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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수사 축소·은폐 의혹 대규모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정치 테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축소 및 은폐되고 있다며 16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당 대표 정체테러 은폐수사 규탄대회'에서 재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박상혁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간사는 규탄대회에서 "이 대표를 향한 정치테러가 자행된 지 14일째다. 테러 당일 모든 국민은 경악했다"며 "관계당국에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테러범의 개인 신상은 커녕 진상 규명이 어느 것 하나도 밝혀진 바 없다"며 규탄 대회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치테러대책위 회의에서 피의자가 이 대표를 공격할 때 사용한 흉기를 공개하는 등 사건을 쟁점화시키고 있다. 박 간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가 백주대낮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주당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폭력과 테러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논란이 정치적 오해나 정쟁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입장을 절제하고 절제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사건 발생 14일이 지났는데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범죄자의 신원도 수사 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외신을 통해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요구한다. 이 사건이 일부 극우자들에겐 민주당의 자작극 일부라고 음모론이 확산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해야 더 이상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이재명 대표)은 다 용서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길 바란다"면서 "이 대표의 뜻이 그러한데, 그 뜻을 정부여당과 경찰이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사회통합으로 가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이며 당 지도자의 생명이 오갔던 사건이다.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경찰 당국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은 "많은 팩트와 증거에 의해 (수사) 축소 및 왜곡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저희들은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4-01-16 16:1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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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창당 행보 본격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 열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발기인 대회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 작업에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발기인 대회에서 "오늘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의 시작을 함께 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회의장을 메워 다수의 참석자들이 빈 공간에 서서 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정도였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기인 대회 임시 의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창당 작업을 책임질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국제변호사가 선출됐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가 창준위 인재위원장을 맡고, 최운열 전 의원이 미래비전위원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 김효은 전 이낙연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은 대변인을 맡았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에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고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건설적 대안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신진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거대 양당의 과두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여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발기인 대회 후 열린 출범식에는 제3지대 세력들이 총집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김종민·조응천·박원석 미래대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를 찾은 지지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과거의 모든 잘못과 결별하자", "'설마'와 '차마'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그러자면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할 것이고 여러 분야의 청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생활물가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같은 민생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PF부실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절박하다"면서 "그런 문제를 팽개치고 부자감세나 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그런 과제를 해결할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향자 대표는 "총선에서 힘을 합해서 국민이 열망하는 양당 구조를 깨는 일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이제는 함께 손을 붙잡고 건너가자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가 만든 얻을 것 없는 진흙탕 속에 국민에게 '킬러문항'을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이 모든 위기를 담아내서 전파하고 낮은 자세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청드려야 한다. 결집된 힘을 이끌 수 있도록 수신제가하고 겸손함 마음으로 받들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면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6:01: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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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 첫 회의… 정영환 "경합지는 서울·경기·인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을 앞두고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경합지로 서울·경기·인천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서 "선거는 전쟁이다.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과 손을 잡는 그런 전쟁"이라며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경합지는 서울·경기·인천으로 보고 있다"며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선거 패배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의 패배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고, 이번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청년·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공천의 3대 기본 원칙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민생 공천 ▲진정한 지역 일꾼 공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하겠다"며 "또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 공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 공천을 하겠다. 선거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에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역 일꾼을 고려해서 공천하겠다"고 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유의해야 할 3대 불가 원칙에 대해서는 ▲갈등 조장 ▲막말 ▲당내 분란 등을 일으키는 선거운동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3대 불가 원칙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선거운동이 드러나면 공천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후 다른 공관위원들도 돌아가면서 발언했다. 당 사무총장인 장동혁 의원은 "우리가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패는 물론 국민의힘의 운명도 달려있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며 "어제 어떤 분이 사무총장의 '사무'가 '사사로움이 없는'이라고 말했다. 사사로움 없이 공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중한 소명의식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당내에선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은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공천에 '윤심'이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24-01-16 15:4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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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를 향해 달린다⑯]'3대가 김포 거주' 김보현 "'김포 서울 편입'은 김포 발전의 전환점"

