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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정보·선동 민주주의 위협, 신문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67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방대한 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이뤄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문인들의 노력은 우리 헌법 정신이자,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신문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으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지식 문명을 선도해 온 신문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생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문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3:2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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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4·5 재·보궐선거 결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 전신인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4년 말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뒤 21대 국회 첫 원내 진출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이 원내에 진출한 바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강 후보는 1만7382표(39.07%)를 얻어 당선됐다. 뒤이어 무소속 임정엽(1만4288표, 32.11%)·안해욱(4515표, 10.14%)·김호서(4071표, 9.15%)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3561표, 8%)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6.8%(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8명 투표)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이번 재선거가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 후보는 6일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주을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전주을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 전주의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꼭 이기겠다"며 "무엇보다 전주시민에게 약속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고(故) 노옥희 교육감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15만3140표(61.94%)를 얻어 경쟁자인 보수 성향의 김주홍(9만4075표, 38.05%)를 제쳤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지역에서 진보 진영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었던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7229표(24.21%)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부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후보 공천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하강돈·하정우 후보 간 대결로 치러졌다.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했다. 민저 성 후보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공석이 된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정재(50.33%, 7696표)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일수(64.95%, 4356표)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4곳에서 치른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 후보가 각각 2곳에서 당선됐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청주시 나선거구(이상조 후보, 48.38%)·포항시 나선거구(김상백 후보, 58.49%)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울산남구 나선거구(최덕종 후보, 50.6%)·전북군산시 나선거구(우종삼 후보, 37.77%)이다.

2023-04-06 11:41: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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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후쿠시마 방문에 "불순한 의도 엿보여 우려스러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선동으로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에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켜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대사관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끝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입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방일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며 "광우병, 사드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 방문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저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방문단은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과 전문가 및 보좌진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방일해 8일 새벽 귀국하는 1박 3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위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현지 원전 사고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0:44: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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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승리 장애 요인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할 생활을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길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언급했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을 지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 규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 의원 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는 결과를 언급한 김 대표는"(다음 주 전원위 논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04-06 10:1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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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하원 외교위원장 등 접견…'10년 만에 美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이달 말 국빈 방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 공화당 소속 맥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계 영 김(공화당·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인-태소위 간사) 등 8명의 외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특히, 맥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과 관련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 등을 밝힌 바 있다.

2023-04-06 09:48: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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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질문에…한덕수 "절대 아니다" 말실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가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시 국회 본회의장은 술렁였으며 한 총리의 답변에 맹 의원은 "예?"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셔터 세례가 나왔고, 맹 의원이 재차 "독도는..."이라고 말을 꺼내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한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다,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며 "한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2023-04-05 16:5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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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중심은 경제, 글로벌 협력 확대해 해외시장개척 역량 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철학과 원칙이 공존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첨단 과학기술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와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역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동맹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경제안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6:2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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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PPAT 폐지' 보도에…이준석 "내리꽂기 공천 다시 도입"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 검토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권력자가 내리꽂기 좋은 지표들을 다시 공천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기현 당 대표가 거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대표에게 혁신안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잘 봤다"라고 입장만 밝혀,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기득권 세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PPAT는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개 과목으로 구성한 시험으로 이 전 대표 시절 도입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도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김민수 대변인 공지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 건의안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혁신위) 건의안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회·당 개혁 과제 등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5:28: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