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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비례연합정당, 야합으로 의석 늘리기 꼼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16 10:30: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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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김건희,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질 거라는 꼼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비웃음만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행사를 소화했다"며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실천하는 듯 보인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는 한달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임기가 2년도 안되는 시점에 지지율이 30%인 대통령과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있는 판단같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대통령을 유폐하고 식물상태로 만드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간에서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개정사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0:21: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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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3선 의원들과 오찬… '김건희 리스크' '수도권 위기론'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3선 의원들과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취임 이후 '헌신'을 강조했던 만큼 중진 대상으로 불출마 등을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오찬 자리에서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당정관계 등에 대한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한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워장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안철수·윤영석·이종배·이채익·이헌승·조해진·박덕흠·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 등은 불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오찬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 제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분"이라며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을 주셨고 제가 주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전수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희생'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런 자리에서 헌신을 요구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언급한 '정치개혁'의 취지에 관한 질의에는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더 헌신적, 효율적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관계에 대해 "당은 당의 역할을, 정은 정의 역할 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그 이상의 말을 할 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대위 내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린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다"고 밝혔다. 오찬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수평적 당정관계, 수도권 위기론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간다면 경기도는 10석 전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말했고, 여전히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당정의 건설적인 관계다.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이 먼저 제기하고 끌고 나가면서 서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제2부속실 또는 특별감찰관 등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모습,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좀 정상화되고 제대로 관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국민이 현재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내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런 달라진 모습, 건강한 당정 관계로 복원되는, 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2024-01-15 16:2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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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공약개발본부 출범… '정책정당' 면모 강조

국민의힘이 15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1호 공약을 발표한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개발본부를 출범하고 구성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장을 수여했고, 공약개발본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내일', '국민 택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약+(플러스) 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전국민 대상 희망 공약주문을 접수했으며, 총 1085건의 공약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개발본부장은 송인석 의원이 맡는다. 공약기획단 공동단장에는 이태규 정책위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부의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이 선임됐고, 공약기획단 부단장은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맡는다. 중앙공약개발단 구성원은 양금희 의원(민생플러스단 단장), 윤창현 의원(경제플러스단 단장), 김미애 의원(행복플러스단 단장), 김병욱 의원(희망플러스단 단장), 전봉민 의원(안전플러스단 단장) 등이며, 서범수 의원이 지역발전공약 소통단 단장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공약을 충실히 준비해 총선에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께 기분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준비해 보여드리겠다"며 "택배를 시키면 물건이 배송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희 공약 핵심은 우선순위다. 지금 동료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정부여당으로 실천하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정치 개혁에도 초점 맞췄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경쟁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22대 총선은 정말 품질 좋은 정책 공약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총괄공동본부장인 유 정책위의장은 "취준생, 직장인, 성직자, 농민까지 경제, 교육,복지,생활,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주문을 보내줬다"면서 "국민이 원하신는 것, 진정 필요로 하는것을 국민택배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약개발본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후 결정된 공약은 이번주 후반이나 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개발본부는 2월까지 주기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방침으로, 주로 미래에 초점을 둔 공약을 제시해 '정책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것이 이들이 목표다. 유 정책위의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1호 공약 발표 시기에 대해 "최대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과, 경제적 이유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래라는 게 단순히 교통, 교육 이런 것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전국 순회'를 마쳤으니,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국 시도당 신년회 다닌 게 대충 마무리됐으니 앞으로 공약을 다지고 팀워크와 내실을 다지는 데 당분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영입인재들은 본인 전문분야에 맞는 분과에서 정책 개발하는 데 같이 활동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공약과 관련해 정책 주요 콘셉트는 미래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위 내부에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전달한 플랫폼을 당에서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수당은 원팀이다. (총선까지) 8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공약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이 잘 받아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해보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2024-01-15 15:5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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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제3지대에 이재명 등판 기대…"이번주 복귀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이후 병상 정치에 이어 자택 정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당은 연쇄 탈당과 경선을 앞둔 잡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조기 복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당 내 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60대 남성 김 아무개씨한테 피습을 당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긴급 수술을 받았고 입원 8일만인 지난 10일 퇴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가면서 당무를 함께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의 당을 비판해오던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당의 분열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하거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총선 출마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이들 정당으로 합류하고 있기도 하다.