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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제2금융 소상공인 이자 경감"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상견례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고위 당정의 주요 안건은 설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을 시행하고,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은 설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 학비 감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고 고통받고 계시니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서 정부여당에서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3:0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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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과·현장·책임' 강조… "대학생 학비 경감 논의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하며 대학생 학비 경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안건은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 연휴 안전, 교통대책 등 민생현안이다. 한 위원장은 "당정에 많이 와봤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 새롭다. 신년 첫 고위 당정이자 제가 취임한 이후 첫번째 당정이다"며 "저희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개편이 있었던 터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정부여당 모두 새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에 신년 인사로 각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들이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숱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이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 성과를 내자"면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국민께서, 동료 시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홍보하자"고 밝혔다. 이어 "둘째, 현장이다"며 "저희가 지난번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거론하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우리당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를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4-01-14 11:2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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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국민의힘 서대문갑 예비후보 "잃어버린 12년 되찾아오겠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강철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잃어버린 서대문 12년을 되찾아오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서대문 동료시민들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봉사, 변화하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서대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서대문을 바라볼 수 있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며 "저의 법률사무소를 찾아왔던 수천명의 시민분들을 넘어 직접 발로 찾아가 서대문구갑 시민 모두를 변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로움 속에 있는 시민, 어려움 속에 있는 시민, 변화가 간절한 시민을 위해 당신을 위한, 당신이 원하고 바꾸고자 하는 정치를 통해 서대문구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막말 정치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불의한 기득권을 해체하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참된 의회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에는 먹고사는 문제, 교육, 주거, 교통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지만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하나하나 바꿔가겠다"며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강철구 예비후보는 강철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서대문구의회 자문변호사, 서대문구 재향군인회 고문변호사,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서울정무특보 등을 거쳤으며 현재 법무부 법사랑위원 서울서부지역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역임한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4선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규택 노인복지청 추진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전달했다.

2024-01-12 11:49: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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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⑭] 부산에서 'YS 정신' 이을 김인규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재건 이뤄내겠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다. 서울 태생이지만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부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동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적 금수저'라고 불리겠지만 무급인턴부터 시작해 총선 대선을 모두 치러낸 7년차 정치인이기도 하다. 35세의 젊은 후보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재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일보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정치에 대해 많이 답답해하고 계신다"며 "제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회는 86운동권 세력이 주류로 자리잡아 입법·사법·행정부를 장악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을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된 현대의 정보화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해 기술했다"며 "그러나 지금 2020년대는 AI, 나노기술,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제4의 물결'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전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이기에 이런 제4의 물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결자해지를 위해 부산 서구·동구를 선택했다" '정치적 금수저'라는 오해에도 김 전 행정관이 부산 서구·동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위해서다. 그는 "서구·동구는 조부 김영산 대통령께서 7선을 한 곳이지만 아직까지 낙후된 곳이 많다"며 "그래서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원도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서구·동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지역구 주민을 찾아 달라져야 하는 점,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의외의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운 공약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것부터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 서구·동구에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도시철도 송도선 조기 착공'을 꼽았다. 그는 "서구의 암남동과 남부민동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송도해수욕장만 하더라도 직접 운전해서 가지 않는다면 방문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송도선은 물론, 시내버스 정차장 변경부터 배차 간격 문제까지 요구되니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도선이 들어선다면 남항 일대 재개발과 함께 송도해수욕장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더 늦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송도선이 우선 착공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싸우더라도 국민 삶에 초점 둬야… 젊지만 실력 있어"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는 1989년생 총리가 탄생했다.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학창시절에 '최초 고용계약법'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YS의 손자'이자 동갑내기인 김 전 행정관은 어린 시절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까. 사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시절부터였다고 한다. 한동대 재학 시절, 조부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치를 공부한 것이다. 이후 2017년 정병국 당시 바른정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대학생 무급인턴으로 국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됐다. 그리고 국회의장실, 권영세 의원실, 윤석열 캠프 등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도달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선출직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현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정치를 보면 숲보다는 나무를 본다는 느낌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전세계적으로 3고 현상(고환율·고물가·고금리)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미래에 역점을 두고 설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김 전 행정관은 "당장 논의가 시급한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문제는 국회 내에서 특위를 꾸리고도 4년 내내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들은 진영논리와 이념에 따라 늦출 수 없는 문제이고, 더 이상 한 진영이 모든 어젠다를 독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전 행정관의 생각이다. 그는 "정치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최소한은 작동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를 갈아 끼워야 한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금의 '치킨게임'을 일삼는 정치문화를 바꾸고 싶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더라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두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작지만 강하다'는 과거 광고 문구를 빗대 "저 역시 나이는 젊지만 실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자신감은 2017년부터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에서 나온다. 그는 정무, 정책, 공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력을 쌓았고, 대선 후보 캠프와 인수위원회, 대통령실까지 두루 거쳤다. 이때문에 그를 단순히 'YS의 손자'라는 수식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두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의정·국정운영 경험이 저만의 강점이라 자부한다"고 했다. 또 그는 '생활인'으로의 경험도 자신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어린 나이부터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등록금 고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부터 고립 청년, 노인 1인가구의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좋아한다. 준비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남들의 눈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도 "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저의 쓰임이 필요한 곳이면 그 곳이 어디라도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학력, 이력 1989년 서울 출생 대일외고-한동대 국제지역학·경영학 학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전)국회 국회의장실 정무비서 전)국회 국회의원실 정책비서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청년보좌역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원도심 미래발전포럼 의장(현) 현)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노년특위 위원(현)

