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로 헤쳐모여! 與野 "승자독식 선거제 지속불가능"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0일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협치와 조정 없이 갈등과 정쟁만 반복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원위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1인당 7분의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3가지 안 중 지지하는 안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하는 소선거구제가 상대 정당의 잘못이나 실수를 유도하고 정쟁화하는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했냐고 이러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만 못 찍게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이다. 제 정당도 마찬가지다. 대일 외교 폭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새 시대의 외교 전략 말하고 있지 않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이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악마화하면 끝이다.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다양성 확보가 핵심이다.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해야 한다. 김부겸(전 국무총리)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도록, 유승민(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도 되면 공천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여러 곳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 산으로 경계 지워져서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 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동네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에 묶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 세계적 지표를 보면 우리 수도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데, 우리 정치만 우리 국회의원 선거만 역주행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를 돌아보며 노동, 녹색, 소수자,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에 가파른 협곡을 헤쳐오면서 20년간을 버텨왔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정당 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 제도의 핵심은 비례 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