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덕천 전 부천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균규 전 제천시장도 이들과 함께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이 창당하는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에 합류하기로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정의당 의사들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과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급적이면, 설날 전에 국민들의 설 밥상에 정말 저런 정당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 대표 등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직 추가 현역 의원의 이탈은 없지만 민주당 출신 인사의 이탈이 계속되고 제3지대가 인물들을 빨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자 민주당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주에 내는 그의 첫 일성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에 (당무) 복귀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중에 복귀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용 PI(Party Identity) 발표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복귀에 맞춰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024-01-15 15:24: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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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컨벤션' 누리지만 정권심판론은 우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동되지 않는 것이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1~12일 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1%포인트 낮아진 42.4%, 국민의힘은 3.0%포인트 높아진 39.6%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가 2.8%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3월 2주차(41.5%) 이후 가장 높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6.9%p↑), 부산·울산·경남(5.3%p↑), 서울(4.8%p↑), 인천·경기(3.9%p↑) 등에서 올랐다. 또 연령·성향별로 살펴보면 여성(4.0%p↑), 20대(9.5%p↑), 50대(6.6%p↑), 40대(3.1%p↑), 70대 이상(3.0%p↑), 보수층(4.3%p↑), 진보층(2.9%p↑) 등에서도 상승했다. 이같은 변화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새해 들어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모두를 돌았다. 그리고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 "진천에서 보낸 시간은 화양연화"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부모님이 춘천고와 춘천여고를 나왔다" 등의 발언을 남기며 각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선 그를 '팔도 사나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지역 연고' 발언에 대해 "가장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라며 "어딘가 출마하거나 어딘가에 연고를 강조하거나 할때 진짜 끄트머리까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전반적으로 당 지지율에 도움을 준 셈이다. 또 한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고위당정을 통해 대학생 학비 경감 등을 언급했고, 지난주엔 취약계층 '신용사면'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언론 노출이 많아진 반면, 민주당은 대표가 피습당한 이후 탈당 등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행보가 윤 대통령의 호감도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8~12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6.3%, 부정 평가는 60.3%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35.6%) 이후 계속 30%대 중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부정평가 역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을 오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내리는 비중이 고정적으로 60%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권심판론도 그대로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9~11일 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1%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한 달 전과 다름없는 수치다. 결국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층이 어느 정도 줄어들거나,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당내 평가다. 이날 한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3선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수도권 위기론, 김건희 여사 문제, 당정 관계 재정립, 공천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 취재진들에게 당정 관계에 대해 "당은 당의 역할을, 정은 정의 역할 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그 이상의 말을 할 만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비대위 체제 이후 변해가고 쇄신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한동훈 비대위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5 15:2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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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22대 총선 출마 선언… "타락한 정치와 국회 바로잡을것"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현 국민의힘 상임고문)가 15일 22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산 중·영도에 출마한다. 해당 지역구는 김 전 대표의 기존 지역구다. 6선 국회의원 지낸 김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에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작금의 한국정치의 모습은 정치가 진영의 벽을 너무 높이 쌓아올려 양 진영 간의 극한 대립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 분단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버렸다"며 "그 여파로 정당은 극렬 지지자에 둘러쌓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야 할 국회에서 저급한 막말 싸움만 일삼아 국회와 정치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와 국회의 품격이 타락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치와 국회가 나라를 망치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하시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회견 후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지난 4년간 본 국회는 목불인견"이라며 "누군가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이 잘 한다면 제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섰음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전 대표는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적 상향식 시스템이 돼야지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게 된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해서 주의시키는 것"이라며 "당대표 할 때도 최소 180석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공천 파동 때문에 122석밖에 얻지 못했다. 잘못하면 재현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컷오프된다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나이 많다고 컷오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 양심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무소속 출마도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부당한 공천에 저항하지 않으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는 여당 대표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집권여당 당대표때 모든 보궐선거를 다 이겼다. 상향식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심기 위해 쳐내는 것은 인권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15~18대에서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내리 4선을 했고,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에 출마해 당선됐다.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중·영도에 출마해 6선 의원이 됐다.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 7선 의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균 전 의원,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다.

