걱정이고 지난 2년 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런 수준에 못 이른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민생도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겐 특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이 대표가 말한 '특정인'은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겐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며 "수십년간 정말 많은 이들이 피흘려 목숨 바쳐 만들은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을 자신 개인의 것인냥, 국민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며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합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대해서 (당을)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10:4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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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포용금융특위' 출범…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약자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나섰다. 올해를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원년'으로 삼은 국민통합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최근 경기회복 기대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차례의 준비TF(태스크포스)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왔다. 이에 특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포용금융 기반 강화 등 4가지 부문 전략 분야의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채널 확대, 정책금융 상품 개선, 점포폐쇄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한다. 또, 은행 등 민간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포용금융 평가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금융사기 예방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모색해 나간다. 끝으로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역량 강화,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수혜와 차별화된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정책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7 10:46: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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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미야라 모로코 상원의장에 "경제·개발협력 강화하자"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현지시간) 나암 미야라 상원의장과 한국 기업의 모로코 투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개발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 의장은 이날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 위치한 상원회의장에서 미야라 상원의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작년 9월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모로코의 빠른 복구와 재건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로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관련 내용이 모로코 교과서에 수록돼 모로코 미래세대가 이를 배울 수 있도록 상원 관련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야라 상원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받고자 한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관계 강화는 정치·사회·문화 분야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의장과 미야라 상원의장은 한-모로코 양국 경제·투자 교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김 의장은 특히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로코 정부가 빠르게 해결해줘야 한다"며 모로코 측의 갑작스런 수입관세 인상 문제 등 전날(15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진출을 위한 상원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 초 모로코 정부가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세 인상 시 기업들에게 사전 예고해 대처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며 "우리 기업이 수주한 모로코 국영인산염공사(OCP)의 인산 비료공장 건설 공사 관련, 공기 연장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야라 상원의장은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인산 비료공장 건설 공사의 미수금 분쟁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야라 상원의장은 교역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한-모로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의장은 FTA는 당사국 내 산업 분야 간 이해충돌 문제로 체결까지 통상 긴 시간이 소요됨을 들어 경제동반자협정(EPA)의 우선 체결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전동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상원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로코는 인광석 세계 최대 매장지로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배터리 분야를 비롯해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 설치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잠재력도 크다.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과 호혜적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상원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사업' 등 모로코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 노하우를 한-모로코 ODA 사업에 적용해 우수한 모로코 젊은이들을 엔지니어로 양성하는 사업을 모로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우리 정부가 올 6월 서울에서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제1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국왕 모하메드 6세 혹은 모로코 지도부가 참석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모로코 최고위급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모로코가 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에 대해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경험을 모로코와 함께 나눠 2030년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02년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서 한·일 월드컵 개최를 총괄 지휘한 바 있다.

2024-01-17 09:56: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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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피습 보름 만에 복귀 "주어진 책임, 최선 다해 수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만인 17일 공식 복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또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복귀 일성을 밝혔다.그는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고맙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총선 인재영입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4월 총선 승리 의지를 다지고 당내 통합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찔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왔다.이 대표는 치료 기간에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중요 당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다.

2024-01-17 09:14:3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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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룰 윤곽 드러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심사 시 3선 이상 의원들이 동일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또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10%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해 청년의 경선비용을 감면하고, 최대 20%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회의 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7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경쟁력) 40%, 도덕성 15%는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현역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기에 당무감사 20%, 당 기여도 15%, 면접 10%를 반영한다. 비(非) 당협위원장은 당 및 사회 기여도 35%와 면접 10%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를 컷오프하고, 하위 10~30%에 대해서는 20%의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3선 이상 의원이 동일 지역구에 나설 경우엔 15%를 감산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의원이면서 3선 이상의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선 이상 의원이자 하위 10~30%인 경우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 가산점을 준다.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아울러 '더 젊어진 공천'을 위해 청년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료 및 경선 비용 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20대 청년 후보자는 전액 무료, 30대는 50%를 할인한다. 또 후보 선출에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권역별로 경선 시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험지'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이 더 높은 셈이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도덕성 기준도 강화한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을 '신(新) 4대악'을 부적격 기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차례 이상일 경우 공천을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적발됐어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2024-01-16 21:12: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