경기 김포 풍무동에 거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친가와 처가가 모두 김포에 살아서 3대가 김포에 거주. 경기 김포갑에 도전하는 김보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거쳐 김포갑에 출사표를 냈다. 김포에 삶의 터전을 잡은 김 예비후보는 '김포 서울 편입' 의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보현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포 풍무동에 자리를 잡은 지 9년차에 접어들었다. 신풍초등학교에 입학했던 큰 딸아이는 중학생이 됐고,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들은 어느덧 신풍초등학교 3학년이다. 고촌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장모님은 아이들까지 돌봐주시며 함께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3대가 김포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직장인들의 출퇴근 문제, 어르신들의 노후 대책 등에 대한 걱정과, 어떻게 바꿔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쉼 없이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김포-서울 편입' 의제는 경기도 분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경기남·북도의 외로운 섬이 되느냐, 당당한 서울시의 일원이 되느냐의 문제이고, 그 답이 너무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김포와 서울이 하나가 되면 김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서울도 인구, 환경, 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김포와 서울이 하나가 되는 것은 김포와 서울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인 만큼 김포시와 힘을 모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옥철 골드라인' 실상, 尹에게 최초 보고했다" 사실 김보현 예비후보는 18년간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만 8년간 활약하는 등 국회 정책 및 예산통으로 지역 예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2008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을 국회에서 밝혀내고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낸 스타 보좌관이기도 하다. 김 예비후보는 사건에 대해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 한해 동안에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 4만2500명이 직불금을 타갔고, 2005~2008년 4년 동안 1만9242명, 그중 공직자 2452명이 부당 수령자로 적발될 정도로 큰 파장이 일었다"며 "이 일을 계기로 농가 소득 지원에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의 부당수령을 막아낸 바 있다"고 회고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를 해왔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의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김포시 발전을 위한 서울 편입과 GTX-D, 5호선 김포 연장이라는 김포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해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시점부터 함께한 '원년멤버'다. 경선 캠프에서 지역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캠프 상황실,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대통령 부속실 등에서 활동했다. 특히 대선 캠프 당시 윤석열 후보를 김포 골드라인을 직접 타도록 기획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김포골드라인을 직접 타도록 기획하고, 현장에 함께 동행해 5호선 연장 이슈 등 김포시의 교통문제를 직접 보고한 바 있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지옥철 골드라인'의 실상과 김포 교통 현안을 최초로 보고하고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당시 윤석열 후보는 지하철에 탑승 후 '(김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돌아봤다. 그리고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윤 대통령의 전자결재 마지막 단계를 담당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순방지에서도 전자결재를 해야 하므로 항상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마지막 재가를 보좌했다"며 "정부의 모든 중요 문서를 열람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보안의식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근무기간 동안 지역주민과 자주 함께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빼기' 정치 말고 '더하기' 정치를 해야" 김보현 예비후보는 김포갑 출마를 결심하며 ▲김포 서울 편입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겠다고 봤다. '김포 서울 편입' 의제는 지난 11월 국민의힘 주도 하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는 단계까지 갔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효과는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며 "김포-서울간 교통문제, 한강을 이용한 대체 교통수단과 한강변 개발사업 등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해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김포-서울 통합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선 "대광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 김포시와 적극 협력해 김포시안(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5호선 노선이 확정되면 예타면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TX-D노선의 강남, 삼성, 남양주 연장사업을 빠른 시일 내 확정 발표하고,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예타통과 및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예비후보에게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대립'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제대로 실천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1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폭주'였다면서 "그 결과 현 정부는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고, 거대 야당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일관한 탓에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동안의 낡은 정치 문법에서 탈피하여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짜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라며 "상대의 실수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는 '빼기'가 아닌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토론과 타협으로 실현시키는 '더하기' 정치를 해야 한다. 지난 20년 가까이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의 새롭고 신선한 변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168석의 거대 야당은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라가 어찌되든 나 몰라라 하며 민생이 아닌 정쟁과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김포시민의 힘으로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보현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5년 출생 인하대 법학과 학사-서강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수료) 전)제18, 19, 20, 21대 국회의원 보좌관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팀장 전)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팀장 전)대통령비서실 부속실 행정관, 선임행정관