2024-01-11 22:2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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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이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1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오찬 간담회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 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11 16:38: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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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대출 신용사면"…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로 최대 290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장은 "이미 상환을 마무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했던 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재정(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 기록 삭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적인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이런 전례가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 역시 그 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기에 적극적 협조 의사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024년 5월까지 상환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상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금융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됐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졌단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통신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신경쓰고 있다"며 "통신비도 삶에 너무 밀접해 있고, 이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 빨리 할 수 있게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사정 고려할 때 신용사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1 15:5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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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탈당, "제2의건국에 나서야 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년간 몸 담았던 당을 떠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건국'에 나서야 한다"며 신당을 만들겠다고 11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으로 당 대표, 국무총리, 전남지사, 5선 의원을 역임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 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치열하게 경쟁하다 패배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년여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과 각을 세우며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대표와 전격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결별 수순을 밟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면서 "그러나,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이재명 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탈당 의지를 굳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며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4월 총선이 다당제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신당에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런 분들께서 정치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라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1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탈당을 만류했으나, 이낙연 전 대표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입장을 내고 "탈당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그분들과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는 어떤 지점에서 함꼐할 것인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누구라도 협력해야 한다"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부, 왜곡되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를 깨는일이 만만찮은 일"이라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1 15: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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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이종성 공관위원 합류… 법조인 일색

국민의힘이 11일 4·10 총선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담당할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공관위원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들어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외에도 법조인이 다수 있어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총 10인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내 의원 3명, 외부 인원 6명으로 구성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재선의 이철규 의원과 초선 이종성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한다. 외부에서는 정영환 교수,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 총 7명이 영입됐다. 외부에서 영입한 공관위원들은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하면 비정치인 7명이 공관위원이며, 비정치인 7명 중 4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구성됐다. 문혜영, 전혜진 위원이 40대이며 50대는 유일준, 윤승주, 전종학, 황현준, 이종성, 장동혁 위원 들이다. 정영환 위원과 이철규 위원은 60대다. 공관위는 내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합류에 눈길이 쏠린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맡는 셈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지난해 당 사무총장이었으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퇴한 바 있다. 공관위원으로 합류한 이종성 의원도 당내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용산발 공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를 친윤 중심으로 꾸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합류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며 "이번 총선은 '용산'이 이끄는 총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에 의한 공천이 본격화된다는 사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기대됐는데 아쉽고 대통령실에 여전히 발목이 묶여 있는 한동훈 체제마저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영남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거기에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했고, 자신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은 기존 여당 지역구나 영남권 등 전통적 텃밭에 출마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인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과 장 사무총장까지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이 정치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산의 의중에 따라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비주류의 지적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현장 비대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한 질의에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된 것이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라며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영환 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윤심 개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인이 많다'는 지적에는 "법조인이 와서 사심 없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자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은 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시행될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공천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좋게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겠지만 더 크게 보면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5:49: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