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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조수진 '밥 한 공기' 제안에 "정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판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4일)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심지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을 지경"이라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아침 라디오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시나.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 종료 후 추가로 발언에 나서며 "쌀값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내놓은 것이 정말인가. 또 전에는 쌀 관련해서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는 것은 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산불이 났는데 김영환 지사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불이 났는데 조퇴를 하고 골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후에 조퇴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제가 했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며 "국민의 삶,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고 진지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4월 3일)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면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04-05 14:5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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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아 폐과' 위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 최선 다할 것"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기로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응급센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가 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시작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학계 간 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 ▲1시간 내 접근 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현행 40개→60개 확대) 및 기능 보완(수술·입원 등 가능)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및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타고 병원 찾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정은 "그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05 14:3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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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두고 일본 대사관 찾은 野 의원, "오염수 안전성 검증 韓 직접 참여 필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대응단)이 5일 방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후쿠시마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이원욱·윤영덕·이장섭·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 공사를 40여분 간 만난 후 회동 결과를 밝혔다. 대응단은 다이스케 공사에게 일부 정부에게 보내는 서한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대(對)일본정부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명시적 동의 전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보 이전까지는 후쿠시마 수입 재개 요구 불가 ▲일본 정부는 대응단이 요청하는 오염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 제출,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 등이다. 양 의원은 다이스케 공사가 이에 대해 대응단이 전한 서한문과 요구사항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면 원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국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충분히 진행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일대를 방문한다. 일본 시민사회 내 원전 전문가, 일본 주재 특파원 간담회, 후쿠시마 지방 의원 면담, 원전 노동자와 주민 간담회,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오염지역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국회로 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짧은 일정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인은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야당이 일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방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일 한국대사관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방류를 하겠다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야 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1·3·4호기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고열의 연료를 시키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ALPS(원전 다핵종제거시설)을 통해 정화해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삼중수소 등 ALPS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방류 가능성에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해 7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NRA는 해양 방류 결정 배경에 대해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2023-04-05 13:5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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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근절' 위해…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 차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현행 2년) ▲학교폭력 가해 기록,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수시전형에 반영하는데, 이를 정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당정은 학행부 기록 보존기간 확대와 관련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당정은 ▲보호 제도 관련 미비점 개선 ▲맞춤 지원 강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피해 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 현장인 학교에는 교육적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당정이 ▲교권 확대·보호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밖에 당정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은 제외하고 2017년 기점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도 같이했다. 한편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도록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과정 또한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했다.

2023-04-05 10:4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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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수진,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이준석 "점입가경"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 최근 민생119가 남부지방 가뭄 대응 과제로 '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 데 이은 행보다. 조수진 위원장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에 관해 묻자 나온 조 위원장 답변이었다. 조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나. 가령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이게 과연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나"며 반문한 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언급했다.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여성분들 경우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밥이) 칼로리가 낮지 않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조 위원장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에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안먹는다',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 '밥이 오히려 다른 식품에 비해 칼로리가 낮다는 것을(?) 알리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경쟁을 할 수 있겠나"며 "갈수록 태산이다. 편도 박람회부터 해서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조 위원장은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라며 민생119 차원에서 관련 현장 답사를 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모내기 철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 필요한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 위원장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하다. (다만)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침,굉장히 반갑고 상쾌하게 맞았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민생119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물 보내기 운동'을 1호 과제로 제시했고, 다음 날인 4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민생119 활동과 관련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 정말 불편한 것을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도 했다.

