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에 "횡재세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금이라는 것을, 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며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라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의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 경제 위기 상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 에너지 기업들"이라고 거론했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익들의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자라는 것이 바로 서구 선진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횡재세"라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자릿세와 세금의 차이를 아는가.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보통 자릿세라고 부르고, 혜택의 일부를 모두에게 쓰자고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은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20일에도 금융지주회장들을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부담금을 좀 내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직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릿세를 뜯을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자릿세와 횡재세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라며 "(횡재세는)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하는, 제도와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것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릿세를 뜯는 데는 힘만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뜯을 때는 기분 좋을 것이다. 소위 조폭들의 심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