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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 여협 회장 “저출산·고령화 해결, 우리사회 튼튼하게 만드는 일”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 회장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21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여협 사옥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그 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와 김 부위원장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여협은 지난 4월 중순 저출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프랑스 대사관 정책참사관들을 초청해 ‘저출산 해법 모색’을 핵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열었다”며 “여협이 발굴한 저출산 의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유해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여협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며 “저 역시 우리 사회 정책 연구에 있어서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의 저출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저출산 현황을 비롯해 ‘국내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릴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대응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위원장은 “나라를 위해 기여하는 의지와 뜻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협과 함께 저출산 해법을 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총괄기구)다.

2023-07-21 16:02: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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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3% 민주당 30%…무당층 32%

7월 3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33%인 것으로 21일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만에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3%였다. 무당층은 2%포인트 늘어난 3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27%였다. 인천·경기(국민의힘 33%, 민주당 32%를)와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34%, 민주당 31%)에서도 여당이 앞섰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47%로 민주당 16%를 크게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에선 민주당이 30%로 국민의힘 29%에 앞섰고, 특히 광주·전라에선 민주당이 45%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7%에 큰 격차로 앞섰다. 성별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남성 35%, 여성 31%로부터 각각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여성 32%, 남성 29% 지지율을 기록했다.연령대로 보면 2030세대와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선 반면, 4050세대선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제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18~29세)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20%로 집계됐고, 30대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25%로 나타났다. 4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3%였고, 5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민주당 37%였다. 60대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5%, 32%를 기록했다. 7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이 21% 지지율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69%가 국민의힘, 진보층 5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27%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7-21 15:41:19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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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개시…윤리강령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골프를 쳤고, 논란에 대한 해명 시 부적절한 발언한 게 징계 사유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오후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 윤리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홍 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논의한 뒤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행동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 2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이 해명 과정에서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는 등 발언한 것은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4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홍 시장 징계 사유로 판단한 당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해당 규정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리규칙 제 4조(품위 유지) 1항에도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전국 각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치러 갔다. 이에 대해 비판하자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 개인 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간 것에 대해 "그건 철저한 프라이버시"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기현 당 대표는 지난 18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 징계 개시 논의 안건을 위원장 명의로 직권상정했다. 상황이 달라지자 홍 시장은 지난 19일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20일 오전 골프를 칠 당시 대구에 수해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담긴 SNS 게시물 두 건도 삭제했다. 이어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경고 네 단계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한 만큼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지난 200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제명'된 전례가 있어, 홍 시장의 징계 수위 역시 무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문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사과 (행동이)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이어 "홍 시장이 사과 했지만 국민 보시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과문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구체적으로 "피해 가족들과 유족, 수재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 가족을 위로하거나 봉사하는 진정성을 보이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2023-07-20 19:3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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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수출 성과·현안 점검

국가안보실이 방산수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적 역량을 모을 하반기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수출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로,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방부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 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 할 계획이다. 또,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렵다는 판단하에 잠재적 수출 국가와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통해 방산 역량을 세계 각국에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인 MSPO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이 전시되며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휴니드, 풍산, LS엠트론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가한다.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명과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종득 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23-07-20 15:5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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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기회발전특구' 도입…맞춤형 인재 양성 필요성도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과제 달성 차원에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7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에도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3%는 수도권에 머물렀다. 전국 총고정자본 투자도 2017년 56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혁신 등 차별화한 정책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주요 기업이 지방에 올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목적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 운영(bottom-up)방식을 취한다.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 혜택을 정부가 부여하게 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설계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쉽게 말하면, 지자체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업 유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발전법 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역균형발전법 시행령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입조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세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가 상향식 운영 방식을 취하는 만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 조세특례 및 지원 세부 내용, 관리 체계 사항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에 따르면, 기업이 지방 투자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인력 수급 어려움'이 꼽혔다. 이에 세제 감면, 현금 지원뿐 아니라 원활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 공급 방안인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IT, 바이오, 디자인 중심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이 있다.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역의 강점, 비교 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

2023-07-20 15:4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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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만나 3자 회담을 위해 워싱턴D.C로 초청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약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경제안보, 확장억제, 글로벌 아젠다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조속히 시작하고,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북한에 억지력 강화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하는 '프롬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유와 연대 방안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간 안보협력과 기타 경제안보 문제, 교류 문제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한미일 정상은 주로 다자회의 계기로 3자 회담을 진행됐으나, 3국 회의만을 위해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3국 정상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심화하고, 이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23-07-20 15:0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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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여야, 8월 임시 국회에 수해대책 마련 한 뜻 모으나

여야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로 5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나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하천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풍수해보험법, 건축법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추가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태의 주요 원인인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돼 있다. 이학영·홍익표·김정호·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침수피해 우려 지역 내에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침수방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건축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받게 돼 있다. 이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도록 요청하게 하고, 변경 후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홍수에 대비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국회사무총장인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도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주목할만 하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비율을 정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희용·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보험비 지원비율을 최소 6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최소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안도 만들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관련해서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를 노리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거나 발의될 예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복구비 지원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고 농업 피해의 경우 작물의 경영회복 지원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복구비용을 재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별도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7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 수해 피해 예방 및 지원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정 혹은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안들을 논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3-07-20 14:1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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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국정조사 추진하자...운영위 소집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조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며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정쟁을 만드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고 신양평 인터체인지(IC)를 더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한 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분산 효과를 처음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맹성규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그리고 종점 인근에 부동산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황당한 사업 무효화 선언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는 본질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에 국토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체회의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가 국토부에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이 상황에선 현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해당 의혹을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그야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여는 것뿐 아니라, 다음주까지 상임위원회를 한 번씩 다 열어 현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입법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렸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소집을 다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오는 26일에 극심한 수해 때문에 연기됐던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7-20 14:1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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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수해복구 위해 여야정 부담스럽다면 여야라도 만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국회에서 여야라도 만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면 여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도) 어느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 데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찾기보다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폭우 상황에서 군산시는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며 "차이는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런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외 시설, 농가, 축산 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2023-07-20 11:18: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