2023-04-05 09:3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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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新 도약 열어…과감한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은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양산한 곳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 국제 분업체계에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1000억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충남 지역에 2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했다"며 "천안 국가산단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 신제품, 실증, 양산이 일관 체제로 이뤄지는 최고 수준의 특화단지로 만들어나가고, 홍성의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은 기존 아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와 연계해 미래차와 수소 분야 혁신 단지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의 눈'으로 불리는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IT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휘어지거나 접을 수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LCD에 비해 압도적인 화질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과 첨단이 만나면 산업적 기회가 생겨난다"며 "첨단 OLED 기술이 또 다른 첨단의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만날 때 무한한 산업적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군사·안보 분야의 응용도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며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OLED 투자를 포함해 이차전지, 차세대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천안, 아산, 온양 지역에 향후 약 52조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국립경찰병원 설립, 금강변 역사문화관광 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충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가 산단조성계획 발표 이후 이행의 첫걸음 자리이고, 특히 아산에 4조1000억원 신규투자가 이뤄지는 자리"라며 "윤 대통령의 첫째도, 둘째도 민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드린 자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태블릿 패널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설비·건설투자 및 장비 구축 등 투자 과정에서 약 2만6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의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는 등 충남·아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첨단 OLED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3-04-04 16:44: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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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덩이" 발언 해명에 진땀 뺀 한덕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3일)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 발언이 4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받아온 것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온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곡해하지말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치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항의하자 한 총리는 신경이 쓰이는 듯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에게 답변할 의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지칭한 바가 아니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를 지극히 악화시킨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해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윤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세부 지침, 회계 장부 제출 요청들은 거의 지켜지지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협의할 것이다. 미국도 기업의 비밀을 알고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중국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을 해야하는 일이다.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냐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 (정부는) 기업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4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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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與 원내대표 경선…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했다. 경선 레이스 구도는 4선 김학용(경기 안성)·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맞대결로 굳어진 분위기다. 김학용·윤재옥 의원은 4일 자신이 차기 원내대표 적임자라며 나란히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번 경선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휘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에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대표를 뽑는다. 두 사람 모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만큼 이번 경선에서 '총선 승리' 목표 달성을 할 적임자가 차기 원내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탁월한 원내 협상력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차별화한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분야별 스타플레이어 양성 ▲2030세대·중도층 지지 확대 ▲건강하고 신뢰 넘치는 당정 관계 구축 ▲과잉 입법·방탄 국회 악습 단절 ▲당 정책 역량 향상 등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에 따른 원내 전략 수립 ▲정책 집중 ▲변화·혁신에 따른 비생산적 국회 운영 틀 파괴 ▲대화·소통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있어 지역적 차별성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출신 4선 중진'이라는 점을 총선 승리 보증 수표로 내세웠다. 윤 의원은 '18·21대 대선 전략 수립으로 승리에 기여한 점'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영남권 당 대표·수도권 원내 사령탑이라는 환상의 조합으로 김기현 당 대표가 약속한 '당 지지율 55%, 윤석열 정부 지지율 60% 달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원내대표를 맡는다면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경험을 살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김 의원은 "이해구 의원 비서관 7년, 경기도의원 3선, 수도권 국회의원 4선 등 바닥부터 정치를 해서 의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오랜 정치 경력이 장점이라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이 통상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 체제에서 지역 안배를 해온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실제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 당시 원내대표인 김기현 현 당 대표는 영남권 출신이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논리에 맞서 "21대 총선 때 수도권 당 대표와 원내대표였지만, 선거에서 참패했다. 유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고 좋은 공천을 하는지 보고 투표한다"며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정책 역량에 대해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윤 의원은 "유권자가 원내대표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보고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을 5일 후보 등록, 7일 의원총회 투표 일정으로 치른다.

2023-04-04 15:4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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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與 원내대표 출마…"힘 있는 與, 반듯한 국회 세우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꼼꼼한 원내 전략, 쌍방향 당정 소통, 탁월한 대야 협상으로 힘 있는 여당, 반듯한 국회를 다시 세우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 가운데 "대화하고 협상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로 자신에 대해 평가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인 만큼 윤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며 "하염없이 밀려있는 민생 입법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국민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처리,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 복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당의 원내상황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승리할 때도, 선거종합상황실 정세분석단장을 맡아 전국의 선거 판세를 챙기고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며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을 겨냥한 듯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3대 개혁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 ▲총선 승리의 확실한 교두보 확보 ▲민심대로 원내 전략 수립 ▲정쟁은 멈추고 정책에 집중 ▲변화와 혁신으로 비생산적 국회 운영의 틀 파괴 ▲대화와 소통의 의회정치 복원 및 국민통합 완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의원은 "우리 당 선배·동료 의원들이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도 말했다.

2023-04-04 14:33:38 최영훈 기자