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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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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퇴원, "상대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같은 정치 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흉기 피습 이후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하는 전쟁같은 이 정치를 이제 종식해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는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가 어느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그리고 수술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이번 사건으로 사라지리라 믿는다. 저도 노력하겠다"면서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피의자 김아무개씨(67)에 의해 좌측 목에 공격을 당해 내경정맥을 9㎜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2024-01-10 11:39: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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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⑫]'성실한 김포청년' 박진호 "청년정치 지속 위해서는 자립 노력해야"

경기 김포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박진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018년 만 27세의 나이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되며 화제를 모았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평균 연령이 높은 정계에서 주요 당직을 거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청년정치는 어떤 형태인지, 22대 총선에 재도전하는 그의 각오는 무엇인지 <메트로경제>가 들어봤다.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지속가능한 청년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있어 청년이 약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정치인이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짓고 활동할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스스로 크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당 차원에서 관련 지식이나 법률적 부분을 알려주고 중앙청년위원회, 국회, 선거캠프에서 실전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청년대표자연합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 굵직한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김포의 미래는 저와 제 가족의 미래… 바닥부터 시작해 실력 쌓았다" '김포는 내 고향'이라는 박진호 위원장은 유년시절부터 김포에서 생활해왔다. 그렇기에 "김포의 미래는 저와 제 가족의 미래"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김포시민과 함께 꿈꾸며 특별해지는 김포가 되도록 김포의 몫을 찾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당 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하며 중앙에서 정책개발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6년간 김포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예비후보자에 등록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분들께 인사드려왔다"고 말했다. '성실한 김포청년'인 박 위원장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신혼여행도 미루면서 부부가 함께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그는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이 이런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김포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 유년시절부터 김포에 거주한 박 위원장이 느끼는 김포의 문제는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김포발전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셨다"며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김포가 발전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단순히 해법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지속가능한 김포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준비한 박 위원장은 ▲서울 5호선·GTX-D 노선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 ▲김포경찰서역 신설 ▲서울 2호선 고촌 연장 ▲인하대병원 소아전용 응급실·소아전용 중환자실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교통 공약은 현재 교통망 개선이 시급한 김포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는 김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달궜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김포시-서울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했다면서 "주민투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이 의제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고 김포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인정받아 향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서울편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변화를 뛰어넘는 변혁'" 그렇다면 박진호 위원장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선배세대가 목숨으로 지키고 땀과 눈물로 만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국가, 빈곤국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치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만 충성하여 민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신뢰받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를 뛰어넘는 변혁'이라고 강조한 박 위원장은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변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국민보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수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으로 불체포 특권을 앞세우는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586운동권 국회의원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데 동참하는 변혁적 정신을 보여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는 갑·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김포시장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는 김포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만큼 야당이 강세인 지역이었지만, 박 위원장은 김포의 판세도 변화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김포시민분들께서 더 이상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이를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주셨다. 이제 민주당도 젊은 인구층 유입이 많은 김포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진호 위원장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며 경청해보니 시민들은 당을 떠나 진정으로 김포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원하신다"며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김포에 나오시는 분들은 긴장하고, 단순히 중앙에서 내려 꽂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의 승산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과 만나서 소통했고 신뢰를 주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학력, 이력 1989년 경기 김포 출생 석정초-대곶중-통진고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21대 미래통합당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현)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4-01-09 18:1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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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44% 전과자' 발언 사과, "큰 실책"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민주당 국회의원 중 44%가 전과자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뉴스에 출연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다.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까지 역임한 이 전 총리가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들을 향해 던진 파격적인 말에 정치권이 술렁였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의 그런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4-01-09 16:5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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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임박한 與 공관위, 위원 구성에 주목… 대대적 '물갈이' 현실화되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 시한이 임박하면서 공관위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관위원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3개월 전인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전 총선에는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인해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직전 '김기현 지도부'는 안정적인 공천 관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기한에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공관위원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과 현역의원 3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지만, 3분의 2 가량은 원외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내에선 정영환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만큼 법조계 인사보다는 참신한 전문가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해, '물갈이'에 적합한 인물들로 공관위원이 채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맡는 사무총장직에 초선의원을 발탁하고, 국회의원에게 맡겼던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영입한 것처럼 말이다. 보수 계열 정당의 공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거나 당 경험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 맡아왔다. 지난 21대 총선의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은 5선의 국회의장 출신이었고, 20대 총선은 당시 4선이었던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19대는 정홍원 전 연수원장, 18대는 검사 출신의 안강민 변호사가 공천을 주도했는데 당시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상대 계파가 '공천 학살'을 당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는 법조인인 정 위원장의 발탁은 한 위원장의 '현역 물갈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 관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무총장도 계파색이 옅은 초선이라,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공관위원 역시 '물갈이'에 맞는 인물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공관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용산 출신 공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참모들과 장·차관들 가운데 다수가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영남 지역 현역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가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TK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당연히 저희와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보수의) 본류 아닌가 싶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9 16:0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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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정책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현장을 방문하고 1인 가구 청년 및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특위의 그간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1인 가구 청년과 각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 아래 정책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맞춤형 일·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 지원서비스 플랫폼 통합 등 세부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1인 가구 박희선씨는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권역에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성광 관악오랑 센터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안전한 1인 가구 주거환경에 관심이 높다"며 "1인 가구 안전기준 등을 개발해 이를 충족하는 1인 가구 주거 모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전·광주·창원 등 지역 청년센터 관계자들은 "취업 등을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1인 가구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경로까지 설계가 가능한 '지역 1인 가구' 정책이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점에 특위 활동의 의미가 크다"며 "특위의 제안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제언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9 15:27: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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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항공우주청 설치 특별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5월에 출범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며 경남 사천에 설치된다. 각 부처에서 전담하던 우주·항공 사업은 우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항공청에 이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안팎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야의 9개월 간의 협상 난항 끝에 통과됐다. 우려가 많았던 한우연·천문연은 대전에 계속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같이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산업틀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2024-01-09 15:0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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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영건설發 부동산PF 위기에 "땜질 처방 말고 옥석가리기 시급"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을 더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가 맡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은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 채재경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부장,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성용욱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꼽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이하고 무능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새해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태를 촉발한 것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됐다. 정부는 50조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한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사태는 부동산PF에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평가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는 안일한 평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PF 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태영건설의 핵심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 자구책, 적극적 노력 등을 어떻게 처리해나가냐에 있다.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가 안되면 2만여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을 정치권과 정부가 정책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1-09 14:20: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