2024-01-15 14:3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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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⑮] '무주공산' 서대문갑 도전 황두영, "국민의 편이니까 답은 나중에 준다는 말, 신뢰 못 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서대문갑에 황두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39)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갑 아니면 출마할 곳이 없다고 했다. 그의 조부모는 실향민으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자리 잡았다. 황 예비후보의 본적(本籍)부터가 서대문이다. 영천시장의 명물 떡볶이와 꽈배기를 먹고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액세서리 가게, 휴대폰 판매점, 도넛 공장, 지하철 옷 매대 등 소상공인의 삶을 살며 아들을 키워냈다. 황 예비후보는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초, 홍은중, 인창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합격하며 부모님께 보답했다. 그는 인창고 1학년 시절, 두발 자유화 운동에 나서며 '정치의 꿈'을 키우게 된다. 황두영 예비후보는 "그렇게 뚜렷한 꿈이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두발 자유화 운동 당시 김대중 정부 교육부가 학생들과 상의해서 학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꾸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다"며 "실제로, 인창고도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만 허용되다가 눈썹까지는 길러도 되는 식으로 학칙이 바뀌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삶을 바꾼 것이 하나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그 결정 자체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한계라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 '정치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좋은 정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황 예비후보는 대학 시절 내내 연구자가 될지 정치 현장에서 일할지 고민했다. 그는 현장으로 갔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진선미 의원에게 연락해 인턴으로 첫발을 뗀다. 이후 가족 이외에 생활공동체 구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입안하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소라넷 폐쇄'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그만큼 승진도 빨랐다. 인턴에서 시작해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맡았다. 또한 그는 생활동반자법 해설서인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자신의 논문과 국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펴낸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엔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정작 정치권으로 나선 이후 민주주의와는 점차 거리가 벌어지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에 대한 탐구서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로 한때 모셨던 직장 선배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기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으로서 이번 도전에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다음 세대가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말을 해주신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화답하는 것이 지역에서 성장했고 당에서 같이 선배를 봐온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대문구가 산(안산·인왕산)이 있어서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고 그만큼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품격 있는 동네"라며 "서대문구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종로와 마포 사이에 있는 좋은 위치인데 그런 것에 비해선 발전이 더딘 것 같다. 지역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필요하고 동네에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 노동, 기후 위기 쟁점 사안에 민주당 안(案) 있어야 국회와 청와대까지 두루 경험한 황두영 예비후보는 사회의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민주당의 준비된 안(案)이 있어야 집권 시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었으나, 다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체감을 못 줬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 윤석열 정부도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실망이 쌓이고 있다"면서 "정권이 교체돼도 실망이 계속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선거의 승패에 떠나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무엇인지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차별금지법, 직무급제, 기후 위기 등 사안이 있다. 어느 편을 들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개개인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다. 당의 안을 제시하고 여론의 평가를 받고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선거의 과정"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은 실종돼 있고, '집권하면 알아서 잘할 것이니 믿어주세요'라는 정치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은 나중에 이야기할게. 민주당은 국민의 편이야'라는 식의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유권자가 더 이상 '장밋빛 공약'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누군가는 세금 부담을 더 해야 한다. 사회라는 것은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더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당에서 공적 부담이 들어가는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득권 된 '86포퓰리즘' 극복해야 민주당은 '86세대'가 주류인 정당이다. 그들은 학생 운동의 주역이었고 민주화 투사였지만, 당에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86세대들이다. 황 예비후보는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에서 86세대를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했다. 포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로 흔히 알려졌지만,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고 각 진영 내에서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 행동이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일한 뒤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를 고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비판을 동시에 받는 86세대에 대한 연민을 담아 한계를 지적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 86세대들이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서민·민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안에 대응할 때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 단계에서 이러한 86포퓰리즘이 선거 패배에도 원인을 '기득권 엘리트'의 탓으로 돌리고 정당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젠더 갈등'같은 새로운 세대가 들고 나오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도 말한다. 황 예비후보는 책을 쓴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지만, 이후 대선에서 졌을 때 당연히 반성해야 하는데, 정책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반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대중의 불만 표현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은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작업들이 없었고, 물의를 일으킨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판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못해 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휘말려 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잘못을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저들은 궁극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설정해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공할 것이고 저들은 끝내 패배할 것이라는 정치적 세계관을 갖는 한, 국민과 민주당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고 국민이 점점 민주당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느끼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과 청년 사이 간극 좁히기 위해 출마 황두영 예비후보는 민주당과 청년층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선거 출마의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관 자체가 아주 다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젠더 문제, 연금 문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은 사실이다. 