2024-01-16 14:4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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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천찾아 "경인선 지하화" 약속… 원희룡은 '계양을' 도전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인천을 방문해 "경인선 지하화를 조속히, 신속히, 효율적으로 인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맞춤형 메시지'인 셈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아주 오랫동안 교통 격차, 주거 환경의 격차가 있던 인천역·구로역 이어지는 경인선을 지하화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서 철도 인근까지 주거단지에 밀집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며 "지난 화요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인선 지하화를 완성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의 대표적 상습 정책 중 하나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까지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 지상부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녹지공간 및 문화공간이 만들어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요청했다. 인천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3개 지역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험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한 분이 여기 계신다"며 함께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전 장관을 소개했다. 뒤이어 발언한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 원 전 장관은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신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 젊음이 넘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 있다. 자체 배구팀도 있다"면서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탁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한다"며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카리스호텔은 계양구 작전동으로 선거구상 '인천 계양갑'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역사무실(계양을)과 가깝다.

2024-01-16 14:18: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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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선 승리하면 '국회의원 250명' 축소 법안 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제시했다. 이는 한 위원장이 앞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시 무공천 등에 이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민도 높기로 소문난, 국민의 정치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곳 인천에서 네 번째 약속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며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며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총선용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다짐을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다"며 "법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의원정수 축소가 국민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러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금을 감안할 때 그만큼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줄여도 더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총선을 마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면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며 "원내대표와 말을 나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가까이 줄이려면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실제로 직무를 대표한다기보다 다음 지역구를 따내기 위해 그 당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가짜뉴스를 뿜어내고 그것으로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한 예를 우리가 잘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능자와 소수자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의 순기능이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지금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합해 독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6 14:1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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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합류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1000명의 청년 당원과 민주당 떠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비하는 제3지대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이 16일 약 1000명의 청년당원과 함께 민주당 탈당 소식을 전했다. 신정현 전 도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당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 동안의 민주당 생활이 행복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이 허물어진 정당이 되고 말았다며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 가슴을 가득 채웠던 민주당원으로서의 자긍심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바뀐 지 오래"라며 "이제 민주당은 돈봉투와 성비위 같은 당내 부패와 비리가 터져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기득권만 지키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면 상대를 악마화하여 권력을 키우는 팬덤 정치만 남은 민주당은 제가 알던 자랑스런 민주당이 결코 아니다"라며 "극렬 팬덤에 기댄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에는 서민의 삶을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온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신 전 도의원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루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새 길을 여는 창당활동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신 전 도의원은 "마지막까지 저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함께 동고동락해온 당원동지 여러분"이라며 "민주당의 신정현을 믿고 더 나은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해주셨던 소중한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에 남아 일산을 위해 정치해 달라던 지역주민 여러분, 참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 도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탈당 의사를 밝힌 청년당원들은 황효주(여성 벤처 사업가), 김진(전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김현규(전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부위원장), 이종호(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직 사회복지사), 최용준(대학생), 임수현(MIT 대학원생), 강종구(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이다.

2024-01-16 14:0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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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재생E 확대 보급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신경쓰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미 발표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얼마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줬다. 내심 그 회사 생산 전자제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책이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수석은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관련한 책이었다. 왜 선물을 했냐고 물어보니 '부러워서요'라고 그러더라. 이유를 물으니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다"며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 반도체 수출 30% 넘게 줄어든다는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책 방향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6 11:1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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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영세기업 살얼음판"…국회 향해 민생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심의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약자복지'와 관련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펼치는 올바른 자세"라면서 "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한다. 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6 11:18: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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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기해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시험 발사 등 연이은 도발과 우리 정부를 향한 유례없는 적대적 메시지에 대해 '정치 도발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멘토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16 10:53:5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