박 전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최소한 여성들한테는 민주당이 더 앞서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수습되지 않은 난리를 겪으면서 그런 명분마저도 많이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구체적인 후보를 통해서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면서 "생물학적 나이는 젊지만 선배 세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선배 세대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도 최대한 그 길을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이 실력 있는 내부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대대로 운동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인재 충원을 해왔다. 냉정히 말해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세대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충원하기도 더 어렵다. 그런데 안에서 정치를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가 되면서 솔직히 말해 이미 많은 사람이 '대기업'으로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실력있다고 인정받는 당직자나 보좌관들은 더 이상 실무자로서, 보좌관으로서 성장할 방법이 없다"며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억 단위로 불러서 데려가기 때문에 이미 기업 영역으로 떠난 사람이 많다. 정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 어린 세대들이 당에 헌신해서 100% 성공할 수 없겠지만, 성공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당에 와서 청춘을 바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건강한 정치 조직으로 살아나고, 시민사회와 분리된 하나의 독자적인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내부적인 엘리트 발탁이 시스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대문 구민의 발, 마을버스 지원 대책 수립 서대문갑은 안산과 인왕산 일대인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2동을 끼고 있다. 구시가지인 만큼 빌라 등 다세대 주택도 많고 경사도도 높아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황 예비후보는 마을버스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공적 지원이 되고, 지하철은 공사에서 운영하는데 마을버스는 사기업에서 운영해 정말 경영이 어려울 때 지자체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서 "기름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 운행할수록 적자인 곳이 많다. 마을버스 회사들도 억지로 운행하고 있지 이익이 안 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예비후보는 "말단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도 공적 관리 체계 안에 넣어서 배차 간격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버스 특별법을 입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는 전성기 신촌을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촌에 용적률이나 종상향에 혜택을 줘서 대기업 오피스나 신축 호텔을 유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신촌은 여의도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대문갑에 후보군을 거론되는 사람 중에 실제로 9호선 연장과 재개발, 재건축 같은 지역 현안을 맡아서 해결해 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누구를 만나서 누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고, 어떤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그것들이 저의 업무 경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황두영 예비후보 학·경력> 1984년 서울 출생. 홍은초-홍은중-인창고-서울대 정치학과 학·석사 졸업 전)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저서 외롭지 않을 권리(시사IN북, 2020) 후보 단일화 게임(클, 2021)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부제 :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클, 2023)

2024-01-15 14:1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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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필요한 변화 위해 첫걸음 내딛겠다"…인천 남동갑 출마선언

정승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길 잃은 남동구의 미래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금"이라며 제22대 총선 인천 남동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이자 터전인 남동구가 정쟁에 밀려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후보로서 여러분과 손잡고 살아갈 이웃"이라며 "정치 변화와 혁신을 우선 가치로 남동구 지역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과 세비 반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과 똑같은 사법 시스템 상에 서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치 개혁의 시작은 불합리했던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라고 답했다. 1992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태어난 정 예비후보는 간석초, 구월중, 신일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정 예비후보는 9대 남동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2024년 남동구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조직전략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청년특별보좌관도 거쳤다. 인천의 유일한 30대 후보인 정 예비후보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0일 남동구의원을 사퇴하고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01-15 13:44:0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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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클러스터에 622조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의 효력을 연장해 공제를 계속 이어가고, 경기도 남부에 조성될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좋은 일자리 300만개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그리고 1·2·3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면서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언급하며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만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재 우리 반도체 분야 일자리는 18만개 정도 되고 있지만,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바로 이 팹에서만 7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설계·디자인·후공정·부품·소재 분야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 이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 기흥의 삼성전자에 라인이 7개 있는데 전력 배송 송전체계를 만드는 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과 관련해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으로 세액공제로 세수가 감소 되는 것을 그냥 볼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 간 연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언급하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핵심적인 정보 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 배출이라며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안보를 담하는 '3차장' 신설과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 구조가 돼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른 나라보다 잘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5 13:05:5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